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황순자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행 : 대구BBS 박명한 방송부장

[박명한] 대구시가 사상 첫 8조원대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순자 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황순자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박명한] 늦었지만 제8대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황순자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순자의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구시의회 상시기구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인 예·결산안의 심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초선 시의원으로서 수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일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시민들의 편에 서서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사용되는지 철저히 검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한] 대구시가 8조원대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인데요. 앞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대구시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황순자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대구시의 2019년도 예산안은 국내·외의 낙관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경제상황과 복지비 부담 대폭 증가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전년 대비 7.8%, 6,044억원 증가한 8조 3,318억원 규모로 편성·제출하였습니다.

특히 5대 미래신산업* 육성 및 스마트시티 조성, 깨끗한 물 공급, 푸른 숲의 도시 건설, 전국 최고의 호국·보훈도시 구현, 사각지대 없는 대구형 복지 확대 구축,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정책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명한]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까?

[황순자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2019년 대구시 예산안에 대한 시 의회의 심사방향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을 적극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등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심사할 계획입니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사전절차 이행여부, 투자재원의 효율성 확보 및 성과와 연계된 예산편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할 계획입니다.

세입예산은 최근 세입여건 변화를 반영한 세입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및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재원의 효율성 확보 등을 집중 심사할 예정이며, 재정사업의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어 성과계획과 예산의 연계, 각종 보조사업 및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의 예산 편성에 반영 여부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박명한] 예산안 심사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예산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황순자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대구시의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제8대 시의원 전원이 참여해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예산결산 심사기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예결특위에서는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얻고 있으며, 특위 위원 스스로도 밤낮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이미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2017년도 결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열띤 토론과 날카로운 질의로 시민혈세가 엉뚱하게 쓰이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소통하면서 시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한] 현재 대구시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순자 위원장께서는 집행부를 상대로 어떤 점을 추궁하고 있으신가요?

[황순자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저는 먼저 집행부에 정책 사업이 그 사업의 목적성에 부합되게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해당 사업에 대한 기초 자료를 받아 확인합니다.

기초자료 확인 이후 미심쩍은 부분 등에 대해 지적을 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확인을 받고, 2차 자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및 재차 답변 요청을 해서 해당 사업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규정상의 예외대상이 집행된 사례와 사업시행 예정시기가 지났는데 사업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지적하고 집행부의 적절한 조치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박명한] 황순자 위원장님께서는 달서구의원을 역임하시고 이번에 대구시의회에 처음 입성하였는데요. 앞으로 어떤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입니까?

[황순자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저는 확장된 연장선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년 여간 구의회 활동경험 등을 토대로 현재 시의회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구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의 소임을 맡았습니다. 제 소임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임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심사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대구시의회 본연의 역할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단계부터 합리적이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예산이 편성되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시민여러분도 예산 관련 민원이나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구시의회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전문가는 물론 시민과도 적극 소통하면서 시민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어 쓰일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관심과 애정으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한]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황순자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감사합니다.

[박명한] 네 지금까지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순자 위원장이었습니다.

● 코너명 :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2018. 11. 12)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