*출연 :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남 : 네 안녕하세요.

양 : 네. 미국이 갑자기 왜 최룡해 등을 제재하는, 이런 인권카드를 꺼내든 겁니까?

남 : 네, 아무래도 비핵화 협상을 둘러싸고 북미 사이에 계속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데, 역시 미국입장은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까지는, 비핵화 조치를 꺼내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 이런 기조를 이번 인권과 관련된 조치를 통해서 또 다시 강조한 것이다, 일단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 : 2차 북미정상회담 전까지는 대북제재, 이런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이런 시그널인가요?

남 : 그렇죠. 특별하게 미국이 대북재제를 강화시키겠다는게 아니고, 지금 유지되고 있는 대북제재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되어진 실질적인 조치를 행하기 전엔, 해제하거나 완화되어질 수없다, 이런 부분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양 :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기 좀 그런 것이,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이번에 핵심 3인방이 한꺼번에 인권제재 대상에 들어갔다는 점이에요. 또 하나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그러니깐 북미가 대화 국면에 들어간 이후 처음 들어간 조치거든요. 의미가 있지 않나요?

남 : 그렇죠, 미국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조치를 하라는 무언의 압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미국 국내정치를 봐야될 것 같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석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혹은 공화당 일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관계를 너무 두서없이 간다, 진전이 빠르다, 그런 점에서 짚을 건 짚어야겠다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어떤 그런 국내 정치의 분위기,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한 속에서 이번의 인권문제도 어느 정도 트럼프가 처한 국내정치적 입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양 : 그런데 협상력을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인권문제를 건드렸다는게,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남 : 그렇습니다. 북한은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관해서는 반발하겠죠, 그러나 미국이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미 간의 대화를 후퇴시킬 만큼의 그런 파급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 : 음, 그 정도 파급력은 아니다?

남 : 네.

양 : 가장 궁금한 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남 : 글쎄요,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보게 되면 우호적인 발언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직접 인권문제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하거나 반발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북한 내에 매체를 통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인권 비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강조하면서 좀 비판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대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양 : 그렇군요. 소장님,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할 가능성, 올해 안에 답방할 가능성 남아있나요?

남 :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연내 답방하기 조금 어려운 무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북한이 예상하지 않은 깜짝 행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막판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짧은 기간, 답방했다가 가는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상황에서 연내 답방은 여러 가지로 무리가 아닌가...

양 : 어떤 점에서요?

남 : 북한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구요. 비핵화와 관련해 특별한 진전이 없고요. 무엇보다도 북미 대화가 계속 정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방해서 과연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서 진전되고 있는 내용을 과연 답방을 통해서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남 : 네. 또 하나는 북미관계가 지금 계속 정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선순환적으로 연동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북미관계가 진전이 안되는데 과연 답방을 통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또 북한은 지금 대북제재나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속에서 북한으로서는 답방에 대한 큰 이익을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 :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려와서 가져갈 선물이 마땅치 않고 실질적으로 큰 것들도 없는데 굳이 왜 내려가야하나, 이런 계산들이 복잡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무리하는 겁니까, 올해 안 답방을 위해서?

남 : 글쎄요, 우리 정부가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연내라는 시한에 너무 몰입하는 게 아닌가...

양 : 왜 그러는 거죠, 우리 정부는?

남 : 글쎄 아무래도 올해 안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올해 안에 목표로 한 남북관계가 평화체제 구축이거든요. 적어도 남북 사이에서는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마지막 정점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 이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형편상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조급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이 내년 1월, 2월 정상회담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전후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북미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답방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연내 답방이라고 하는 시기에 몰입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양 :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남 : 네.

양 :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