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 의혹 사건으로 가장 먼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맡을 판사 일부가 교체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36부의 우(右)배석 판사를 임상은 판사에서 김용신 판사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임 판사가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사무 분담 변경을 요청해와 사무분담위원회의 토의와 의결을 거쳐 교체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임종헌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일부 법관 모임의 와해를 시도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임 판사가 재판을 맡는 것이 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종헌 전 차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