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트] 내년 9월부터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적용"...73년 이후 5번째 변경해

  자동차번호판이 내년 9월부터 변경됩니다. 2006년 11월 이후 13년여만에 바뀌는데, 내년 9월부터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화됩니다.

다만, 현행 번호판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1~2만원의 교체비를 부담하고 새로운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관우 기자(네, 국토교통부입니다)

[질문 1 - 현행 자동차번호판 체계]
먼저 현행 자동차번호판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번호판 종류가 10가지가 넘는다면서요?

[답변 1]
 네 그렇습니다. 번호판의 ‘숫자’와 ‘가운데 문자’, 그리고 ‘바탕색’에 따라서 모두 13가지나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인 것이 흰색 바탕에 검정색 표기의 번호판입니다.

 그런데, ‘앞 2자리 숫자’에 따라서 승용차(01~69)와 승합차(70~79), 화물차(80~97), 그리고 특수차(98, 99) 등으로 분류됩니다.

 또, ‘가운데 문자’에 따라서, 관용을 포함한 비사업용(가나다라마 등 32개)과 영업용[일반(아,바,사,자), 택배(배), 렌터카(허,하,호)] 등이 있습니다.

 이어, ‘뒤 4자리 숫자’를 보면, 비사업용(일반용, 외교용)과 운수사업용(흰색바탕 검정색 문자)과 이륜자동차(흰색 바탕에 청색 문자), 임시운행허가 차량(흰색바탕에 검정색 문자, 3mm적색사선) 등이 있습니다.

[질문 2 - 변경과정]
 내년 9월부터 변경된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최종안 번호판이 확정되는지 알려주시죠.

[답변 2]
 변경 시점이 정확하게 내년 9월 1일은 아니고, 9월중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먼저 지난 3월 의견수렴을 거쳐, ‘앞 자리 숫자’를 현행 2개에서 3개로 늘리는 방안은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앞 3자리 숫자’만 바뀌고, ‘가운데 문자 1개’와 ‘뒤 4자리 숫자’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인서트 1] 자동차정책과 정송이 사무관의 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앞자리 숫자추가 방식으로 새로운 등록번호 체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어, 후속조치로 승용차 등록번호판의 디자인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새로운 등록번호판은 2019년 9월부터 신규 등록하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태극마크‘와 ’서체‘를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선호도 조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carplate)를 통해 다음달(12월) 2일까지 2주간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질문 3 - 변경방법에 대해]
앞서 내년 9월부터 변경되는 번호판 적용대상은 ‘비사업용 자가용과 대여사업용 렌터카’라고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차량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답변 3]
 네, 맞습니다. 9월부터 변경되는 ‘새 번호판’ 적용 대상 차량은 ‘비사업용 자가용’과 ‘대여사업용 렌터카’입니다.

 그러니까, 승합차나 화물차, 특수차, 그리고 외교와 군용차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운수사업용과 이륜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차량 등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 드려서, 현재 사용 중인 ‘가로로 길죽한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자 번호판’이 교체 대상입니다.

 물론 본인 희망에 따라서 교체할 수 있고, 기존 차량 번호를 유지해도 됩니다.

 다만, 각 시도가 지정하는 ‘번호판 제작소’에서 교체하는데, 다만 1~2만원 정도로 추산되는 교체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 4 - 새 번호판 체제]
 새 번호판에는 국가상징 문양인 태극과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중인데, 어떻습니까?

[답변 4]
 새 번호판은 통일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는 ‘유럽형 번호판’을 참조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특성에 맞도록 ‘국가상징 태극문양’과 ‘국가 축약문자 KOR’, 그리고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hologram, 입체 사진술에 의한 입체 화상)’ 등을 넣는 방안이 검토중입니다.

 최종 디자인 확정되면, 번호판에 ‘첨단 기술’이 적용됩니다.

 ‘Retro-reflection, 즉 재귀반사식 필름부착 방식’인데, 번호판에 비친 자동차 전조등 빛이 즉각 반사돼, 한 밤중에도 번호 인식이 용이하다는 설명입니다.

 [인서트 2] 정송이 사무관의 설명입니다.
[이 방식은 입사한 빛을 광원으로 그대로 되돌려 보내는 반사로서, 자동차 전조등에서 나온 빛이 번호판에 비춰졌을 때 그 빛이 운전자에게 반사되어 번호판을 쉽게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야간 시인성이 증대되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해외 연구결과가 있으며, 국내 전기자동차 번호판과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기 적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질문 5 - 번호판 교체 이유와 문제점]
 그런데 '자동차 번호판을 또 바꾸느냐'는 부정적인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새로 발급할 수 있는 번호가 고갈되어서 바꾼다고 하는데, 2천년대 들어서 이번이 3번째입니다.

너무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만, 어떻습니까?

[답변 6]
 국토교통부가 밝힌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 비사업용 등록번호 용량을 반영구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한대로 이번이 2천년들어 3번째입니다.

 시도 지역 번호를 사용하던 73년과 96년까지 합치면 5번째입니다.

 경제성장과 도시 발전 추세를 보면, 자동차 증가추세도 어렵지 않게 추산할 수 있을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전산 등록 시스템 등 공공부문에만 40억원이 소요되고, 주차 또는 단속 카메라 교체까지 합치면 약 7백억원의 추가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다만, 새 번호판을 도입되면, 약 2억개의 추가 번호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번호운용’에는 안정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검토하고 의견수렴중인 번호판 체제도 인지도를 높이는데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인서트 3]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의 말입니다. 36초
[자동차번호판의 목적은 상대방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능한한 심플하게 글자가 잘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할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홀로그램을 넣거나 글자 수를 늘리거나 하면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차번호판을 변경 개정할 때, 이런 점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크로징] 네, 박관우 기자와 함께 ‘내년 9월부터 변경되는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