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공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 여건은 선진국에 크게 못미쳤습니다.
전경윤 기자 나와있습니다.
1.우리나라의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합니다만
공교육비 지출도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1.우리나라 국민들이 초중고와 대학 등 공교육에 지출하는
교육비 규모가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OECD가 30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18개국의 교육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즉 국내총생산 대비 학교 교육비는 7.1%로
미국과 영국,일본 등을 제치고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최고였습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5.5%보다 1.6%나 높은 수치입니다.
2.그런데 공교육비 가운데 국가가 아닌 학부모 등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
2.공교육비는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예산 즉, 정부가 부담하는 부분과
학생들의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 등
민간이 부담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집니다.
우리나라의 공교육비는
정부보다는 민간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헐씬 높습니다.
공교육비 가운데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초.중등학교의 경우 18%로 OECD평균인
7%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대학 이상 고등교육의 경우 민간 부담비율이 76%로
OECD 평균인 20%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크게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정봉근 인적자원정책국장의 말입니다.
( 인서트 : 19초 )
이번 조사는 공교육 분야만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과외와 학원비 등 7조원이 넘는 사교육비가 포함될 경우
민간 부담하는 교육비는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3.이렇게 교육비 지출이 많은데도
교원 1인당 학생수 등 교육 여건은
선진국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면서요 ?
3.네,지난 2천 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6명,중학교 37.7명으로
OECD평균인 22명과 24명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교원 1인당 학생수도 초등학교 32명,
중학교 21명,고교 19.3명으로
OECD평균보다 여전히 높습니다.
이런 여건에서도 만 15세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평균 성적이 참가국 가운데
과학 1위,수학 2위,읽기 6위로 매우 우수했습니다.
다만 상위 5% 학생들의 성적은 읽기가 20위,
수학 5위, 과학 5위로 OECD 최상위 학생들보다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교사의 정보통신 기술 사용능력은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매우 높았고
특히 교사의 인터넷과 이메일 사용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이번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는 무엇인지 끝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4. OECD 교육 지표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교육 여건과 환경이
아직도 선진국에 크게 못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학교 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미흡해
사교육비는 물론 공교육비에 있어서도
학부모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점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정봉근 인적자원정책국장의 얘기입니다.
( 인서트 : 16초 )
그나마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상위 5% 학생들만 놓고 보면
학력 수준이 선진국보다 그다지 높지 않아
우수인재 양성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