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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의 화쟁토론 49] “탈원전과 태양광 난개발”...이덕환-온기운 “4차산업혁명시대와 기후변화협약 대비한다면 탈원전 재고해야”
김봉래 기자 | 승인 2018.11.09 11:41

[이각범의 화쟁토론49] “탈원전과 태양광 난개발” 이덕환-온기운 “4차산업혁명시대 및 기후변화협약 등 대비해서라도 탈원전 에너지정책 재고해야”

방송: 2018년 11월 9일(금) 오전8시부터(라디오)
     *TV는 다음주 화 밤10시40분, 수 오후3시40분, 토 오전7시40분,밤10시40분
주제: 탈원전과 태양광 난개발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이각범:
-원자력 발전이 그렇게 위험한 것인가? 또한 발전 단가는 어떠한가?
-태양광 패널 뒤처리 비용은 누가 감당하나?
-치명적인 중금속 들어 있는 태양광 폐모듈 처리가 환경적인가?
-태양광 난개발, 나흘에 한번 꼴로 상암 축구경기장만한 숲이 없어진다는데?
-원자력에 의지하지 않고는 기후변화협약 탄산가스 배출량 감축도 어려운 것 아닌가?
-탈원전과 송배전망의 과부하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제8차 전력수급계획 등 에너지 사용 줄여 국민소득수준까지 떨어지면 우리 미래는?

이덕환:
-원전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기술이나 우리는 안전 담보 능력 보유, 타국의 사고를 들어 우리 기술까지 폄하해선 안돼
-태양광은 당장 적극 활용할 기술이거나 원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준비하고 투자해야 할 미래의 기술
-태양광 패널 대부분이 중국산이어서 태양광 확장은 중국에 좋은 일
-태양광은 폐기물 처리 주체 정해져 있지 않아, 자연재해로 파괴된 태양광 시설 처리문제 등 결국은 사회,정부가 책임지게 될 것.
-폐모듈의 유리판 분쇄해 지하에 묻으면 그 땅은 불모지 돼버려, 태양광과 풍력은 친환경이라 하는 것은 어폐.
-지난 여름 전력최대수요 예상치 크게 웃돌아, 원인은 탈원전 탓도 전력수요 급증 탓 아니라 전력생산 불충분한 탓. 
-소수가 효율적으로 일해 생산한 전기를 기업들이 이용해 일자리 창출하면 될 일, 새만금에서 10만명 일하게 된다는 건 뭔가 잘못.

온기운:
-메가와트아워 당 발전 단가, 태양광 155달러, LNG복합 121달러, 석탄 77달러, 원자력 29달러
-새만금에 280만 킬로와트 설비 구축하면 0.6기가와트 발전 가능, 원자력의 2분의 1수준, 엘엔지 복합 하나만도 100만 킬로와트이니 효율성에 문제.
-충북에 짓는 태양광 폐모듈 처리센터의 연간 처리능력 3천6백톤에 불과, 태양광 폐모듈 지난해만 34톤인데 앞으로 크게 늘 것
-무리하게 탈원전을 급속하게 추진해 국제적인 약속도 못지키게 되는 상황
-새만금 대규모 태양광 단지 조성할 경우 많은 송배전망 깔다보면 계통,혼잡,전력손실 등 다른 문제 발생 가능
-전력수요 낮게 예측하는 것은 공장가동률 떨어지는 비정상적 상황 계속 끌고 가려는 것, 탈원전 합리화 의도 아닌지 의심의 여지 있어
-4차 산업혁명시대가 어떨지 예측 어려운데 5년 집권세력이 향후 60년을 예단해 원전 제로로 가겠다는 것은 잘못. 원전의 역할을 지나치게 빨리 축소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각범의 화쟁토론 오늘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새만금에 세계 최대 태양광 단지를 세우겠다고 정부가 약속하고 그걸 실천하는 식까지 올렸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시발점인지, 아니면 태양광 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기왕의 애꿎은 원전을 희생하는 것인지 그 의도는 알 수 없으나 결과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크게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산허리를 뚝 잘라 숲이 사라지는 태양광 난개발 현상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3세대 원전인 APR 1400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서 얼마 전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3세대 원전이 상업 운전에 성공한 경우도 한국이 유일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원전에 회귀하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원전은 이제 싹이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쟁토론,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난개발을 주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각범:
오늘 토론회에는 이덕환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덕환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이하 이덕환):
안녕하세요?

이각범:
그리고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온기운):
네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진보 운동 단체와 문화계의 원전에 대한 공포감 조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위험사회에서는 방사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화, 영화, 연극 등등으로 부채질 되어서 국민들은 정말로 원자력 발전 자체가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이 그렇게 위험한 겁니까?

이덕환:
참 난처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성립이 안되는 질문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개발한 기술 중에 100% 안전한 기술은 없습니다. 모든 기술은 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질문은 어떤 기술이 위험한가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 충분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 우리의 노력이 기술이 그 정도 수준이 되느냐 이게 질문이죠. 자동차도 위험하고 비행기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나 비행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원전도 근본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40년을 써 왔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사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자들이, 우리 전문가들이 원전을 충분히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 일어난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기술까지 폄하하는 것은 온당한,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 거로 보입니다.

이각범:
저번 화쟁토론 시간에 서울대 원자력 공학 박사를 마치신 젊은 신진 학자가 나오셨습니다. 20대인데. 정말 원자력이 이렇게 위험한가 하는 질문을 했더니, 아 이 분은 젊은 학자답게 왜 자기 전공에 충실하지 않습니까. 100% 안전한 건 아닙니다 이러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100% 안전한 게 어디 있냐, 이덕환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고서 토론을 마쳤는데, 나중에 저녁식사 하면서 본인이 원자력 발전이 지진 때문에 피해를 봐가지고 온 동네가 난리가 난 그 영화를 봤더니 그거는 원자력 발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무식함을 토대로 해서 만든 완전히 픽션인데, 뭐 거짓말 뉴스라고까지 할 수 없고요, 의도가 있다면 거짓말 뉴스겠지요. 근데 완전 픽션인데 동료 젊은 층들은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더라. 전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실은 전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동의하느냐 100% 일어날 수 없냐 했더니 그런 사건은 100%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방금 이덕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자들은 늘 엄밀성을 따지니까 99.99% 안전하다 그래도 0.01%는 불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위험하다고 조장하는 측에서는 0.01%를 가지고 봐라 위험하다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문제인데. 1년에 지구에 전달되는 태양광 에너지의 1%만 전기로 바꿀 수 있어도 전 세계 에너지를 충당하고 남습니다. 그 1%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은 쨍쨍 쏟아지는데 그 1%만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데에서 태양광이 시작이 되었구요. 독일에서도 브록도로프라고 하는 원전에서 체르노빌 이전에 조그마한 기술적인 사고가 일어났는데, 사람은 안 죽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 독일 전체에서 반원전 시위가 일어나고 그거로 녹색당이 등장하고 사람들은 늘 해바라기를 가슴에 그림 그려서 다녔어요. 해바라기는 다름 아닌 태양광을 상징하는 거지요.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태양광이 하나의 희망으로 떠올랐는데, 그런데 문제는 1%만 태양광 에너지의 전기로 바꿀 수 있는 용량이 성립해도 전 세계 에너지를 충당하고 남는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그래서 태양전지의 효율은 15% 안팎이고, 밤에는 무용지물이고, 낮에 흐리거나 또 요새처럼 이렇게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잔뜩 올 때는 거의 작동을 못하는 건데, 태양광 발전의 단가를 원자력이나 석탄이나 LNG 발전에 비교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기운: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을 그대로 에너지로 전환시켜 사용하는 이런 거를 재생에너지라 하거든요.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인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태양광을 물론 잘 이용하면 상당 부분의 에너지를 우리 인류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만 다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공급하는 햇빛 자체는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올 때는 우리가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제약들도 있고, 또 하나는 태양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설비를 우리가 갖춰야 하지 않습니까. 태양광과 관련된 여러 설비를 구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관련 여러 가지 보수, 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데, 전력을 생산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그 다음에 화석 연료인 석탄, 그 다음에 천연 가스, 그리고 재생에너지 여러 가지 있는데 모두가 다 제약은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발전 단가를 보면 물론 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가장 국제적으로 비교한 데이터를 말씀 드리면 2015년 통계로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 발표된 LCO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균등화 발전 비용인데, 이것은 설비, 그 다음에 연료, 보수, 유지, 그 다음에 사후 관리, 원전 같 같으면 해체 비용 이런 거까지 포함한 비용인데, 메가와트아워 당 가장 높은 것이 태양광인데 155달러로 나왔고 그러니까 약 16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LNG 복합인데, 이것은 121달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석탄은 메가와트당 77달러, 그리고 원자력은 29달러로 나왔거든요. 여기서 태양광과 원자력을 비교한다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만큼 아직은 태양광이 비용은 물론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원자력하고 비교한다면 굉장히 높은 발전 비용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각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태양광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비용 면에서 원자력에 비해서 뭐 거의 1/6, 1/6.5, 1/7에 육박하는 원전을 폐기를 해야지 태양광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경제적 이유가 성립 되겠군요.

이덕환: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셔야 할 거 같아요. 지금 원전은 우리가 활용하기 시작한 지가 거의 70년 정도 되었고, 우리 사회는 40년 정도 되었습니다. 비교적 완성 단계에 있는 기술이고요. 화석 연료 석탄하고 LNG도 사실은 태양에너지가 축적된 겁니다, 전환된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만 햇빛을 이용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석탄하고 LNG도 비교적 완성 단계에 있는 기술입니다. 더 이상 쓰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죠. 석탄은 한 300년 썼고요, 250년 정도 썼고 LNG는 50년~60년 원전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좀 우리하고 익숙한, 활용하는 데에 그렇게 큰 기술이 필요 없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우리가 지금 활용을 적극적인 활용을 시작한 지가 20~30년 밖에 안 됐구요, 신생 기술입니다, 미완성의 기술이지요. 아직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개선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미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성되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완성되어서 쓰고 있는 기술을 대체하자는 거는 논리에 맞지 않구요. 태양광은 지금 당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기술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미래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원전하고 양립하는 게 아니라 원전을 대체할 기술이 아니라 앞으로 적극적 활용이 필요한 그런 기술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대상이지 이렇게 전국 규모로 확산을 시킬 수준에 와 있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니고, 경제적인 비교를 떠나서라도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온기운:
새만금과 관련해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새만금에 2.8 기가와트 설비를 지금 구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각범:
그게 세계 최대라고 하죠

온기운:
그렇죠 단일 단위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38 메가와트가 가장 컸습니다. 38 메가와트라고 한 것은 3만 8천 킬로와트죠. 그런데 이번에 새만금에는 280만 킬로와트의 설비를 구축하겠다는 이야깁니다. 그 면적은 여의도의 13배 정도, 계산해보니까. 그러면 새만금 전체가 여의도의 140배 면적이니까 그것의 9%를, 이제 태양광 부지로 구축하겠다 그 얘기니까 굉장히 크고 어마어마한 넓이입니다. 거기다가 2.8 기가와트 해봐야 발전 효율이 15% 잡으면 사실은 뭐 한 60만 키로와트, 0.6 기가와트 이 정도밖에 생산 못 하거든요. 0.6 기가와트라는 것은 원자력 발전기 1/2 밖에 안 됩니다 하나에.

이각범:
정부에서는 그게 영광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4개에 해당된다 이렇게...

온기운:
그것은 뭐냐면 효율을, 이용률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이덕환:
시설 용량 면에서 그렇다는 거고, 영광 원전은 24시간 풀가동이 가능한 거구요, 태양광은 실제 가동률은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온기운: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밖에 발전이 안 됩니다.

이덕환:
그러니까 실효 용량을 따지면 지금 온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기가 한 0.5 기가와트밖에 안 되고, 시설용량, 겉으로 보기에는 영광 원전의 4기에 해당되는 엄청난 시설인데 실제로 발전하는 양은 그거의 한 1/8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온기운:
그렇죠. 이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LNG 복합 하나만도 못합니다. LNG 복합만 해도 100만 킬로와트 짜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넓은 면적에다가 발전을 할 수 있는 양은 굉장히 작다. 그래서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덕환:
비현실적인 계획인 거 같아요.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게 이 2.8 기가와트라는 어마어마한 용량의 태양광 패널을 거기에 깔게 되는데, 지금 국내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패널의 거의 대부분이 압도적인 대부분이 중국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지금 신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이각범:
네, 원자력 발전은 위험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원자력 발전에 사고가 난다면 그 원자력 발전에 소위 동쪽에 있는 지역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항상 편서풍이 불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국의 동해에 90기의 원자로가 건설됐거나 건설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못 하면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마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현실이 상당히 개탄스럽습니다. 원자력 발전에는 아까 전체적인 비용 말씀 하시니까 폐기물 플러스 나중에 발전소 해체 비용까지 발전 단가에 지금 다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테러 비용까지 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태양광은 지난번에 홍수 때문에 산사태로, 산사태를 일으켜가지고 태양광으로 숲을 잘랐으니까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태양광이 엄청나게 많이 또 폐자원화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비용은 태양광 발전하는 사람이 물고 있습니까? 지금 태양광 발전에 아까 중국서 수입한 그 많은 패널들의 나중의 뒤처리 비용은 누가 감당을 하나요?

이덕환:
원전의 핵폐기물의 경우에는 처리 비용도 적립하고 있고요 처리 주체도 정해져 있습니다. 한수원이라는 기업이 공기업이 그걸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의 경우에는 이게 보급을 전제로 정책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폐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 태양광은 민간업자들이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민간업자가 폐기 시점에서 폐기물을 다 처리해야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두고 볼 일입니다. 폐기물이 20여년 전에 설치했던 것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자연재해로 파괴된 태양광 시설들의 처리 문제가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민간업자라고 하는 분들은 재정적 능력이 그렇게 충분치 않은 분들입니다. 보조금 받아 설치했고 보조금 받아 운영하던 분들인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종점에 와서 해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없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요, 재력이 있더라도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도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태양광 시설의 해체 시점에 부담은 사회, 정부 차원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각범:
태양광의 해체 비용 자체가 결국은 나중에 정부보조금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국민 세금, 국민이 돈으로 해체된다 그 말씀인데요.

온기운:
그래서 앞으로 태양광 폐모듈, 못 쓰게 되는 모듈이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에 한 34톤 정도 나왔는데, 이제 폐모듈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양광 모듈의 평균 수명이 20 내지 25년이라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폐모듈이 많이 나올건데, 2040년 경에는 약 28만톤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누계로 해서. 그런데 1키로와트 아워당 100킬로그램의 폐모듈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폐모듈이 나올건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충청북도에 처리 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연간 처리 능력이 3600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족한 거죠. 이런 거를 많이 지어야 할텐데, 거기에는 예산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정부가. 민간이 짓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도 문제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도 감당하기가 상당히 버거운 그런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각범:
그런데 환경문제라 하면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이나 다 친환경 에너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는 측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원자력처럼 엄청난 공해, 보이지 않는 공해를 만드는 발전이 아니라, 석탄화력이나 이런 건 바로 매연이 보이니까 쉽게 사람들이 공해라 인식하지만 원자력 발전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위험한 물질로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다 이런데, 실제로 태양광의 폐패널 모듈에서는 태양전지에서 중금속이 사용되고 있지요. 그리고 패널에는 카드뮴처럼 상당히 자연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폐모듈 처리 문제가 친환경적이냐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이덕환:
친환경적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기는 인간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요, 인간을 위해 전기를 생산하는데 환경에 아무 피해도 안 준다? 이거는 기가 막힌 공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공짜는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을 친환경이라고 일부에서 주장하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정부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태양광하고 풍력을 확산시키려 노력을 해왔는데 전국에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태양광하고 풍력을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네에 들어오는 거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정말 친환경이었다면 그럴 리가 없겠죠. 주민들한테도 상당한 수준의 피해를 주고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주민들도 느끼지 못하는, 태양광하고 풍력에 가려져 있는 뒷전에 가려져 있었던 문제를 제기를 하신 건데, 태양광 패널은 거의 대부분이 유리입니다. 유리에다가 반도체 회로를 얹어가지고 그걸 제작하는 과정에서 중금속도 쓰이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긴데, 20년을 쓰고 나도 거의 대부분이 유리죠. 근데 못 쓰는 유리입니다. 완전히 밀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20년을 쓰고 나면 이거를 다시 분리한다는 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전국의 지자체들이 태양광하고 풍력을 혐오 시설로 인식하는 건 이걸 환경운동가들이 주장하는 거하고는 달리 태양광하고 풍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불편함, 부작용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지금 제기하시는 문제는 태양광 패널을 제작하는 과정, 그 과정에도 태양광 패널은 거의 대부분이 유리인데 그 위에 반도체 회로를 붙여놓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에 유리를 덮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독성이 강한, 인체하고 환경에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 상당한 양의 중금속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제작해서 환경에 노출시켜 놓은 상태에서도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죠. 특히 태양광의 경우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바닥면이 햇볕이 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햇볕이 들지 않는 땅은 썩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쌀 생산량이 많으니까 논에다 태양광을 설치하자 이러지만 그건 사실은 밑에 쌀농사가 잘 안 된다는, 안되도록 만드는 거죠. 수상에, 저수지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놓으면 저수지의 수상 생태계는, 수중 생태계는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 환경적 피해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체 과정에서, 원전은 60년~80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중국산의 경우에는 수명이 5년밖에 안 된다는 주장도 있어요, 5년 내지 25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거나 복구를 해야지 돼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양도 엄청나고 현실적으로는 그 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기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발해야 될 기술 중에 하나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냥 모아서 부셔가지고 땅에다가 매립하는 거밖에 없는데, 중금속하고 반도체 회로로 오염되어 있는 유리판을 분쇄해서 지하에 묻어 놓으면 그 땅은 재사용이 불가능한 불모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하고 풍력을 친환경이라 부르는 거는 정말 어폐가 있는, 매우 조심해야 될 표현입니다. 

온기운:
그러니까 태양광도 말씀을 이교수님이 잘 해주셨는데 발전사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비용을 사적 비용이라 하는데 그런 비용들이 물론 있구요, 또 이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비용, 그런 비용들이 있는데, 사회적 비용은 뭐냐하면 바로 아까 납, 카드뮴, 구리 이런 것에서 나오는 유해한 물질들이 땅에 스며들어서 식수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런 곳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 피해도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태양광 모듈은 땅에다 묻는 것이 지금까지는 주로 기술이 그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를 재활용 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점에서 본다면 폐기물 문제는 굉장히 큰 거고, 비용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각범:
온기운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폐모듈을 땅에 묻는다고 하면 바로 이게 토양 오염과 결부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바로 지하수 오염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면 폐패널을 묻은 자리에 앞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농업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거도 아주 상당히 심각한.

이덕환:
그건 불가능하죠.

이각범:
불가능하죠? 그러면 우리의 국토이면서 버려지는 국토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거 같고, 특히 이게 외국에서 생산이 된다 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우리 국토의 안전, 환경, 이걸 생각해서 수출하지는 않겠죠. 당장 자기네 단가를 생각해서 할 테니까 정말 이 문제인데,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들 전체 국토 중에서 산지 면적이, 산이 70%를 넘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산이 참 많은 나라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금수강산이라고 정말 금수강산이라는 거를 요새 같은 가을철에는 아주 절실하게 아주 참 복받은 땅이로구나 하는 거를 느끼는데, 그 아름다운 단풍이 우거지는 숲이 매 주마다 나흘에 한 번 꼴로 상암 축구경기장만한 면적의 숲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없앤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태양광 난개발’이라고 그러죠. 산허리를 뚝 잘라가지고 태양광 발전을 만들고, 아까 이덕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수지 위에 태양광 패널 덮어서 물고기가 살지 못하니까 그런 물은 농업용수로도 활용 못 한다고 농민들이 항의하는 것이 있지만 시화호도 태양광 패널로 덮겠다고 하고 정부가 막무가내로 태양광 추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덕환:
그 부분에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금수강산을 이야기하셨고 단풍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사실은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산이 그렇지 않았죠. 원래 우리가 금수강산이었고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전쟁을 지나면서 완전히 벌거벗은 민둥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적극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이게 2차 대전 이후로 유일하게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평가가 아니라,

이각범:
세계의 칭송을 받았죠.

이덕환:
예, 세계식량기구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산림녹화 사업이 완성된 게 1979년이었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다시 뒤로 돌아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각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도 제가 75년 겨울학기 독일에서 공부 시작했었는데, 그 때 독일의 산림학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분이 한국을 오신 경험이 있는데, 그 분 얘기로는 한국처럼 숲이었다가 완전히 숲 생태계가 망가진 나라에서는 그 숲의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1만년이 소요된다고, 학자시니까 완전한 생태계 복원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1만년이라는 세월을 불과 30년 동안에 완전히 녹화된 사업이라고 그래서 세계에서는 한강의 기적에 이어서 한국의 숲 조성의 기적이다, 녹화의 기적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우리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데, 세계의 기후변화 협약을 이끌어냈던 아주 주요한 분이죠, 그 분이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와 약속한 탄소배출 증가를 막을 결정적인 수단이 없어지게 되었다 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OECD 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원전은 아까 두 분 선생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후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 했습니다. UN 산하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인 IPCC는 아주 최근입니다, 특별 보고서에서 재앙적 기후 변화를 막으려면 원자력 에너지를 2030년까지 현재보다 59 내지 106%를 더 늘려야 한다고 했구요. 일본도 2050년까지 세계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해서 현재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80% 감축하겠다는 장기 계획을 했는데, 탈원전하던 일본이 원전 회귀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늘리겠다 했지만 이것이 결국 사실상에 있어서는 기후변화협약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약속했던 온실가스라고 그러죠, 탄산가스 배출량, CO2 Emission(배출) 그 양을 줄이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기운: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발전단가 측면에서 발전 비용을 높임으로써 당장은 한전이 손실을 떠안고 있고, 이걸 전기요금으로 전가시키면 전기요금 인상이 돼서 소비자들 부담이 커지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바로 온실가스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인데, 환경론자들이 흔히들 환경을 위해서는 원전을 줄여야 된다, 탈원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말하는 환경 이야기는 사실 온실가스가 가장 큰 이슈거든요. 사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오히려 원전이 더 필요한 건데, 그런 이상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앞으로 원전을 정부 계획으로는 지금 24기를 가동하고 있고 2022년에는 28기까지 일단은 늘어납니다, 신축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신규로 계획된 걸 다 취소했기 때문에 급속히 줄기 시작해서 2031년이 되면 18기로 줄고 2038년은 14기로, 2080년이 되면 제로로 가겠다고 하는 거를 현 정부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죠. 아주 미래 60년 이후 것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환경문제에 있어 우리나라가 2030년에 BAU에서 그 때 발생될 거로 예상되는 탄소배출치 8억 5천 100만톤, 지금 5억 몇만 정도 됩니다만 계속 늘어나죠, 8억 5천 100만톤 중에서 37%를 줄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탈원전, 원전을 계속 줄여나가니까 장기적으로 그 공백을 태양광이나 풍력이 메꾸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 우리가 논의했던 문제들 때문에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공백을 석탄하고 가스, LNG가 메꿀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탄소 배출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렵고 설상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이 나왔는데, 또 다시 수정 로드맵이 또 나왔어요, 올해 7월에 나왔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는 발전부분에서 오히려 감축 목표를 줄였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뭐냐하면 이제 포레스트라 그래서 숲, 숲이 있잖아요, 나무 잘 가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쪽에서 약 3.9%를 줄이고 해외에서 줄이겠다고 하는 11.3%를 1.9%만 줄이겠다, 해외에서 감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대폭 줄였습니다. 그 대신에 새로운 기본 로드맵에서 전혀 이야기 안 했던 포레스트를 가지고 나왔는데, 물론 숲을 많이 가꾸면 탄소를 흡수해서 탄소를 줄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국제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탈원전 때문에 결국은 발전 부분에서는 오히려 감축 목표를 줄이고 결국 그걸 누가 부담하느냐하면 산업부분, 일반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수송 부분, 주택, 이런 쪽에서 부담을 떠안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왜 무리하게 그럼 탈원전을 급속히 추진해서 국제적으로 약속한 약속마저도 못 지키게 되는, 어떻게 보면 사기꾼 얘기도 들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느냐는 이야기죠.

이덕환: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우선 첫째는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온실가스 문제,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냥 구호로 뭐 녹색성장이다 뭐 이런 좋은 구호로만 인식을 하고 있지 정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지 않은 거 같아요. 처음에 37%, 38% 절감을 약속한 것도 사실은 그냥 한 번 해보자는 식이었고 그래서 금방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혁신을 해서 같은 정도의 경제적, 국민적,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그런 기술혁신을 통한 대응방법이 있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선진국이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후자인 거 같습니다. 후자의 방법은 인구를 줄이고 산업활동을 줄이자, 규제를 통해서.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의 선택인 거 같아요. 아무도 말은 안하지만 실제 지금 MB 정부 때 내놓았던 37% 절감 계획도 그랬고 아까 온박사님이 말씀하신 국외에서 감축하겠다는 이야기는 돈 주고 사오자는 얘기에요. 감축 권리를, 배출권을 외국에서 돈 주고 사오자는 얘긴데, 지금 팔 나라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가 국제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산업활동을 규제를 통해서 줄이는 수밖에 없지요. 못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각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많은 나라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에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도 활발하고 그래서 산업도 친환경적으로 오히려 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이웃나라에서 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 받고 있고, 또 실제로 이번에 탈원전 때문에 국내 석탄 발전소와 가스 발전소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 바람에 수도권에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양도 늘어나서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고통 받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 잘 산다고 하는 거, 이것은 오히려 환경적으로 더 좋게 만드는 것이고 산업 발전을 더디게 하면 거기서 다시 산업발전이 더디기 때문에 이런 석탄 발전이라든지 이런 원초적인 옛날의 공해를 많이 일으키던 산업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역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지난 번에 탈원전 정책 때문에 송배전망에 과부하가 걸렸다 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하던데, 물론 송배전 체계에서 부하율 90% 이상 상황을 위험 상황이라 그러고 그것이 2년 새에 4배로 급증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탈원전하고 송배전망의 상황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온기운:
우선 태양광을 도입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하면 이게 전력을 수용하는 수요지 인근에다가 땅 같은 게 있으면 자투리 땅 이런 걸 해서 태양광 패널을 깔아서 거기서 전력을 생산해서 송전망이 그렇게 대규모 송전망이 필요없고, 송배전망이, 그렇게 해서 분산형 전환이다 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자 라고 하는 게 취지죠, 사실은 근본 취지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 새만금에서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만들게 되면 엄청난 거기 송배전망을 깔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수요지 인근이 아니고 거기서 생산되는 전력을 송전망을 통해서도 배전망을 통해서 각 수요지에 공급을 해야 할텐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계통연계 문제, 계통 비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을 했을 때 결국은 분산형, 원래 취지대로 수요지 인근에 조그마하게 땅이 생기는 경우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서 전력을 생산해 이용하면 좋은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넓이에다가 이렇게 깔게 되면 또 다른 계통 문제, 송전망 문제, 혼잡 문제, 또 전력 손실 문제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세계 최대의 태양광 단지라고 자랑을 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래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덕환:
아까 질문하신 과부하 문제, 과부하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전력난입니다, 전력 부족 문제죠. 팩트 체크, 요새 그게 유행이더라고요. 지난 2월 6일에 우리의 전력 소비가 88.2 기가와트가 되었습니다. 그 두 달 한 달 남짓이죠 12월 말에 정부가 확정했던 소위 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 겨울에 최대수요는 85.2 기가와트였을 것으로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달 남짓만에 3기가와트 이상 넘어가 버렸습니다. 85에서 88은 상당한 오류이고. 그러고 나서 5개월이 지난 7월 24일날 하계 여름철인데요, 여름철 수요는 86.2 기가가 될 거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그게 92.5 기가와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3기가 와트 정도 넘었던게 거의 6기가와트 이상을 넘어가 버린거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었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거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정부하고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거 아니고 수요가 넘쳐서 날씨가, 지난 겨울은 무척 추웠고 지난 여름은 무척 더웠기 때문이다, 그건 어쩔 수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가요. 이거는 지나간 이야기고요. 원인이 무엇인가는 전력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거는 이번 겨울입니다. 벌써 상황이 심상치를 않아요. 작년 겨울이 추웠고 지난 여름이 더웠던 것의 추세를 보면 올해 겨울도 심상치 않습니다. 작년 겨울보다 더 추울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현재 벌써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편서풍 벨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트 기류의 벨트죠. 그런데 그게 겨울에는 북쪽의 냉기를 가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벌써 느슨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쪽의 냉기가 그냥 퍼져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엄청난 냉기가 덮쳐오고 엄청난 추위가 찾아올 것이 예상이 되는데, 여름철에 전력이 부족해 에어컨 끄게 되면 밖에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겨울철 전기 난방을 하거나 가스 난방 할 적에 단전이 되면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견뎌낼 대안이 없는 거죠.

이각범: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전기는 많이 생산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생산해내는 만큼 수요를 줄여서 우리가 전기를 아껴 쓰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래가지고 전기에 대한 수요를 애써 낮춰 잡았습니다. 이것은 탈원전을 합리화하기 위해 정부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의심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지만, 정부의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지난 2월달에 그것이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부 전기를 많이 소요하는 생산업체에서 생산시간을, 공장 가동 시간을 줄여달라고 하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설도 있고 그리고 지난 여름에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니까 저희 아파트에 몇 차례 정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원전을 안 하니까 전기 공급이 부족해 그런 것이 아니냐 따졌더니 송배전망에 과부하가 걸려서 그렇다는 답이 왔습니다. 절대로 원전 가동 중단한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왔었는데 결국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량에 비해 지나친 수요가 있으면 송배전망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게 정설인데, 앞의 것을 이야기하든지 뒤의 것을 이야기하든지 지금 현재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아까 이덕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해법으로 인구와 산업활동을 줄이고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을 낮춰서 다시 에너지를 덜 쓰는 그런 시기로 가면 된다 라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너무나 큰 일이죠.

온기운:
근데 8차 전력수급계획 아까 이덕환 교수님 말씀하신 그걸 다시 바꿔서 말하면 미래 전력 수요를 좀 과소 예측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만하고 또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전체의 전력 소비의 55%를 산업용 전력 수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정용도 있고 건물에서도 쓰고 하긴 합니다만 절대적으로 산업용 전력 수요가 전체 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지금 한국의 제조업 상황을 보면 공장가동률이 70% 초반입니다. 원래는 80% 초반이 정상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산업활동이 위축되다 보니까 가동률이 뚝 떨어졌거든요. 추세적으로 떨어졌습니다. 2011년부터 계속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제조업의 현장이 좋지 않다. 밤이 되면 불이 꺼져 있다, 울산이나 창원이나 군산이나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추세가 지속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도 많이 양산이 되고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계속 끌고 간다고 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전력 수요를 앞으로도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이렇게 낮게 예측을 한다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전력 수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력화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기화가 그렇기 때문에 전력이 편리하고 전기가 깨끗하기 때문에 쓰기 마련이거든요. 너무 낮추는 것은 혹시나 탈원전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살 여지가 상당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죠.

이각범:
탈원전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적극 옹호하는 측에서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가 너무 전기값이 싸다고 해서 전기를 마구 쓰는 전기 과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빨리 전기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전기에너지 절약 국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왔고 8차 전력수급 계획에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단 전력에너지 수요를 적정치를 낮춰 잡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의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그런데요, 이렇게 신재생에너지가 의무 할당 비율이 늘어나면서 지금 구체적으로 한전에 적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부지 매입, 그 다음에 각종 지원 하면 무려 32조원이나 증가해서 앞으로 총부담액이 2030년까지는 80조원에 해당한다 이러는데, 한전이 이거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이덕환:
한전은 공개된 공기업입니다. 주주들 중 외국 주주들도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공기업 중에서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우량 공기업이었죠. 상당히 재정 상황이 괜찮은 기업이었는데 작년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제가 신고리 5,6호기 논란을 거치면서 한전이 직접적으로 부담했어야만 했던 비용만 하더라도 3~4조는 거뜬히 넘은 것 같고 올해는 더 많은 거 같아요. 그게 그냥 직접적으로 정부가 탈원전하고 관련된 그 논란을 만들어서 그것을 수습하는 데에 들어갔던 비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 비율을 낮추고 이런 다양한 요인 때문에 한전과 한수원 화력발전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비용, 추가로 부담했던 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가는 추정도 불가능한 거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한전이 올해부터 적자기업으로 돌아서는 것은 확실하고 그 다음에 한수원의 이름까지 바꾸겠다, 거기서 원자력이라는 말은 빼겠다고까지 할 정도니까 공기업의 정체성까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이 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이 자기가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법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포기해버리고 엉뚱한 사업을 하겠다, 이게 가능한 것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지금 한전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고 과연 에너지 공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안한 형편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지금 80조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정말 일부에 지나지 않고 훨씬 더 많은 부담이 한전.한수원에 가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각범:
네, 탈원전 관련해 암담한 현실인데요 온기운 교수님 오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온기운:
에너지 소비, 특히 전력 소비라 하는 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 굉장히 신축적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에너지를 또 특히 전기를 얼마나 늘릴지 줄일지 그것도 아무도 확실하게 아직은 이야기 할 수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 정부가 앞으로 60년 이후 거까지를 자꾸 예단해서 그 때는 원전을 제로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거기에 집착해서 안 된다고 보고요, 적어도 임기 내에서 또는 한 10년 단위 20년 단위, 지금 현재 계획이 20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범위에서만 이야기 해야지 너무 길게 봐서 안 된다 생각하고, 정책을 좀 유연하게 끌고 가야 한다. 특히 전력 구입 비용의 증가라든지 온실가스 증가라든지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원전의 역할을 너무 지나치게 빨리 축소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덕환:
작년부터 시작된 소위 에너지전환 정책, 그 용어가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탈원전이 더 맞는 거 같은데, 이 탈원전 정책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치의 영역을 벗어나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탈원전을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에너지 정책이라는 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간산업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법을 통해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무시되고 있다, 이 문제가 저는 굉장히 심각한 과제라고 보고요. 에너지 산업은 기간산업이면서 이게 도로 같은 SOC에 해당하는 산업입니다. 이걸 에너지, 예를 들어 발전소를 건설해서 많은 사람들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게 기본 역할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 일을 해서 높은 효율로 일을 해서 전기를 생산해주면 그걸 가지고 다른 기업들이 그걸 활용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새만금에서도 보다시피 거기서 10만명이 일하게 된다는 거에요. 발전소에서 10만명이 일하면 그건 발전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라는 것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기술 혁신에 관심이 없고 규제하고 통제, 이것으로 뭔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정말 구시대적인 낡은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각범:
지금까지 이각범의 화쟁토론,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난개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패널로 참석해서 좋은 토론 해주신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님,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중국의 여러 가지로 영향 아래 살아왔습니다. 물론 독립을 유지했던 적도 있었고 중국의 간접적 지배 아래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보다 잘 살았던 적은, 적어도 지난 대한민국 건국하는, 70년 동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우리를 여러 면에서 산업 발전에서 따라잡았고, 그리고 중국의 동해안, 우리로 보면 서해안 건너편에 90기의 원자로를 건설해서 전기 면에서도 에너지 면에서도 중국은 우리보다도 훨씬 생산성이 높고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정말 우리에게는 안전하고 소중한 자원인 원자력 발전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자주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거 같고요, 그 대안으로 나온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를 정부나 이념 층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민주적 발전을 생각해도 맞지 않은 거 같습니다. 우리의 자주적 발전,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 탈원전 정책, 그리고 무리한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확장 정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끝)
[이각범의 화쟁토론49] “탈원전과 태양광 난개발” 이덕환-온기운 “4차산업혁명시대 및 기후변화협약 등 대비해서라도 탈원전 에너지정책 재고해야”

방송: 2018년 11월 9일(금) 오전8시부터(라디오)
     *TV는 다음주 화 밤10시40분, 수 오후3시40분, 토 오전7시40분,밤10시40분
주제: 탈원전과 태양광 난개발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이각범:
-원자력 발전이 그렇게 위험한 것인가? 또한 발전 단가는 어떠한가?
-태양광 패널 뒤처리 비용은 누가 감당하나?
-치명적인 중금속 들어 있는 태양광 폐모듈 처리가 환경적인가?
-태양광 난개발, 나흘에 한번 꼴로 상암 축구경기장만한 숲이 없어진다는데?
-원자력에 의지하지 않고는 기후변화협약 탄산가스 배출량 감축도 어려운 것 아닌가?
-탈원전과 송배전망의 과부하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제8차 전력수급계획 등 에너지 사용 줄여 국민소득수준까지 떨어지면 우리 미래는?

이덕환:
-원전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기술이나 우리는 안전 담보 능력 보유, 타국의 사고를 들어 우리 기술까지 폄하해선 안돼
-태양광은 당장 적극 활용할 기술이거나 원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준비하고 투자해야 할 미래의 기술
-태양광 패널 대부분이 중국산이어서 태양광 확장은 중국에 좋은 일
-태양광은 폐기물 처리 주체 정해져 있지 않아, 자연재해로 파괴된 태양광 시설 처리문제 등 결국은 사회,정부가 책임지게 될 것.
-폐모듈의 유리판 분쇄해 지하에 묻으면 그 땅은 불모지 돼버려, 태양광과 풍력은 친환경이라 하는 것은 어폐.
-지난 여름 전력최대수요 예상치 크게 웃돌아, 원인은 탈원전 탓도 전력수요 급증 탓 아니라 전력생산 불충분한 탓. 
-소수가 효율적으로 일해 생산한 전기를 기업들이 이용해 일자리 창출하면 될 일, 새만금에서 10만명 일하게 된다는 건 뭔가 잘못.

온기운:
-메가와트아워 당 발전 단가, 태양광 155달러, LNG복합 121달러, 석탄 77달러, 원자력 29달러
-새만금에 280만 킬로와트 설비 구축하면 0.6기가와트 발전 가능, 원자력의 2분의 1수준, 엘엔지 복합 하나만도 100만 킬로와트이니 효율성에 문제.
-충북에 짓는 태양광 폐모듈 처리센터의 연간 처리능력 3천6백톤에 불과, 태양광 폐모듈 지난해만 34톤인데 앞으로 크게 늘 것
-무리하게 탈원전을 급속하게 추진해 국제적인 약속도 못지키게 되는 상황
-새만금 대규모 태양광 단지 조성할 경우 많은 송배전망 깔다보면 계통,혼잡,전력손실 등 다른 문제 발생 가능
-전력수요 낮게 예측하는 것은 공장가동률 떨어지는 비정상적 상황 계속 끌고 가려는 것, 탈원전 합리화 의도 아닌지 의심의 여지 있어
-4차 산업혁명시대가 어떨지 예측 어려운데 5년 집권세력이 향후 60년을 예단해 원전 제로로 가겠다는 것은 잘못. 원전의 역할을 지나치게 빨리 축소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각범의 화쟁토론 오늘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새만금에 세계 최대 태양광 단지를 세우겠다고 정부가 약속하고 그걸 실천하는 식까지 올렸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시발점인지, 아니면 태양광 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기왕의 애꿎은 원전을 희생하는 것인지 그 의도는 알 수 없으나 결과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크게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산허리를 뚝 잘라 숲이 사라지는 태양광 난개발 현상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3세대 원전인 APR 1400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서 얼마 전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3세대 원전이 상업 운전에 성공한 경우도 한국이 유일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원전에 회귀하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원전은 이제 싹이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쟁토론,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난개발을 주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각범:
오늘 토론회에는 이덕환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덕환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이하 이덕환):
안녕하세요?

이각범:
그리고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온기운):
네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진보 운동 단체와 문화계의 원전에 대한 공포감 조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위험사회에서는 방사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화, 영화, 연극 등등으로 부채질 되어서 국민들은 정말로 원자력 발전 자체가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이 그렇게 위험한 겁니까?

이덕환:
참 난처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성립이 안되는 질문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개발한 기술 중에 100% 안전한 기술은 없습니다. 모든 기술은 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질문은 어떤 기술이 위험한가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 충분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 우리의 노력이 기술이 그 정도 수준이 되느냐 이게 질문이죠. 자동차도 위험하고 비행기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나 비행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원전도 근본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40년을 써 왔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사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자들이, 우리 전문가들이 원전을 충분히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 일어난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기술까지 폄하하는 것은 온당한,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 거로 보입니다.

이각범:
저번 화쟁토론 시간에 서울대 원자력 공학 박사를 마치신 젊은 신진 학자가 나오셨습니다. 20대인데. 정말 원자력이 이렇게 위험한가 하는 질문을 했더니, 아 이 분은 젊은 학자답게 왜 자기 전공에 충실하지 않습니까. 100% 안전한 건 아닙니다 이러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100% 안전한 게 어디 있냐, 이덕환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고서 토론을 마쳤는데, 나중에 저녁식사 하면서 본인이 원자력 발전이 지진 때문에 피해를 봐가지고 온 동네가 난리가 난 그 영화를 봤더니 그거는 원자력 발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무식함을 토대로 해서 만든 완전히 픽션인데, 뭐 거짓말 뉴스라고까지 할 수 없고요, 의도가 있다면 거짓말 뉴스겠지요. 근데 완전 픽션인데 동료 젊은 층들은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더라. 전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실은 전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동의하느냐 100% 일어날 수 없냐 했더니 그런 사건은 100%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방금 이덕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자들은 늘 엄밀성을 따지니까 99.99% 안전하다 그래도 0.01%는 불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위험하다고 조장하는 측에서는 0.01%를 가지고 봐라 위험하다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문제인데. 1년에 지구에 전달되는 태양광 에너지의 1%만 전기로 바꿀 수 있어도 전 세계 에너지를 충당하고 남습니다. 그 1%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은 쨍쨍 쏟아지는데 그 1%만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데에서 태양광이 시작이 되었구요. 독일에서도 브록도로프라고 하는 원전에서 체르노빌 이전에 조그마한 기술적인 사고가 일어났는데, 사람은 안 죽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 독일 전체에서 반원전 시위가 일어나고 그거로 녹색당이 등장하고 사람들은 늘 해바라기를 가슴에 그림 그려서 다녔어요. 해바라기는 다름 아닌 태양광을 상징하는 거지요.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태양광이 하나의 희망으로 떠올랐는데, 그런데 문제는 1%만 태양광 에너지의 전기로 바꿀 수 있는 용량이 성립해도 전 세계 에너지를 충당하고 남는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그래서 태양전지의 효율은 15% 안팎이고, 밤에는 무용지물이고, 낮에 흐리거나 또 요새처럼 이렇게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잔뜩 올 때는 거의 작동을 못하는 건데, 태양광 발전의 단가를 원자력이나 석탄이나 LNG 발전에 비교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기운: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을 그대로 에너지로 전환시켜 사용하는 이런 거를 재생에너지라 하거든요.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인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태양광을 물론 잘 이용하면 상당 부분의 에너지를 우리 인류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만 다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공급하는 햇빛 자체는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올 때는 우리가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제약들도 있고, 또 하나는 태양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설비를 우리가 갖춰야 하지 않습니까. 태양광과 관련된 여러 설비를 구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관련 여러 가지 보수, 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데, 전력을 생산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그 다음에 화석 연료인 석탄, 그 다음에 천연 가스, 그리고 재생에너지 여러 가지 있는데 모두가 다 제약은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발전 단가를 보면 물론 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가장 국제적으로 비교한 데이터를 말씀 드리면 2015년 통계로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 발표된 LCO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균등화 발전 비용인데, 이것은 설비, 그 다음에 연료, 보수, 유지, 그 다음에 사후 관리, 원전 같 같으면 해체 비용 이런 거까지 포함한 비용인데, 메가와트아워 당 가장 높은 것이 태양광인데 155달러로 나왔고 그러니까 약 16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LNG 복합인데, 이것은 121달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석탄은 메가와트당 77달러, 그리고 원자력은 29달러로 나왔거든요. 여기서 태양광과 원자력을 비교한다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만큼 아직은 태양광이 비용은 물론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원자력하고 비교한다면 굉장히 높은 발전 비용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각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태양광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비용 면에서 원자력에 비해서 뭐 거의 1/6, 1/6.5, 1/7에 육박하는 원전을 폐기를 해야지 태양광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경제적 이유가 성립 되겠군요.

이덕환: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셔야 할 거 같아요. 지금 원전은 우리가 활용하기 시작한 지가 거의 70년 정도 되었고, 우리 사회는 40년 정도 되었습니다. 비교적 완성 단계에 있는 기술이고요. 화석 연료 석탄하고 LNG도 사실은 태양에너지가 축적된 겁니다, 전환된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만 햇빛을 이용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석탄하고 LNG도 비교적 완성 단계에 있는 기술입니다. 더 이상 쓰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죠. 석탄은 한 300년 썼고요, 250년 정도 썼고 LNG는 50년~60년 원전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좀 우리하고 익숙한, 활용하는 데에 그렇게 큰 기술이 필요 없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우리가 지금 활용을 적극적인 활용을 시작한 지가 20~30년 밖에 안 됐구요, 신생 기술입니다, 미완성의 기술이지요. 아직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개선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미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성되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완성되어서 쓰고 있는 기술을 대체하자는 거는 논리에 맞지 않구요. 태양광은 지금 당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기술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미래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원전하고 양립하는 게 아니라 원전을 대체할 기술이 아니라 앞으로 적극적 활용이 필요한 그런 기술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대상이지 이렇게 전국 규모로 확산을 시킬 수준에 와 있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니고, 경제적인 비교를 떠나서라도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온기운:
새만금과 관련해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새만금에 2.8 기가와트 설비를 지금 구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각범:
그게 세계 최대라고 하죠

온기운:
그렇죠 단일 단위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38 메가와트가 가장 컸습니다. 38 메가와트라고 한 것은 3만 8천 킬로와트죠. 그런데 이번에 새만금에는 280만 킬로와트의 설비를 구축하겠다는 이야깁니다. 그 면적은 여의도의 13배 정도, 계산해보니까. 그러면 새만금 전체가 여의도의 140배 면적이니까 그것의 9%를, 이제 태양광 부지로 구축하겠다 그 얘기니까 굉장히 크고 어마어마한 넓이입니다. 거기다가 2.8 기가와트 해봐야 발전 효율이 15% 잡으면 사실은 뭐 한 60만 키로와트, 0.6 기가와트 이 정도밖에 생산 못 하거든요. 0.6 기가와트라는 것은 원자력 발전기 1/2 밖에 안 됩니다 하나에.

이각범:
정부에서는 그게 영광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4개에 해당된다 이렇게...

온기운:
그것은 뭐냐면 효율을, 이용률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이덕환:
시설 용량 면에서 그렇다는 거고, 영광 원전은 24시간 풀가동이 가능한 거구요, 태양광은 실제 가동률은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온기운: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밖에 발전이 안 됩니다.

이덕환:
그러니까 실효 용량을 따지면 지금 온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기가 한 0.5 기가와트밖에 안 되고, 시설용량, 겉으로 보기에는 영광 원전의 4기에 해당되는 엄청난 시설인데 실제로 발전하는 양은 그거의 한 1/8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온기운:
그렇죠. 이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LNG 복합 하나만도 못합니다. LNG 복합만 해도 100만 킬로와트 짜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넓은 면적에다가 발전을 할 수 있는 양은 굉장히 작다. 그래서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덕환:
비현실적인 계획인 거 같아요.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게 이 2.8 기가와트라는 어마어마한 용량의 태양광 패널을 거기에 깔게 되는데, 지금 국내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패널의 거의 대부분이 압도적인 대부분이 중국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지금 신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이각범:
네, 원자력 발전은 위험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원자력 발전에 사고가 난다면 그 원자력 발전에 소위 동쪽에 있는 지역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항상 편서풍이 불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국의 동해에 90기의 원자로가 건설됐거나 건설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못 하면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마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현실이 상당히 개탄스럽습니다. 원자력 발전에는 아까 전체적인 비용 말씀 하시니까 폐기물 플러스 나중에 발전소 해체 비용까지 발전 단가에 지금 다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테러 비용까지 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태양광은 지난번에 홍수 때문에 산사태로, 산사태를 일으켜가지고 태양광으로 숲을 잘랐으니까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태양광이 엄청나게 많이 또 폐자원화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비용은 태양광 발전하는 사람이 물고 있습니까? 지금 태양광 발전에 아까 중국서 수입한 그 많은 패널들의 나중의 뒤처리 비용은 누가 감당을 하나요?

이덕환:
원전의 핵폐기물의 경우에는 처리 비용도 적립하고 있고요 처리 주체도 정해져 있습니다. 한수원이라는 기업이 공기업이 그걸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의 경우에는 이게 보급을 전제로 정책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폐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 태양광은 민간업자들이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민간업자가 폐기 시점에서 폐기물을 다 처리해야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두고 볼 일입니다. 폐기물이 20여년 전에 설치했던 것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자연재해로 파괴된 태양광 시설들의 처리 문제가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민간업자라고 하는 분들은 재정적 능력이 그렇게 충분치 않은 분들입니다. 보조금 받아 설치했고 보조금 받아 운영하던 분들인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종점에 와서 해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없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요, 재력이 있더라도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도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태양광 시설의 해체 시점에 부담은 사회, 정부 차원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각범:
태양광의 해체 비용 자체가 결국은 나중에 정부보조금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국민 세금, 국민이 돈으로 해체된다 그 말씀인데요.

온기운:
그래서 앞으로 태양광 폐모듈, 못 쓰게 되는 모듈이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에 한 34톤 정도 나왔는데, 이제 폐모듈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양광 모듈의 평균 수명이 20 내지 25년이라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폐모듈이 많이 나올건데, 2040년 경에는 약 28만톤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누계로 해서. 그런데 1키로와트 아워당 100킬로그램의 폐모듈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폐모듈이 나올건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충청북도에 처리 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연간 처리 능력이 3600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족한 거죠. 이런 거를 많이 지어야 할텐데, 거기에는 예산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정부가. 민간이 짓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도 문제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도 감당하기가 상당히 버거운 그런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각범:
그런데 환경문제라 하면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이나 다 친환경 에너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는 측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원자력처럼 엄청난 공해, 보이지 않는 공해를 만드는 발전이 아니라, 석탄화력이나 이런 건 바로 매연이 보이니까 쉽게 사람들이 공해라 인식하지만 원자력 발전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위험한 물질로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다 이런데, 실제로 태양광의 폐패널 모듈에서는 태양전지에서 중금속이 사용되고 있지요. 그리고 패널에는 카드뮴처럼 상당히 자연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폐모듈 처리 문제가 친환경적이냐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이덕환:
친환경적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기는 인간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요, 인간을 위해 전기를 생산하는데 환경에 아무 피해도 안 준다? 이거는 기가 막힌 공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공짜는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을 친환경이라고 일부에서 주장하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정부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태양광하고 풍력을 확산시키려 노력을 해왔는데 전국에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태양광하고 풍력을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네에 들어오는 거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게 현실이에요. 이게 정말 친환경이었다면 그럴 리가 없겠죠. 주민들한테도 상당한 수준의 피해를 주고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주민들도 느끼지 못하는, 태양광하고 풍력에 가려져 있는 뒷전에 가려져 있었던 문제를 제기를 하신 건데, 태양광 패널은 거의 대부분이 유리입니다. 유리에다가 반도체 회로를 얹어가지고 그걸 제작하는 과정에서 중금속도 쓰이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긴데, 20년을 쓰고 나도 거의 대부분이 유리죠. 근데 못 쓰는 유리입니다. 완전히 밀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20년을 쓰고 나면 이거를 다시 분리한다는 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전국의 지자체들이 태양광하고 풍력을 혐오 시설로 인식하는 건 이걸 환경운동가들이 주장하는 거하고는 달리 태양광하고 풍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불편함, 부작용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지금 제기하시는 문제는 태양광 패널을 제작하는 과정, 그 과정에도 태양광 패널은 거의 대부분이 유리인데 그 위에 반도체 회로를 붙여놓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에 유리를 덮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독성이 강한, 인체하고 환경에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 상당한 양의 중금속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제작해서 환경에 노출시켜 놓은 상태에서도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죠. 특히 태양광의 경우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바닥면이 햇볕이 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햇볕이 들지 않는 땅은 썩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쌀 생산량이 많으니까 논에다 태양광을 설치하자 이러지만 그건 사실은 밑에 쌀농사가 잘 안 된다는, 안되도록 만드는 거죠. 수상에, 저수지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놓으면 저수지의 수상 생태계는, 수중 생태계는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 환경적 피해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체 과정에서, 원전은 60년~80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중국산의 경우에는 수명이 5년밖에 안 된다는 주장도 있어요, 5년 내지 25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거나 복구를 해야지 돼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양도 엄청나고 현실적으로는 그 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기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발해야 될 기술 중에 하나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냥 모아서 부셔가지고 땅에다가 매립하는 거밖에 없는데, 중금속하고 반도체 회로로 오염되어 있는 유리판을 분쇄해서 지하에 묻어 놓으면 그 땅은 재사용이 불가능한 불모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하고 풍력을 친환경이라 부르는 거는 정말 어폐가 있는, 매우 조심해야 될 표현입니다. 

온기운:
그러니까 태양광도 말씀을 이교수님이 잘 해주셨는데 발전사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비용을 사적 비용이라 하는데 그런 비용들이 물론 있구요, 또 이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비용, 그런 비용들이 있는데, 사회적 비용은 뭐냐하면 바로 아까 납, 카드뮴, 구리 이런 것에서 나오는 유해한 물질들이 땅에 스며들어서 식수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런 곳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 피해도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태양광 모듈은 땅에다 묻는 것이 지금까지는 주로 기술이 그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를 재활용 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점에서 본다면 폐기물 문제는 굉장히 큰 거고, 비용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각범:
온기운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폐모듈을 땅에 묻는다고 하면 바로 이게 토양 오염과 결부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바로 지하수 오염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면 폐패널을 묻은 자리에 앞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농업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거도 아주 상당히 심각한.

이덕환:
그건 불가능하죠.

이각범:
불가능하죠? 그러면 우리의 국토이면서 버려지는 국토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거 같고, 특히 이게 외국에서 생산이 된다 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우리 국토의 안전, 환경, 이걸 생각해서 수출하지는 않겠죠. 당장 자기네 단가를 생각해서 할 테니까 정말 이 문제인데,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들 전체 국토 중에서 산지 면적이, 산이 70%를 넘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산이 참 많은 나라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금수강산이라고 정말 금수강산이라는 거를 요새 같은 가을철에는 아주 절실하게 아주 참 복받은 땅이로구나 하는 거를 느끼는데, 그 아름다운 단풍이 우거지는 숲이 매 주마다 나흘에 한 번 꼴로 상암 축구경기장만한 면적의 숲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없앤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태양광 난개발’이라고 그러죠. 산허리를 뚝 잘라가지고 태양광 발전을 만들고, 아까 이덕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수지 위에 태양광 패널 덮어서 물고기가 살지 못하니까 그런 물은 농업용수로도 활용 못 한다고 농민들이 항의하는 것이 있지만 시화호도 태양광 패널로 덮겠다고 하고 정부가 막무가내로 태양광 추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덕환:
그 부분에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금수강산을 이야기하셨고 단풍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사실은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산이 그렇지 않았죠. 원래 우리가 금수강산이었고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전쟁을 지나면서 완전히 벌거벗은 민둥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적극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이게 2차 대전 이후로 유일하게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평가가 아니라,

이각범:
세계의 칭송을 받았죠.

이덕환:
예, 세계식량기구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산림녹화 사업이 완성된 게 1979년이었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다시 뒤로 돌아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각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도 제가 75년 겨울학기 독일에서 공부 시작했었는데, 그 때 독일의 산림학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분이 한국을 오신 경험이 있는데, 그 분 얘기로는 한국처럼 숲이었다가 완전히 숲 생태계가 망가진 나라에서는 그 숲의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1만년이 소요된다고, 학자시니까 완전한 생태계 복원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1만년이라는 세월을 불과 30년 동안에 완전히 녹화된 사업이라고 그래서 세계에서는 한강의 기적에 이어서 한국의 숲 조성의 기적이다, 녹화의 기적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우리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데, 세계의 기후변화 협약을 이끌어냈던 아주 주요한 분이죠, 그 분이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와 약속한 탄소배출 증가를 막을 결정적인 수단이 없어지게 되었다 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OECD 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원전은 아까 두 분 선생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후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 했습니다. UN 산하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인 IPCC는 아주 최근입니다, 특별 보고서에서 재앙적 기후 변화를 막으려면 원자력 에너지를 2030년까지 현재보다 59 내지 106%를 더 늘려야 한다고 했구요. 일본도 2050년까지 세계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해서 현재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80% 감축하겠다는 장기 계획을 했는데, 탈원전하던 일본이 원전 회귀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늘리겠다 했지만 이것이 결국 사실상에 있어서는 기후변화협약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약속했던 온실가스라고 그러죠, 탄산가스 배출량, CO2 Emission(배출) 그 양을 줄이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기운: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발전단가 측면에서 발전 비용을 높임으로써 당장은 한전이 손실을 떠안고 있고, 이걸 전기요금으로 전가시키면 전기요금 인상이 돼서 소비자들 부담이 커지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바로 온실가스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인데, 환경론자들이 흔히들 환경을 위해서는 원전을 줄여야 된다, 탈원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말하는 환경 이야기는 사실 온실가스가 가장 큰 이슈거든요. 사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오히려 원전이 더 필요한 건데, 그런 이상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앞으로 원전을 정부 계획으로는 지금 24기를 가동하고 있고 2022년에는 28기까지 일단은 늘어납니다, 신축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신규로 계획된 걸 다 취소했기 때문에 급속히 줄기 시작해서 2031년이 되면 18기로 줄고 2038년은 14기로, 2080년이 되면 제로로 가겠다고 하는 거를 현 정부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죠. 아주 미래 60년 이후 것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환경문제에 있어 우리나라가 2030년에 BAU에서 그 때 발생될 거로 예상되는 탄소배출치 8억 5천 100만톤, 지금 5억 몇만 정도 됩니다만 계속 늘어나죠, 8억 5천 100만톤 중에서 37%를 줄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탈원전, 원전을 계속 줄여나가니까 장기적으로 그 공백을 태양광이나 풍력이 메꾸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 우리가 논의했던 문제들 때문에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공백을 석탄하고 가스, LNG가 메꿀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탄소 배출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렵고 설상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이 나왔는데, 또 다시 수정 로드맵이 또 나왔어요, 올해 7월에 나왔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는 발전부분에서 오히려 감축 목표를 줄였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뭐냐하면 이제 포레스트라 그래서 숲, 숲이 있잖아요, 나무 잘 가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쪽에서 약 3.9%를 줄이고 해외에서 줄이겠다고 하는 11.3%를 1.9%만 줄이겠다, 해외에서 감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대폭 줄였습니다. 그 대신에 새로운 기본 로드맵에서 전혀 이야기 안 했던 포레스트를 가지고 나왔는데, 물론 숲을 많이 가꾸면 탄소를 흡수해서 탄소를 줄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국제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탈원전 때문에 결국은 발전 부분에서는 오히려 감축 목표를 줄이고 결국 그걸 누가 부담하느냐하면 산업부분, 일반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수송 부분, 주택, 이런 쪽에서 부담을 떠안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왜 무리하게 그럼 탈원전을 급속히 추진해서 국제적으로 약속한 약속마저도 못 지키게 되는, 어떻게 보면 사기꾼 얘기도 들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느냐는 이야기죠.

이덕환: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우선 첫째는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온실가스 문제,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냥 구호로 뭐 녹색성장이다 뭐 이런 좋은 구호로만 인식을 하고 있지 정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지 않은 거 같아요. 처음에 37%, 38% 절감을 약속한 것도 사실은 그냥 한 번 해보자는 식이었고 그래서 금방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혁신을 해서 같은 정도의 경제적, 국민적,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그런 기술혁신을 통한 대응방법이 있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선진국이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후자인 거 같습니다. 후자의 방법은 인구를 줄이고 산업활동을 줄이자, 규제를 통해서.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의 선택인 거 같아요. 아무도 말은 안하지만 실제 지금 MB 정부 때 내놓았던 37% 절감 계획도 그랬고 아까 온박사님이 말씀하신 국외에서 감축하겠다는 이야기는 돈 주고 사오자는 얘기에요. 감축 권리를, 배출권을 외국에서 돈 주고 사오자는 얘긴데, 지금 팔 나라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가 국제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산업활동을 규제를 통해서 줄이는 수밖에 없지요. 못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각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많은 나라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에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도 활발하고 그래서 산업도 친환경적으로 오히려 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이웃나라에서 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 받고 있고, 또 실제로 이번에 탈원전 때문에 국내 석탄 발전소와 가스 발전소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 바람에 수도권에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양도 늘어나서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고통 받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 잘 산다고 하는 거, 이것은 오히려 환경적으로 더 좋게 만드는 것이고 산업 발전을 더디게 하면 거기서 다시 산업발전이 더디기 때문에 이런 석탄 발전이라든지 이런 원초적인 옛날의 공해를 많이 일으키던 산업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역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지난 번에 탈원전 정책 때문에 송배전망에 과부하가 걸렸다 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하던데, 물론 송배전 체계에서 부하율 90% 이상 상황을 위험 상황이라 그러고 그것이 2년 새에 4배로 급증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탈원전하고 송배전망의 상황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온기운:
우선 태양광을 도입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하면 이게 전력을 수용하는 수요지 인근에다가 땅 같은 게 있으면 자투리 땅 이런 걸 해서 태양광 패널을 깔아서 거기서 전력을 생산해서 송전망이 그렇게 대규모 송전망이 필요없고, 송배전망이, 그렇게 해서 분산형 전환이다 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자 라고 하는 게 취지죠, 사실은 근본 취지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 새만금에서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만들게 되면 엄청난 거기 송배전망을 깔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수요지 인근이 아니고 거기서 생산되는 전력을 송전망을 통해서도 배전망을 통해서 각 수요지에 공급을 해야 할텐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계통연계 문제, 계통 비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을 했을 때 결국은 분산형, 원래 취지대로 수요지 인근에 조그마하게 땅이 생기는 경우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서 전력을 생산해 이용하면 좋은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넓이에다가 이렇게 깔게 되면 또 다른 계통 문제, 송전망 문제, 혼잡 문제, 또 전력 손실 문제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세계 최대의 태양광 단지라고 자랑을 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래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덕환:
아까 질문하신 과부하 문제, 과부하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전력난입니다, 전력 부족 문제죠. 팩트 체크, 요새 그게 유행이더라고요. 지난 2월 6일에 우리의 전력 소비가 88.2 기가와트가 되었습니다. 그 두 달 한 달 남짓이죠 12월 말에 정부가 확정했던 소위 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 겨울에 최대수요는 85.2 기가와트였을 것으로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달 남짓만에 3기가와트 이상 넘어가 버렸습니다. 85에서 88은 상당한 오류이고. 그러고 나서 5개월이 지난 7월 24일날 하계 여름철인데요, 여름철 수요는 86.2 기가가 될 거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그게 92.5 기가와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3기가 와트 정도 넘었던게 거의 6기가와트 이상을 넘어가 버린거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었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거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정부하고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거 아니고 수요가 넘쳐서 날씨가, 지난 겨울은 무척 추웠고 지난 여름은 무척 더웠기 때문이다, 그건 어쩔 수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가요. 이거는 지나간 이야기고요. 원인이 무엇인가는 전력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거는 이번 겨울입니다. 벌써 상황이 심상치를 않아요. 작년 겨울이 추웠고 지난 여름이 더웠던 것의 추세를 보면 올해 겨울도 심상치 않습니다. 작년 겨울보다 더 추울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현재 벌써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편서풍 벨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트 기류의 벨트죠. 그런데 그게 겨울에는 북쪽의 냉기를 가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벌써 느슨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쪽의 냉기가 그냥 퍼져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엄청난 냉기가 덮쳐오고 엄청난 추위가 찾아올 것이 예상이 되는데, 여름철에 전력이 부족해 에어컨 끄게 되면 밖에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겨울철 전기 난방을 하거나 가스 난방 할 적에 단전이 되면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견뎌낼 대안이 없는 거죠.

이각범: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전기는 많이 생산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생산해내는 만큼 수요를 줄여서 우리가 전기를 아껴 쓰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래가지고 전기에 대한 수요를 애써 낮춰 잡았습니다. 이것은 탈원전을 합리화하기 위해 정부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의심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지만, 정부의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지난 2월달에 그것이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부 전기를 많이 소요하는 생산업체에서 생산시간을, 공장 가동 시간을 줄여달라고 하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설도 있고 그리고 지난 여름에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니까 저희 아파트에 몇 차례 정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원전을 안 하니까 전기 공급이 부족해 그런 것이 아니냐 따졌더니 송배전망에 과부하가 걸려서 그렇다는 답이 왔습니다. 절대로 원전 가동 중단한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왔었는데 결국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량에 비해 지나친 수요가 있으면 송배전망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게 정설인데, 앞의 것을 이야기하든지 뒤의 것을 이야기하든지 지금 현재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아까 이덕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해법으로 인구와 산업활동을 줄이고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을 낮춰서 다시 에너지를 덜 쓰는 그런 시기로 가면 된다 라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너무나 큰 일이죠.

온기운:
근데 8차 전력수급계획 아까 이덕환 교수님 말씀하신 그걸 다시 바꿔서 말하면 미래 전력 수요를 좀 과소 예측했다 이런 비판을 받을만하고 또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전체의 전력 소비의 55%를 산업용 전력 수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정용도 있고 건물에서도 쓰고 하긴 합니다만 절대적으로 산업용 전력 수요가 전체 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지금 한국의 제조업 상황을 보면 공장가동률이 70% 초반입니다. 원래는 80% 초반이 정상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산업활동이 위축되다 보니까 가동률이 뚝 떨어졌거든요. 추세적으로 떨어졌습니다. 2011년부터 계속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제조업의 현장이 좋지 않다. 밤이 되면 불이 꺼져 있다, 울산이나 창원이나 군산이나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추세가 지속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도 많이 양산이 되고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계속 끌고 간다고 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전력 수요를 앞으로도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이렇게 낮게 예측을 한다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전력 수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력화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기화가 그렇기 때문에 전력이 편리하고 전기가 깨끗하기 때문에 쓰기 마련이거든요. 너무 낮추는 것은 혹시나 탈원전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살 여지가 상당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죠.

이각범:
탈원전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적극 옹호하는 측에서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가 너무 전기값이 싸다고 해서 전기를 마구 쓰는 전기 과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빨리 전기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전기에너지 절약 국가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왔고 8차 전력수급 계획에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단 전력에너지 수요를 적정치를 낮춰 잡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의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그런데요, 이렇게 신재생에너지가 의무 할당 비율이 늘어나면서 지금 구체적으로 한전에 적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부지 매입, 그 다음에 각종 지원 하면 무려 32조원이나 증가해서 앞으로 총부담액이 2030년까지는 80조원에 해당한다 이러는데, 한전이 이거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이덕환:
한전은 공개된 공기업입니다. 주주들 중 외국 주주들도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공기업 중에서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우량 공기업이었죠. 상당히 재정 상황이 괜찮은 기업이었는데 작년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제가 신고리 5,6호기 논란을 거치면서 한전이 직접적으로 부담했어야만 했던 비용만 하더라도 3~4조는 거뜬히 넘은 것 같고 올해는 더 많은 거 같아요. 그게 그냥 직접적으로 정부가 탈원전하고 관련된 그 논란을 만들어서 그것을 수습하는 데에 들어갔던 비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 비율을 낮추고 이런 다양한 요인 때문에 한전과 한수원 화력발전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비용, 추가로 부담했던 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가는 추정도 불가능한 거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한전이 올해부터 적자기업으로 돌아서는 것은 확실하고 그 다음에 한수원의 이름까지 바꾸겠다, 거기서 원자력이라는 말은 빼겠다고까지 할 정도니까 공기업의 정체성까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이 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이 자기가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법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포기해버리고 엉뚱한 사업을 하겠다, 이게 가능한 것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지금 한전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고 과연 에너지 공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안한 형편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지금 80조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정말 일부에 지나지 않고 훨씬 더 많은 부담이 한전.한수원에 가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각범:
네, 탈원전 관련해 암담한 현실인데요 온기운 교수님 오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온기운:
에너지 소비, 특히 전력 소비라 하는 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 굉장히 신축적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에너지를 또 특히 전기를 얼마나 늘릴지 줄일지 그것도 아무도 확실하게 아직은 이야기 할 수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 정부가 앞으로 60년 이후 거까지를 자꾸 예단해서 그 때는 원전을 제로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거기에 집착해서 안 된다고 보고요, 적어도 임기 내에서 또는 한 10년 단위 20년 단위, 지금 현재 계획이 20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범위에서만 이야기 해야지 너무 길게 봐서 안 된다 생각하고, 정책을 좀 유연하게 끌고 가야 한다. 특히 전력 구입 비용의 증가라든지 온실가스 증가라든지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원전의 역할을 너무 지나치게 빨리 축소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덕환:
작년부터 시작된 소위 에너지전환 정책, 그 용어가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탈원전이 더 맞는 거 같은데, 이 탈원전 정책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치의 영역을 벗어나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탈원전을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에너지 정책이라는 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간산업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법을 통해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무시되고 있다, 이 문제가 저는 굉장히 심각한 과제라고 보고요. 에너지 산업은 기간산업이면서 이게 도로 같은 SOC에 해당하는 산업입니다. 이걸 에너지, 예를 들어 발전소를 건설해서 많은 사람들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게 기본 역할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 일을 해서 높은 효율로 일을 해서 전기를 생산해주면 그걸 가지고 다른 기업들이 그걸 활용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새만금에서도 보다시피 거기서 10만명이 일하게 된다는 거에요. 발전소에서 10만명이 일하면 그건 발전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라는 것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기술 혁신에 관심이 없고 규제하고 통제, 이것으로 뭔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정말 구시대적인 낡은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각범:
지금까지 이각범의 화쟁토론,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난개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패널로 참석해서 좋은 토론 해주신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님,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중국의 여러 가지로 영향 아래 살아왔습니다. 물론 독립을 유지했던 적도 있었고 중국의 간접적 지배 아래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보다 잘 살았던 적은, 적어도 지난 대한민국 건국하는, 70년 동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우리를 여러 면에서 산업 발전에서 따라잡았고, 그리고 중국의 동해안, 우리로 보면 서해안 건너편에 90기의 원자로를 건설해서 전기 면에서도 에너지 면에서도 중국은 우리보다도 훨씬 생산성이 높고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정말 우리에게는 안전하고 소중한 자원인 원자력 발전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자주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거 같고요, 그 대안으로 나온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를 정부나 이념 층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민주적 발전을 생각해도 맞지 않은 거 같습니다. 우리의 자주적 발전,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 탈원전 정책, 그리고 무리한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확장 정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끝)

김봉래 기자  kbrb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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