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의 신설 부서인 제36형사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오늘 관계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제36형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배당은 업무량과 연고관계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먼저 배제한 다음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 실시해 이뤄진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형사36부는 법원 관련 사건에서 연고관계 등에 따른 회피 또는 재배당 경우를 대비해 새롭게 증설된 세 개의 부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판장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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