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영신 앵커 

▷전영신:  사립유치원 사태가 국내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회 교육위에서는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낸 이른바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분리회계를 핵심으로 한 법안 이걸 내서 병합심사를 오늘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시민단체죠. 정치하는 엄마들의 조성실 공동대표 오늘 미니 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조성실: 네, 반갑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조성실입니다. 

▷전영신: 예, 정치하는 엄마들 참 이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조성실: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오늘은 법안 심사가 이루어질까요? 

▶조성실: 네, 아무래도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공식 법안을 발표한 만큼 오늘 병합심사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영신: 네, 네. 

▶조성실: 다만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는 굉장히 의문이 남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발표했던 성명서에서는 박용진 3법에 나와 있는 모든 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될 경우에 결국에는 기한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로 이번 회기 내에 심사가 진행 완료되지 못할 것 같아서 유아교육법 24조 2항에 해당하거든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딱 한 가지 명목만 이번에 통과시켜라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현재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유아교육의 공공성이나 건전성을 더 후퇴시키는 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예,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셨습니까? 

▶조성실: 네, 자유한국당에서 기존에는 시설사용료 같은 것을 이제 법적 근거로 바탕을 마련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었는데요.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어떤 법의 정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평성을 생각했을 때 마련되기 어려웠던 것 같고 이번에 결과적으로 내놓은 안은 정부의 지원금과 학부모들이 내는 비용의 부분을 일반회계로 분리를 시켜서... 

▷전영신: 그러니까 정부지원금은 국가지원금 회계지만 학부모가 내는 원비는 일반회계로 해서 이원화 시키자 이렇게 되는 거죠? 

▶조성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금에 대해서는 에듀파인을 이용해서 국가에서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일반회계를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 학부모들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사립유치원의 운영위원회 권한도 너무 적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됐을 때 정부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감사의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큰 수십 억 단위의 규모를 가지고 소송 중인 원들이 있는데 그 원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공개된 어떤 원들보다 굉장히 악질적이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리 내용들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명단이 공개가 되지 않았거든요. 

▷전영신: 예, 예. 

▶조성실: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지원금 보다도 학부모 지원금의 규모가 훨씬 더 큰 상태로 평균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는 1인당 30만 원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곳도 있고요. 이상이 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규모를 정부 감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퇴행적이고 악질적인 법안이라고 보겠습니다. 

▷전영신: 예. 어쨌든 일단 자유한국당 안은 한유총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거라고 볼 수 있죠. 한유총은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집단 폐원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성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유지하셨던 분들에서 예를 들면 적자가 나게 된다든지 이런 근거는 전혀 박용진 3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박용진 3표에서 공표하고 있는 것은 회계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소한을 담보할 수 있는 안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논리적으로 전혀 이어지기 어렵다 그런데 이제 프레임을 짜서 여론전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계속 지적을 받아왔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집단적으로 모여서 인가증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시면서 집단 폐원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사실상 그렇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의 공식입장은 폐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특히 이번이 사안이 사안이고 시점이 시점인 만큼 폐원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명확한감사 그리고 특별히 비리 혐의가 있었던 원들의 경우에는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가 없고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고 또 현재 수용 중인 원아들에 대한 배치 계획들이 완료됐을 때에야 이제 어느 정도 폐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용 가능성하지 않나. 

▷전영신: 그렇죠. 

▶조성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필요에 의해서 폐원 할 수 있는 데는 굉장히 적어 보이고요. 현재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업종 변환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처음학교로 지원이나 이런 시기가 끝났는데 처음학교로는 국공립이나 이런 처음학교로 참여한 다른 사립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추천제 같은 입학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끝났는데 이제 와서 이 원이 내년도부터는 고액의 영어학원 혹은 놀이학원으로 업종이 변환하게 된다 학부모들이 여기에 지속적으로 비용을 더 감당하고 보내든지 아니면 알아서 다른 원에 보내시라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고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전영신: 예, 예. 

▶조성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있을 법안 소위에서 법안이 잘 심사되고 이번 회기에 유아교육법 24조 2항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굉장한 혼란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 내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전영신: 예, 예. 대표님도 어린 자녀가 있으시죠? 

▶조성실: 네. 현재 6살, 3살 두 아이 키우고 있고요. 

▷전영신: 그렇군요. 다 유치원생들이네요. 그렇죠? 

▶조성실: 네, 3살은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는 나이이기는 합니다. 

▷전영신: 예. 한유총 내부에서도 강경파들이 지금 상황을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대규모 집회에 이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폐원 카드 이런 행태를 보시면서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조성실: 어제 나왔던 속보를 보고 주변 분덜이 저한테 주셨던 반응은 조폭인가 이런 반응을 정말 하셨어요. 왜냐하면... 

▷전영신: 한유총 선생님들이 조폭인가. 

▶조성실: 네, 왜냐하면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강경노선과 온건노선이 계속해서 충돌을 해 왔다는 것은 암암리에 알려져 왔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같이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도 사실상 우리가 어느 정도이면 참여를 하겠지만 유아교육료에 대한 현실화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방과후 활동이 있습니다. 특별활동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 방과후 활동 비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방과후 활동을 완전 자율화하게 해달라든지 이렇게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유아교육성의 공공성이나 특별히 아이들의 적정 연령에 맞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권을 강조하셨던 아동 인권을 강조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도 포함된 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안을 가지고 거의 폭행에 가까운 감금에 가까운 어떤 상황들이 연출이 됐다는 것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것이 보통의 회사나 연합회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어떤 정서와 법 감정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유아교육 기관에 대한 대표들로 그간에 계속 교육자로서의 위신이나 역할을 강조해 오시고 특히 유보통합이라든지 이런 예민한 사안이 있을 때 우리가 교육기관인데 어떻게 단순 돌봄과 우리를 병합 시킬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저항해 오셨던 단체에서 중요할 때마다 교육자 카드를 꺼냈던 단체에서 이런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이 저는 너무 충격적이고요. 무엇보다 그런 운영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원에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처참하게 느껴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전영신: 비리 유치원 사립 유치원 관련해서 이것만은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어떤 걸 꼽고 싶으세요? 

▶조성실: 네, 제가 계속해서 강조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안들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시행령이라든지 다른 지침들을 통해서 보완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면 현재 환수조치를 당한다든지 부당하게 부정하게 이제 교비 회계를 사용을 해서 감사에 강하게 걸렸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걸리면 다시 토해내고 일정 부분 토해내고 혹은 아니면 말고 좋고 이런 어떤 감정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조 드리는 것은 유아교육법 24조 2항에서 이게 현재의 누리과정 지원금이라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보조금으로 명확하게 전환을 하고 단순히 감사에서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조치를 받고 환수조치만 받을 뿐 아니라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운영자나 원장들이 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해야지만 이게 정말 부도덕하게 사용되고 그리고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리고 재가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개정이 반드시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성실: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정치하는 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