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의 신설 부서인 제36형사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오늘 관계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제36형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배당은 업무량과 연고관계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먼저 배제한 다음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 실시해 이뤄진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형사36부는 법원 관련 사건에서 연고관계 등에 따른 회피 또는 재배당 경우를 대비해 새롭게 증설된 세 개의 부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판장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윤정 기자
bbscho99@bbsi.co.kr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영장은 90%이상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청, 법원에 쏟아붓는 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를 해야할 국회는
꿈쩍도 안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누가 난국을 타개할 것입니까?
5천만 국민 모두가 고발하고, 탄핵청원하고, 국정조사청원하고, 입법청원해야 합니다.
다른나라 국민이 이거 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