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이 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30분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적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 징용 소송을 고의 지연 시켰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고 고 전 대법관은 부산 판사 비위를 은폐한 의혹과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임민성 부장판사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심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던 명재권 부장판사가 각각 맡았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들이 구속될지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