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방사 연결해서 지역이슈 짚어보는 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주로 가봅니다. 광주BBS 김종범 기자! (네~광주입니다)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들이 입주해있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쓰레기 처리시설을 가동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 기자 >

전남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건립된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를 놓고 1년 넘게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곳 열병합발전소는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등에 난방용 온수와 급탕수를 공급하고 전기 생산 판매 등의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인데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업비 2천 400억원을 들여서 지난해 말 준공을 했습니다. 열병합발전소는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SRF, 즉 고형 폐기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시설입니다.

< 앵커 >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도 1년 가까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어찌된 일입니까? 
 

< 기자 >

SRF발전은 폐타이어나 폐목재, 폐비닐 등 주로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하고 있는데요.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을 비롯한 각종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도 SRF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곳 나주 혁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SRF발전시설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나주혁신도시 내 SRF발전시설은 준공에 앞서 지난해 9월 시험가동에 들어갔지만 환경오염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1년 가까이 가동이 중단된 상탭니다.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신상철 공동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INS-1▶ 신상철 /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쓰레기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거든요. 게다가 유해물질도 많이 배출되고요. 일단 그 부분때문에 반대하는거고요. 나주 쓰레기는 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7%는 광주 등 다른 지역 쓰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 앵커 >

하루빨리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그래서 공론화가 해결책으로 검토되고 있다면서요?
 

<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남도, 나주시는 최근 3자간 협의를 통해서 ‘시민 참여형 공론화’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상생형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프로젝트 추진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병합발전소로 연료를 공급중인 나주를 포함해서 전남 5개 시군의 생활쓰레기 처리 도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인데요.
이해당사자간의 승복을 끌어내고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서는 공론화 조사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공론화 추진까지는 의견접근을 봤지만 또다른 문제는 공론화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인데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이었던 ‘시민 참여형 숙의조사’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 기자 >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공론화 추진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론화는 결국 발전소 가동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대신에 ‘주민 수용성 조사’ 방식으로 발전소 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발전소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반경 5㎞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만 조사를 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주민 수용성 조사 방식은 사실상 찬반 투표를 의미하는 것이고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 앵커 >

환경영향성 조사에 대한 의견차도 크다면서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공론화를 추진을 놓고도 양측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요
설사 공론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공론화 추진의 선행조건인 ’환경영향성 조사‘를 놓고도 양측의 간극이 커 보입니다.
난방공사 측은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따른 유해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시설을 이미 설치를 했고 또 범대위가 주장하는 환경유해성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환경영향성 조사를 통해서 유해성 여부를 검증한뒤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책위원회 측은 현행 환경영향평가가 총량규제는 하지 않고 다이옥신 같은 유해화학물질의 농도만 규제하고 있다며 환경성 영향조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