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재판 기밀자료가 무단으로 유출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논평문을 내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가 지난 2월 퇴직 당시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과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 재판자료 수백 건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연구보고서는 재판 보고서가 유출될 경우 사법 불신 등을 야기할 수 있어 대법원에서는 일반 판사들에게도 열람을 금지해놓고 정작 내부적으로 기밀 정보를 쉽게 유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연구보고서 등 대법원 재판 자료 유출은 전관예우의 또 다른 현상으로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대법원은 재판 자료 유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추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