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경기 광명을, 재선)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수 대통합 아직은 정중동으로 물밑에서만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죠. 그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우클릭 행보를 보여주고 계셔서 이분의 움직임이 곧 보수 대통합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관심이 모아집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오랜만에 파워인터뷰에서 만나보도록 하죠.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참 많이 하시던데요. 무엇이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언주: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권력도 전체주의도 흐를 수 있거든요. 특히 지지층만을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요. 특히 문 정부같은 경우는 운동권이 집권세력의 주류이고 이전 정권의 탄핵으로 정권이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집권을 하다 보니까 운동권 특유의 나만이 정의와 선이다 그리고 상대는 적폐이고 궤멸의 대상이다 이런 절대적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가 정의를 외치면서 정의를 스스로 정의할 때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에 침해될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 최근에 이제 정의의 이름으로 언론, 사법부, 사정기관 장악하고 자유 억압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가짜뉴스 소동이라든가 최근에 웹툰 작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소상공인 연합회라든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라든가 또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 탄압하고 사찰하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사실 A4용지에 적는다고 해서 꼭 그것이 해당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안 적어도 대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사실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강제로 인상이 된다든가 또 근로시간 갑자기 축소해서 이걸 강제한단 말이죠, 갑자기. 그리고 이제 탈원전도 사실 탈원전 자체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어떤 원전건설 자체를 마음대로 이렇게 임의로 해지를 하고 이렇게 취소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건설사, 근로자, 반대자들이 굉장히 묵살 당하고 굉장히 엄청난 지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권위주의 우파 이후에 전체주의 운동권 좌파로 권력 교체된 거밖에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권력남용 문제로 집권했는데 또 다른 권력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비판하고 있고요. 

▷전영신: 예, 예. 

▶이언주: 견제되지 않는 절대권력 어차피 남용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가 굉장히 사명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예, 그렇게 특별재판부를 인민재판부다라고 비판하셨는데요. 

▶이언주: 네. 

▷전영신: 특별재판부 설치는 바른미래당 지도부도 필요성을 인식하는 부분이지만 또 당 내부에서는 이견을 보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언주: 네, 저희는 처음에 특별재판부를 할 때 말만 듣고 굉장히 그런 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언뜻 했는데 의총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일방적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특별재판부라는게 결국에는 재판부를 특별하게 구성을 하는 데 이것을 입법부가 중심이 돼서 구성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과 원칙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어차피 우리가 이 사안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그런 침해했다는 어떤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밝히느라고 사법부 독립을 다시 침해하는 이런 행태는 있을 수 없고 원칙을 항상 이럴 때일수록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전영신: 예, 예. 

▶이언주: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면서 이 특별재판부 구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또 그 안에서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안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비슷하게 의심이 가는 사람들은 회피하고 재촉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 안에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해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간다면 그러면 국회가 제대로 못하면 국회를 정부가 이렇게 국회의원을 지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게 바로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별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이 특별재판부는 입법부가 어떤 재판부를 직접 추천하는 게 아니라 구성을 하게 하는 추천위를 추천하고 거기에서 다시 또 추천해서 재판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래도 입법부가 중심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언주: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헌법이요. 사법부에서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재판부를 사법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구성하는 것은. 

▷전영신: 재판부가 아니라 추천위를. 

▶이언주: 그러니까 그리고 추천도 마찬가지죠. 사법부가 아닌 다른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서 법관을 추천하는 경우는 우리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학자들도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히려 입법부보다도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또는 시민단체가 구성하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인 거죠. 

▷전영신: 추천위를 추천하는 것도 문제라는 말씀. 

▶이언주: 그것도 당연히 문제죠. 우리가 헌법에 나와 있는 원칙을 자꾸 훼손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정의롭기 때문에 어떤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을 해도 괜찮다, 나는 정의로우니까. 이렇게 실제로 생각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 정의를 내가 정의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권력자가 정의를 자꾸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전영신: 예. 그런데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고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워낙 사법농단 자체에 대한 국민적 배신감이 커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크지 않습니까? 

▶이언주: 그래서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전영신: 그래서 전체주의로 흐르는 것이다. 

▶이언주: 예. 그래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큰 것은 그 필요성 그러니까 이것을 밝혀야 한다는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지 방법을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닐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입법자들이 국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과다 해석해서 국민여론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러면 그냥 인민민주주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해서는 안 되고요. 아무리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해도 그 여론을 실현하는 방식은 우리 헌법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고 그 헌법의 정신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투쟁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존중하고 이걸 마음대로 침해 해가면서 하게 되면 결국 혁명이나 체제변형이 되는 것이죠. 

▷전영신: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목요일에 국회를 찾아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더 강조했고 장하성 경제정책실장도 어제 내년이면 소득 주도의 성장이 성과를 낼 것이다 다시 재차 강조했는데 지금의 기조가 실효를 낼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언주: 지금의 이 경제 위기들을 물론 고착적인 어떤 저성장 위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어떤 소득주도성장 이것이 악화된 상황을 훨씬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빨리 이거라도 그만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자꾸 정부가 뒷덜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게 자영업자라든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굉장히 줄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원가를 올리는 거잖아요. 최저임금 30%라든가 또는 근로시간 52시간 이런 것들이 원가를 다 올리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가면 원가를 올린다는 것은 이익이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싫든 좋든 혁신은 불가능해집니다. 어려워지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주력 산업의 위기라는 거 이거 극복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렇게 가다가는 내년에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 줄줄이 예상되고 있는데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빨리 폐기해야 된다 이미 늦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정말 정부의 인식이 너무나 안일하고 더군다나 이런 것들을 추진해가는 어떤 방식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구성원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특히 아까 30% 가까이 되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줄 사람이 줄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도 정부가 강제한 것이라서 이렇게 심각하게 무리하게 하는 것은 유례가 없습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심각하게 갑자기 이렇게 올릴 수는 없고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이것을 철회하고 더 심각해지기 전에 빨리 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 이게 시행되면 저는 다른 여러 가지 악재하고 겹쳐서 아주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장하성 실장은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언주: 그 얘기 들으시면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날 텐데 어째서 근거 없습니까? 지금 일단 부동산이 아, 부동산이 아닌 주가가 폭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기대이익을 많이 놓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주력산업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일자리 창출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이 위기에 봉착을 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이미 1차 젠더들이 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정책실장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보면 임대 붙은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망하고 나가면요. 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자들이 이 현장을 나가서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네, 네. 지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으신 의원이신데요. 지금 장하성 실장하고 김동연 부총리 경제 투 톱의 교체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인데 후임으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물갈이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언주: 예. 그러니까요. 사람을 바꿔서 뭔가 세탁하는 느낌밖에 들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경제기조는 똑같거나 사실은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동연과 장하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김동연 장관 같은 경우에도 실제 관료 출신이고요. 장하성 실장도 실제로 이 소득주도성장의 원조는 아니시거든요. 그냥 거기서 방어를 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김수현 수석이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런 어떤 계층 간의 어떤 갈라치기식의 그래서 뭐 그분의 어떤 저서도 있다고 하던데요. 하여튼 이분이 계속해서 이런 어떤 계층에 대한 착취구조 이런 노동과 자본에 대한 어떤 구별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주장은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런 분이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영신: 예, 예. 

▶이언주: 나머지 한 분 또 누구셨죠? 

▷전영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이언주: 네, 네. 그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ILO라는 국제노동기구에서 주장되고 말았던 어떤 한 이론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보고 지금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전영신: 예, 예. 

▶이언주: 그야말로 정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그래서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 잡고 있는 국민들의 머리를 갖다가 물 속으로 꽉 그냥 발로 밟은 격이다. 저는 이거 빨리 제가 작년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거 정말 큰일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욕을 먹더라도 이건 정말로 문제가 있다.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고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요. 이것을 갖다가 그래서 정부가 무슨 대단한 대안 지금 그런 것보다도 가장 빨리 해야 될 건 잘못 가서 거꾸로 국민들의 뒷덜미를 붙잡고 있는 이것부터 제발 놔달라 그러면 국민들이 열심히 발버둥치면서 지금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영신: 예,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자유한국당행 택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이언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영신: 자유한국당 조강특위하고 바른미래당 의원 중에 개별적으로 접촉하신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이 의원님도 이야기를 나눠보셨습니까? 

▶이언주: 저한테는 하지 않으셨고요. 

▷전영신: 혹시 그러면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 신청은 하셨습니까? 

▶이언주: 네, 그건 다 했죠. 

▷전영신: 그건 하셨군요. 

▶이언주: 사실 크게 의원들이 대부분 모르고 그냥 있다고 그렇게 됐는데요.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은 저는 이대로는 곤란하다 어떤 야권이 단일대우를 이루어서 지금의 권력의 전횡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을 우리가 국회가 견제를 해야 되고 그걸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철학과 가치를 뚜렷하게 내세우고 있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저는 과거의 어떤 보수의 가치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보수의 가치를 스스로 많이 훼손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정성이라든가 개인의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성찰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키고 나갈 것인가 그래야 비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정성과 이런 것을 가지고 정말 같이 어떤 가치 지켜나가고 어떤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헌신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그런 진정성이 국민들한테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단순하게 이합집산한다 이렇게 해서 과연 크게 달라지겠는가. 저는 어떻게 보면 어떤 창조적 파괴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최근에 동료 정치인들로부터 비판을 받으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세요? 

▶이언주: 비판만 받는 거는 아니고요. 

▷전영신: 칭찬도 받으시고. 

▶이언주: 칭찬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박지원 대표도 무슨 얘기하고 누가 무슨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하셨던데 저는 그냥 모든 게 주목을 받다 보면 어차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어차피 국민들을 보고 역사를 보고 가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정치를 우리가 해나가고요. 그다음에 눈앞의 이익을 보고 자꾸 해나가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정치가 엄청나게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동지애를 기억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정치가 이렇게 여의도 정치가 국민들한테 많은 실망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데 나라가 경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굉장히 어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나라의 어떤 국운이 꺾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전부 다 목숨 걸고 뭔가를 해야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언주: 네, 고맙습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