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정말 대수롭지 않은 작은 불씨 하나일 줄 알았는데, 이번 KT 화재, 그야말로 대란이 되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신 : 네, 안녕하십니까. 신용현입니다.

양 : 네. 과방위에서도 이번 화재 사건에 대해 긴급 현안보고를 갖고 여러 가지 대책을 점검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신 :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화재를 통해서 IT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사실은 IT재난 취약국이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중요도, 밀집도가 떨어진다는 D등급 시설에서, 그것도 전체 시설이 아니고 통신구 75미터 화재 난 것 때문에 전화, 인터넷, IPTV 다 죽고, 카드 결제 기능까지 마비됐습니다. 112통신, 119통신, 의료조회시스템까지 먹통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과방위에서 현안보고를 받고 질의를 했는데 아주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잘 아시다시피 전기시설이 밀집된 곳에 있어야 하는 초기 화재진압시설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간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화재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기준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방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되는 수준인데 이건 사람이 상주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소방시설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통신을 원활하게 운행하기 위한 백업라인이나 우회라인이 전혀 확보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거는 D등급이어서 그랬다고는 하는데, 사실 A B C D 등급 부여하는 기준이 굉장히 오래된 기준이고, 또 D등급을 아현KT지사국이 받아놓고 와서 그 이후 굉장히 장비가 많이 들어왔다고는 하는데, 등급 조정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급 부여하는 기준이나 관리 체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과방위 보고를 받으면서 공통적으로 의원들이 느꼈던 것은 이렇게 국민 생활과 생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통신시설 관리가 너무 상식 이하였다, 이렇게 문제가 터지기까지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안전 불감증이 무엇보다도 제일 큰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의원님 말씀 중에 IT재난 취약국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이 제일 와 닿네요.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이었던 거네요.

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사실 IT를 쓰는 것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를 한번도 대비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양 :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물론 복구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궁금해 하시는 것이, 배상 문제, 피해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후에?

신 : 지금 일단 KT측에서 한 달 요금 감면해주겠다고는 발표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보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용요금 한 달 감면으로는 답이 되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실겁니다. 단순히 유무선 통신을 며칠 서비스 못 받았던 것이 아닙니가. 카드 결제기 사용이 어려워서 장사를 못했고, 또 어떤 분들은 지불수단이 갑자기 없어지는 바람에 낭패 보신 분들도 많습니다. 112, 119 시스템이 먹통이 돼서 발생한 인적, 물적, 정신적 손해까지,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 : 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신 : 네, 그래서 사실은 정통부에서도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받도록 하겠다고 25일 대책회의에서 말하긴 했는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직간접적인 피해규모를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어서, 실제 보상 받는 데는 시간도 걸릴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과정도 있을 것 같은데...

양 : 네,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신 : 네, 하지만 저는 유사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피해자 보상은 사업자도 전향적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도 기업의 선의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얘기한 대로 피해를 받은 국민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자들이 더 노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 : 정부도 사업자도 노력해야하는데, 과방위 등 국회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신 : 네, 저도 사실은 이번에 보면서 아, 이번 기회에 일이 이렇게 터진 게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양 :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신 : 화재뿐만이 아니라 수해, 테러, 단전, EMP,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통신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과 같은 화재의 경우에는 화재 감시기기 설치나 초기 진압, 소화 설비시설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등등의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요. 또 이걸 어떻게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할건지, 그리고 이번처럼 통신망이 끊어지는 유사시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 이중망 백업을 한다든지 우회로 확보를 해놓는다든지, 통신사들끼리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제대로 갖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화재가 난 곳이 제일 중요도가 낮은 D등급이었거든요. 835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A B C 등급이 80군데가 되고요, 또 D등급도 834개나 더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A부터 D까지 전체 통신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KT가 이번 화재 원인이 무엇일 거라고 추측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원인과, 그 다음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경우 여러 종류의 조치들을 미리 잘 생각해 놓고 그것에 맞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보상,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도 지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아무래도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고, 또 정부와 사업자가 어떻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고 있는지, 또 그걸 어떻게 실시하는지, 이걸 독려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신 : 네 감사합니다.

양 : 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