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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의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면서 법원 내부에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 움직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후속조치가 어떻게 나올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잡니다.

 

<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주장이 법원내에서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어제 정기회의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의결 사항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극도로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 대번원장은 오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관 탄핵이 워낙 민감한 사안인데다 법원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법원 내부에는 재판 개입 자체가 위헌 행위인만큼 탄핵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법원에 정치적 논란에 휘말려서는 안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가 탄핵 대상에 추가될지를 놓고도 내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 탄핵 문제에 대한 여야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장 판사들의 결의애 국회가 답을 해야할 차례라면서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BBS 뉴스 전경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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