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특정 사건 선고를 앞당기도록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평택시와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과 관련해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이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10월쯤 매립지 관할권 소송 선고를 대법원이 헌재보다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