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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김정은 서울 답방, 전세계 향한 평화선언이라 해도 무방...레임덕은 어불성설, 개인일탈로 수석이 물러나는 것은 과도해”[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아침저널 | 승인 2018.12.07 08:34

■ 대담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G20 정상회의 기간 중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필요성에 공감을 한 뒤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성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가 된다면 그것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을 텐데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다듬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소속이신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설훈: 네, 안녕하세요. 설훈입니다. 

▷전영신: 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성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설훈: 오는 게 남북 모두를 위해서 제일 좋은 선택이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테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신: 예, 예.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 언제쯤 올 수 있다고 보세요? 

▶설훈: 좋기로는 빨리 오는 게 좋죠. 올해 안에 오게 되면 크리스마스 무렵 안 되겠습니까? 

▷전영신: 25일 전후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 

▶설훈: 저는 25일 전에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주까지 기다려보면 답방 여부가 결정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와야 한다고 봐요.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전영신: 그런데 김 위원장은 아직 답방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고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역사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고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설훈: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는 것은 전 세계에 대고 나는 평화를 택하겠습니다. 

▷전영신: 나는 평화를 택하겠습니다. 

▶설훈: 저는 핵을 내려놓고 이제 평화와 경제 쪽으로 북한의 운명을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전영신: 사실상의 완전한 비핵화선언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설훈: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되면 남북 간에는 소위 불가역적 돌이킬 수 없는 평화가 구축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남북 정상이 서로 교차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전쟁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평화인데 평화란 경제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경제를 선택하겠다 이런 결정을 했다 결심을 했다 이걸 전 세계에 드러내는 거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는 미국 회담이 남는데 미국 회담도 쉽게 쉽게 될 거라고 보죠. 

▷전영신: 그렇죠. 

▶설훈: 그렇게 되면 북한은 경제 번영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오게 되면 이걸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나 될까 이걸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계산이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아마 수 억 달러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전영신: 어떤 면에서 그렇게 추산을 하셨습니까? 

▶설훈: 아니 이제 북한 경제가 문을 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쏟아져 들어올 부가 엄청나다고 봐야죠, 될 효과가. 그래서 앞으로 북한은 경제 성장에 들어갈 편인데 이를 테면 중국의 등소평이 남방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92년도 일거예요. 그리고 난다음에 중국 경제가 개방을 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해서 지금 G2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걸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게 되면 이제 북한 경제가 문을 열면서 고속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한다고 해도 바로 경협으로 갈 수는 또 없는 상황이잖아요. 

▶설훈: 미북 관계가 그때부터 풀려나가겠죠. 비핵화가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진행이 될 것이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임기 전 앞으로 2년 안에 그런 사항이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와 동시에 남북 관계도 해빙이 오고 경제적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북한 경제는 이제 몰라보게 바뀌겠죠. 

▷전영신: 김 위원장이 경제개발에 상당히 관심이 높기 때문에 첨단산업단지 예를 들어서 수원의 삼성전자라든지 판교 테크노밸리, 파주 LG디스플레이 이런 곳을 방문을 한다면 그것 역시도 신선한 충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설훈: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는 경제 쪽으로 확실히 돌아섰구나 하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일종의 가시적인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니까 삼성 또는 현대차, 테크노밸리 이런 데를 방문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우리도 이걸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영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사실상의 비핵화 선언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구체적인 어떤 선언 내지는 어떤 문서화 된 합의문이 나와야 또 믿을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답방에서 논의될 의제 중에는 물론 비핵화조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겠죠? 

▶설훈: 아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16만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설훈: 박수로 다 받아줬거든요. 평양 시민들이 박수로 다 받았고 그걸 다 북한인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선언은 이미 돼 있죠. 구체적으로 문서화하는 작업은 문서화하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비핵화를 한 작업들은 한 2년 걸려서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나기 직전에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죠. 

▷전영신: 그런데 미국 조야에서는 회의론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정말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을 하겠느냐 완전히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북한 정상회담도 완전한 비핵화가 열리지 않는다면 아예 차라리 열지 말아야 된다 이런 회의론이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비핵화가 빠진 김 위원장의 답방은 무의미한 게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설훈: 그래서 서울에 와야 하는 거죠. 그런 이미지를 걷어내고 작업을 하는 게 이번에 서울 답방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과거의 평양 행태를 보면 다 엉터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울 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게 아니었구나. 정말 평화로 가고 경제를 지키려고 하구나 살리려고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 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전영신: 그렇군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현안들을 다 제쳐놓고 북한 우선주의에 빠져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훈: 그건 좀 야당은 정부 여당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 비핵화 이상 또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남북이 긴장을 완화시키는 일 이게 국가안보를 시키는 제1 길인데 보수당은 국가안보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라는 그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잘한다 문재인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앞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안보에 대해서 북한의 우선주의라고 표명하게 되면 안보는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원리적으로. 그래서 야당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여당이든 정부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누가 잘하면 그거 잘한다라고 박수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전 국민의 60%가 김정은 답방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진정한 보수라면 이 상황에서는 그래그래 그건 잘한다 인정한다 이렇게 나가는 게 옳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전영신: 그런데 국민 중 10명 중 6명 60%가 이제 답방을 환영한다라는 응답은 했지만 또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 보면 답방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도 상당수가 존재한다는 또 얘기가 되는데 반대하는 여론 그러니까 31.3%는 반대를 했고 무응답이 7.4%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반대하는 여론은 왜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설훈: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사회 아닙니까? 99%, 100% 다 해 준 성하는 건 엉터리죠. 당연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는데 찬성이 60% 이상 넘어가면 그건 안정적인 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 자세죠. 항상 반대는 있어야 합니다. 반대가 없으면 그런 독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영신: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이유 중에 살펴보면 답방이 비핵화를 진전시키리라는 기대에 의심을 품거나 북한의 위장 평화공세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설훈: 물론 과거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역시 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런 저런 상황으로 보건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하게 된다면 그런데 김일성도 한 번도 서울을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설훈: 지금은 이제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와 달리 김정은 위원장은 틀림없이 평화의 길로 가겠다 북한이 먹고사는 길을 선택하겠다 이게 순항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맞죠. 

▷전영신: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 상황인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설훈: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전 세계에 대해서 남북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대해서 나는 이제 비핵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화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살려내는 쪽으로 택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거의 전 세계에다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이제 그 길로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게 해야 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이렇게 남북 관계는 조금씩 계속해서 진전을 이루어가는 분위기죠. 남북의 열차를 하나로 연결해서 18일 동안 2,600km 한반도 남북의 2배 거리를 누비는 대장정 절반 정도가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이 작업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설훈: 예. 동해선이 곧 하게 될 텐데 북한 쪽 경제를 살려내려면 사회간접자본 도로 철도 항만 우선 구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물동량이 흐르면서 경제가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작업이 그런 작업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UN 제재와 미국 제재 때문에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전영신: 네, 네. 

▶설훈: 그걸 준비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풀리게 되면 준비하는 측면에서 바로바로 하겠다 자원이기 때문에 준비를 충실하게 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그쪽도 그런 거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북한 내부사정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영신: 알겠습니다. 

▶설훈: 그건 뭐 국가 안보 측면에서 볼 때는 북쪽 입장에서는 다 내놓고 보여주는 거죠. 북쪽에서 정말로 이렇게 하겠구나 하는 의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전영신: 예.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수사의 윗선으로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이 됐던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설훈: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당연히 구속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져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적어도 그 두 분이 했던 행적들을 들여다 보면 도저히 구속 아니하고서는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런 행위를 했는데 같은 사법부에 있는 분들이 구속은 안 된다라고 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이해하기에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툼이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영신: 예. 얼마 전에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이 이번 사법농단은 개인의 문제이면서 조직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범죄혐의에 대해서 법적인 잣대를 들이댈 때 조직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한 것을 어떤 개인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 일련의 일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보면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설훈: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직의 문제이기도 하고 조직 속에 있는 개인들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직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 조직을 가동하게 시킨 사람들, 개인들 책임은 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법원 판사들이 그 두 분만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 두 분은 사법농단의 책임을 지고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이다 이런 판단을 해서 했던 것인데 그게 두 분이 그건 구속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물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불구속이라고 해서 죄가 없다라는 무죄라는 얘기는 아니기는 하지만. 

▷전영신: 예. 예. 

▶설훈: 그러나 구속을 시켜놓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관례였는데 이게 무죄추정원칙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영신: 그런가 하면 공직기강 해이 문제로 시끄러운 청와대가 개인의 일탈로 문제를 덮어버렸습니다. 책임론이 제기됐던 조국 민정수석에게 공직기강 확립방안을 마련하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서 재신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적절한 처분이었다고 보십니까? 

▶설훈: 그런데 이게 물론 특감반에서 한 행위들이 경종을 따져야 합니다. 정말 이게 책임자인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되느냐 그럴 정도의 일이냐 그렇지 않고 이걸 저지른 개인의 문제로서 둬야 되느냐 이 판단은 상식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 청와대 측에서는 이건 특감반 전체가 문제가 있지만 개인이 저지른 부분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책임지는 것은 과도하다 이 판단이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정확한 진상규명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 책임이 정말 민정수석에게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 것인지 책임소재를 누구한테 물을지 여부도 사실 가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설훈: 그건 그렇지 않고요.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개인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인데 그것도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걸 민정수석으로 책임까지 몰아간다는 것은 그건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생각하죠. 

▷전영신: 골프 향응을 예로 들면 누구와 같이 했는지 또 누구에게 그 접대를 받은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요? 

▶설훈: 그건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특감반 전체를 교체하겠다고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전영신: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가 아직. 

▶설훈: 예전에는 과거 정부에서는 쉬쉬하면서 이 문제를 그냥 개인에 책임을 지게 하고 끝내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럼 특감반 전체를 바꿔보자 그래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풀자 이 입장에서 특감반 전체 교체를 하면서 지금 상황 정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른 수순을 밟아가고 있고 과거랑 달리 특감반에 대한 청와대의 자세가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이제 지금 일각에서는 레임덕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청와대 공직기강이 흐트러진 부분에 있어서 이걸 누군가가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다면 이게 향후 국정운영의 부담으로 자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설훈: 레임덕이 지금 임기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지금 1년 반 안 됐는데 레임덕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임덕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일 것 같고 어쨌든 이 상황에서 이걸 계기로 해서 공직기강을 다잡고 그리고 첫 출발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해야 될 기회가 된 셈이라고 봐야죠. 

▷전영신: 그리고 야당이 조국 수석 책임론하고 사퇴 요구를 제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조국 수석 얘기만 나오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설훈: 그게 이제 조국 수석이 갖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부터 개혁주의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아이콘이거든요. 

▷전영신: 개혁의 아이콘. 

▶설훈: 그러니까 조국을 들어내면 이건 틀림없이 계획이 무너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보죠. 거꾸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정말 개혁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개혁이 완수된 상황이 아니니까 조국은 아직 버텨야 한다 조국 수석은 버텨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이 상황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설훈: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개혁은 해야죠. 마무리를 지어야죠.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훈: 네, 고맙습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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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재황 2018-12-07 10:00:11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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