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면서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사태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어제 정기회의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행위는 징계 절차 외에 탄핵까지 검토해야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보고 이같은 의결 사항을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는 여전히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가 탄핵 대상에 추가될지를 놓고도 내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어제 법관대표회의가 끝난 뒤 법관 대표 80여명과 함께 한 만찬에서도 탄핵 소추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경윤 기자
kychon@chol.com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영장은 90%이상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청, 법원에 쏟아붓는 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를 해야할 국회는
꿈쩍도 안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누가 난국을 타개할 것입니까?
5천만 국민 모두가 고발하고, 탄핵청원하고, 국정조사청원하고, 입법청원해야 합니다.
다른나라 국민이 이거 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