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김나윤 의원<사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따르면 학교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5년 16%, 2016년 14%, 2017년 12.6%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몇몇 학교는 3년간 단 한푼도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액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표준운영비를 감액하고 지원하는 제재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김나윤 의원은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재 방안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며 “사립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보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