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4선, 서울 구로구을)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여진 사법농단 수사는 전직 두 명의 대법관에 대해서 어제 헌장 사상 초유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법원 내부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 결국은 사법체계의 문제점 구조적 모순 때문인 것으로 귀결이 돼 보이는데요. 국회 사법개혁특위 사개특위가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사개특위 위원장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만나보도록 하죠.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영선: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일단 먼저 어제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박영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저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화도 많이 나고요. 

▷전영신: 김앤장 변호사가 대법원장실에서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했다 소송재판 상황을 알려줬다 이 행간에서 떠올리거나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 어떤 의혹을 제기를 해 볼 수가 있을까요? 

▶박영선: 이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거 관련 기사를 트윗을 했는데요. 너무 화가 나는 일이고 어떻게 대법원장 사무실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건 정말로 이해충돌과 관련된 부분과 있어서 재판을 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이 사무실에서 사전에 이런 어떤 만남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박영선: 그리고 그동안 한동안 밤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김앤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판이 그동안에 쭉 있어 왔는데 재벌 개혁과 관련된 부분 다른 어떤 사회 각개 각 분야의 그런 어떤 비판이 있었왔는데 이런 사법농단에도 또 그런 김앤장이라는 로펌이 관여돼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전영신: 예. 이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쯤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발부가 될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당 입장이시니까 만약에 발부가 안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박영선: 지금 가정해서 오늘 미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직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일단 법원의 어떤 판단을 보고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영신: 이제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점에서 검찰수사에 대해서 평소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셨을까요? 

▶박영선: 저는 이번 수사는 가능하면 좀 올해 안에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는 수사임에는 분명해 보여요. 그렇지만 이것을 너무 시간을 오래 끌게 되면 또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있는 하나의 축 사법부라는 곳에 어떤 너무 이 부분이 또 망가지고 파괴되는 어떤 그 시간이 오래 가면 그것으로 인한 또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깔끔하게 올해 안에 이것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검찰이 기소를 하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라든지 법관 탄핵 문제가 국회에서 어떻게 다시 논의가 되는 겁니까? 

▶박영선: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지난번에 저의 입장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전영신: 네, 네. 

▶박영선: 저는 일단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기소 이후에 국회가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증거들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라는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 시기적으로 국정조사를 하기에는 지금 이미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검찰의 기소 이후에 국회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전영신: 예,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박영선: 네. 

▷전영신: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도 상당한데 결국 이 사법농단이 가능했던 건 사람의 문제라고 보세요 아니면 조직의 문제라고 보세요? 

▶박영선: 저는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두 가지 다다. 

▶박영선: 네, 두 가지 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법원개혁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법원 스스로가 70년된 제도를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년이라는 그 시점이 사실은 해방 이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법원에서 사법농단과 관련돼서 불거지고 있는 일본의 강제징용 판결이라든가 전범기업에 대한 판결이라든가 이런 판결을 둘러싸고 지금 그런 김앤장과의 어떤 관계 부적절한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영신: 네, 네. 

▶박영선: 그러면 이것 또한 그 70년의 어떤 해방 이전의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친일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깨끗한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직도 바꿔야 되고 저는 그런 어떤 지금까지 법원이 해 왔던 일련의 일들을 좀 이제는 21세기에 맞게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에 맞게 고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예, 그래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 이 목소리가 더 힘을 받는 거죠. 국회에서는 지금 사법개혁 논의가 어디쯤 와 있는 건가요? 

▶박영선: 지금 사법개혁 논의는 정말 사개특위가 힘들게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법원법조개혁 소위원회와 검찰경찰개혁 소위원회 두 군데로 나누어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영신: 예, 예. 

▶박영선: 검찰경찰개혁 소위원회는 지난주에는 검경수사권 조정과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오늘 이제 또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법조 소위원회입니다. 이 법원법조 소위원회가 지난주에는 열렸는데 이번 주에는 열리지 못합니다. 

▷전영신: 왜 못합니까? 

▶박영선: 그런데 열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빌미를 법원이 제공했다는 점에서 제가 지난주에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를 하면서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의 입장을 정리해서 12월 12일까지 저한테 제출해달라 이렇게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영신: 예, 예. 

▶박영선: 저는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이러한 사법농단 수사에 굉장히 화가 나지만 그래도 법원의 권위를 지켜드리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화가 난 이유는 법원이 이 법원법조개혁 소위를 지난주에 진행을 하면서 소위원장이 법안심의를 하면 법원의 입장을 꼭 질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법원의 입장에 관한 명확한 어떤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물었더니 여론 수렴을 아직 덜 했다 이렇게 대답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지난 2월 달에 사법발전위원회가 이미 발족을 했고 7월 달에 개혁방안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7월이면 지금이 12월이니까 저는 충분한 여론 수렴 기간이 주어졌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전영신: 예, 예. 

▶박영선: 그래서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12월 12일까지 입장을 정리해서 저한테 법원의 입장을 정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각 의원님들이 법원개혁과 관련된 법안 발의를 쭉 여러 개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법원이 이 부분은 우리 법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면 이런 어떤 입장발표를 하면 그것을 고려해서 심의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법원법조개혁 소위가 열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법원행정처에서는 왜 이렇게 성의가 없는 건가요? 의지가 없는 건가요? 

▶박영선: 의지가 없다라기보다는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맺고 끝는 부분에 있어서의 결단의 순간이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개혁이라는 것 또 조직을 개혁한다는 거에 100%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어떤 그런 어떤 결단의 순간이 필요한데

▷전영신: 그렇죠. 

▶박영선: 그 부분의 그 어떤 결단의 순간의 결단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래서 법원행정처장 안철상 처장이 오는 20일까지 사법개혁 최종안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하죠? 

▶박영선: 그것은 이제 법원이 그것을 조문화해서 제출화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전영신: 예, 예. 

▶박영선: 법원의 조문화 작업도 필요는 하지만 일단 12일까지 조문화가 되지 않더라도 법원의 어떤 견해를 정리해서 국회에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전영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사개특위 활동 시한이 지금 연말까지여서 만약에 20일에 제출을 하게 되면 단 열흘 안에 이걸 논의를 하고 확정을 해야 되는 거라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박영선: 그렇습니다. 물론 매일 밤새고 하면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마는 

▷전영신: 그렇게 급하게 해서 

▶박영선: 그러나 그렇게 급하게 될 일은 아니고 또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일정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법원이 저를 많이 화나게 했던 부분입니다. 

▷전영신: 예, 예. 그러면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겠는데요? 

▶박영선: 뭐 시작부터 이것은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까지로서의 임기는 12월 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 볼 생각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공수처 신설 문제는 자유한국당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여야에서 논의나 합의가 잘 되겠습니까? 

▶박영선: 일단 오늘 검찰경찰개혁 소위의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영신: 예.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그래도 회의가 계속 열리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영선: 지난주에 회의를 했었고요. 아직까지 의견 조율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어떤 권한을 일정 부분은 경찰에게 이것을 넘겨줘야겠다는 어떤 큰 틀에서의 그런 어떤 의견 조율이랄까요. 그런 정도의 의견 조율은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는데 다른 주제로 잠깐 넘어가보겠습니다. 

▶박영선: 네. 

▷전영신: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 논란을 비롯해서 지금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제기된 상황인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을 하면 바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박 의원께서는 이번 사안이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박영선: 저는 이번 사안은 조국 수석이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전영신: 예, 예. 

▶박영선: 문제가 되고 있는 김 모 수사관이 자신이 감찰을 하던 감찰기관에다가 자기가 감찰관으로 가겠다고 응모를 한 사건이 하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박영선: 이것은 이게 하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언론에서는 왜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을 복귀 시키지 않았냐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사실 이것은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견은 됐지만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조국 민정수석이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심한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전영신: 예, 예. 

▶박영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어떤 권한을 이용해서 경찰에 가서 자기와 관련된 상황을 오히려 경찰에게 이것을 물어봤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복귀 조치가 된 거죠.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거든요. 불법행위입니다. 

▷전영신: 그렇죠. 

▶박영선: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복귀 조치가 됐는데 이 복귀 조치가 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동료들 문제를 아마 언론에다가 이렇게 누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러면 왜 전원 복귀를 시켰느냐 이분들 임기가 내년 1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기를 조금 앞당겨서 복귀를 시킨 건데요. 과거의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민정수석실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여기가 범죄의 온상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민간인 사찰 문제를 오히려 증거자료를 디가우징하고 디지털 자료를 숨기고 없애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최순실과 관련된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조하거나 자신들이 오히려 그 부분을 쳐내야 되는데 거기에 더 이렇게 그것을 부추기고 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전영신: 예, 예. 

▶박영선: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오히려 조국 수석이 사전에 이것을 발견을 해서 질책을 하고 그리고 복귀 조치를 했고요. 또 언론에서는 왜 청와대에서 그러면 감찰사유를 공개를 하지 못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의 감찰반의 운영규침이 감찰사유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청와대가 스스로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경찰이나 검찰에게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오히려 좀 야당이 지나치게 정치공세적으로 이것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조국 수석 흔들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예, 예. 결국은 묻힐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조국 수석이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걸 밝혀낸 부분이기 때문에 조국 수석에게 책임이 없다 어제 이해찬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박영선: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영신: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도 조국 수석을 유임해야 하고 그가 물러나면 사개특위 개혁 또한 물 건너 갈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 사개특위 개혁 작업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까? 

▶박영선: 그 의미는 아마도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부분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행정 그러니까 합의를 이뤄서 이것을 국회에다가 법안으로 제출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없었는데 조국 수석이 중심이 돼서 그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부분에 어쨌든 합의를 이뤄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고 싶으신 그런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지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9개월 연속 하락을 하면서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졌는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지지율 하락 이유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세요? 

▶박영선: 저는 제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게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이게 예상됐던 일들이거든요. 이런이런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 투자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영신: 예, 예. 

▶박영선: 그런데 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래 누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권 초에 이런 어떤 과거 정권과의 경제와 관련된 정책이 변화가 되면 우리가 그동안 재벌 위주의 어떤 경제 정책에게 좀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포용 성장의 어떤 형태로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가 있고 이 개혁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더 호소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내년 1월 달에도 수치가 굉장히 나빠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1/4분기가 특수적인 어떤 일들 하이닉스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것으로 반짝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라는 것은 이게 동기대비를 해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상반기가 굉장히 저는 힘들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더 더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지금 우리가 함께 어떤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가기가 바로 깔딱고개, 3만 불의 깔딱고개를 저희가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3만 불의 깔딱고개에서 스페인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10년, 20년 계속 힘들게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어왔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좀더 국민에게 호소하고 다가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픔을 함께 나눌 어떤 마음의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선: 네, 네. 

▷전영신: 지금까지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