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공고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강태운 집행위원장

□출연 : 영남공고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강태운 집행위원장
□진행 : 대구 BBS 박명한 방송부장

박명한 앵커
최근 국감에서도 문제가 된 대구 영남공고 사학비리와 관련해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영남공고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관련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영남공고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강태운 집행위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강태운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강태운 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박명한 앵커
먼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문제가 언제 시작됐고.. 어떤 게 문제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태운 위원장
네, 영남공고 문제는 2007년 국정감사에서 회계비리, 2009년 매점급식비리, 이번 국감에서 세 번째로 다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박명한 앵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집어주시겠습니까?

강태운 위원장
네, 이 학교는 재단승계 과정에서부터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90 고령의 전 이사장과 자식들 간에 소원함을 이용하여 이사장 주변 인물이 엉뚱하게 학교를 차지한 경우입니다.  
이후 학교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온갖 비리와 무리수를 저지른 결과로 보입니다.
이번에 제기된 의혹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이사장 아들의 시험출제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서 3학년 전체 학생의 특정과목 성적을 조작한 것을 비롯한 학생성적조작 몇건.
두 번째는 이사장이 교사채용 관련해서 출제된 문제를 유출한 정황과 채점관들에게 합격시킬 교사들의 명단을 알리고. 채점관들은 그 지시에 따라 점수 조작하고 채점관련 서류는 즉각 없애버리는 교사채용비리. 이 때문인지 응시생 모두가 틀린 어려운 문제도 이사장 아들만 맞췄다고 합니다. 교사채용비리를 복수의 퇴임교사들이 자료제공을 하겠다하니 사립에서는 이 같은 일이 비일비재해서 사건이 되지 못할거라고 교육청, 검찰 관계자 등이 만류했답니다. 교육청에서는 증거가 없다고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 교직세습-교사들 중에는 이사장 아들과 조카, 교장 딸, 교감 딸, 퇴직교사 아들 딸3명, 퇴직한 행정실 직원 아들, 동창회장 딸, 전직 장학관 사위 이사장 친구 딸, 그 외에도 현직 공립 특성화고 교장 아들은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10여명 이상이 이사장과 특수 관계에 있는데요. 그렇게 채용된 교사들 중에는 전공자가 아닌 독어과 출신이 국어, 무용과 출신이 영어를 가르치고 있답니다. 그 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를 학력세탁이라고 부른답니다. 
또 다른 의혹으로는 10년전 매점급식비리 당사자였던 특정식당과 유착인데요. 학교의 교사들 간의 공식, 비공식 회식은 모두 여기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감사에서 확인된 내용으로는 학교 법인카드로 5년간 1억2천만 이상. 또한 이사장 주도로 만들어진 교사산악회 회비만 연간 3천6백만인데 이 돈도 거의 이 식당에서 쓰이고 그 외 모든 교사 모임도 이곳에서만 하도록 강요하는데 이것들을 다 합치면 연간 1억을 훨씬 상회할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강은희 교육감이 선거 유세차 나타난 것입니다. 

또 이번 국감에서도 문제가 된 교사 인권, 여교사들의 임신, 출산 관련해서 기본권 무시. 본인과 협의 없이 교장이 일방적인 업무부여 오전7시30분 출근 밤10시 퇴근.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 휴가를 주지 않음. 사내 연애금지 등등..

박명한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온갖 비리라는 비리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도 10년 넘게 이런일이 있었다는 건데.. 시교육청이 이 같은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태운 위원장
아마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 몰랐다면 직무유기가 되겠고요. 교육청은 2009년 급식비리로 전국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 현 이사장(당시 교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어요. 그런데 재단은 불문경고로 끝내버려요. 그리고 곧바로 2010년에 현 이사장 당시 교장이죠.. 교장 재임용 승인을 교육청이 바로 해줍니다. 이런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었죠. 교육청이 이미 다 알고도 시간만 지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박명한 앵커
교육청에서는 처분을 위해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영남공고에 재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 같은 비리 사실들을 직접 경험하거나 확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강태운 위원장
2007년 회계비리, 2009년 매점급식비리를 모두 확인했고 그런 일로 인해 세 번 해직이 되었습니다.
교육청 감사는 나름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혹이 있더라도 감사 절차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학재단과 교육청간에 여러 불법적인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한 앵커
사실상 가장 걱정되는 건 우리 학생들.. 더 나아가 학부모님들인데요..

강태운 위원장
네, 사학비리는 비리당사자가 가해자라면 학생 학부모 교사들까지 모두 피해자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남공고는 57개 학급의 전국에서 가장 큰 학교에 속합니다. 교육청이 지원하는 지원비만도 100억이 넘습니다. 지난 10년 이상 비리가 터져도 교육청은 행재정적 조치만 취할 수 있다는 구실로 비리 척결이 아니라  오히려 영남공고 비리를 키워왔습니다.

정당과 노조 등 28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영남공고 정상화를 위한 대구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명한 앵커
이런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가 영남공고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결성 하셨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강태운 위원장
네 우선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각자 잘 할 수 있는 분야 별로 문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학비리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어 온 것이 지역의 기득권 카르텔인데요. 교육청을 비롯한 사법기관 사학연합회 보수정당까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단계별로 목표와 할 일을 설정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영남공업교육학원 임원승인 취소를 목표로 활동할 것입니다.

정당과 노조 등 28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영남공고 정상화를 위한 대구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명한 앵커
끝으로 이문제와 관련해서 청취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듣고 인터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운 위원장
네, 사학에 지원되는 교사들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지원금은 모두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시민들이야말로 사학의 주인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대부분의 중등 사학들은 단 한 푼의 돈도 학교운영에 보태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민의 세금이 잘못 쓰여 질 가능성 더 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학은 점점 더 이상하게 변해갈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의 관심이 사학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큰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박명한 앵커
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영남공고 문제도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바쁘신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태운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박명한 앵커
지금까지 영남공고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강태운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 코너명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2018. 11. 13)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인터뷰 : 박명한 기자

● 담 당 : 문정용 기자

● 출 연 : 영남공고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강태운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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