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사실 아이를 키워본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맡겨본 학부모님들은 한두 번씩은 경험을 해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가끔 유치원에 일이 있어서 점심시간에 불쑥 찾아가보면 식판 위에 놓여진 부실한 급식을 보면서 속상한 적도 있었고 또 집에서 문득문득 아이가 선생님 흉내를 낼 때 그 모습에서 폭력성이 조금이라도 눈에 띄면 가슴이 철렁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이가 하루 종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제2의 가정이고 또 별다른 다른 방도도 없기에 그리 크게 잘못된 부분이 아니면 애써 외면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묵인돼 왔던 사립유치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천하에 폭로를 해서 교육부의 종합대책을 이끌어내고 박용진3법까지 당론으로 발의한 참 고마운 국회의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오늘 파워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용진: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출신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전영신: 국감의 최고 스타 되셨어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박용진: 앞에 너무. 

▷전영신: 띄워드렸습니까? 

▶박용진: 많이 칭찬을 해 주셔서. 

▷전영신: 사실 그대로 말씀드린 건데요, 뭐. 정말 용기내셨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말 띄워주는 말씀들을 참 많이 들으실 텐데 소감이 어떠세요? 

▶박용진: 아직 여전히 몸 둘 바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 보다 앞서서 이 문제를 파헤치고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국감기간에 이 문제 매달려서 두 달, 석 달 전부터 일해 왔던 저희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일을 다 한 거고요. 

▷전영신: 그렇죠. 예, 예. 

▶박용진: 국회의원은 그냥 할 건지 말 건지만 판단하는 건데. 

▷전영신: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박용진: 이왕 하기로 했고 또 다행히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공분 같이 보여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1라운드 끝난 거니까 앞으로 많이 남았거든요. 법도 통과시켜야 되고 관련한 예산 그리고 아예 국공립을 거의 100%까지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고 아직 멀었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박용진: 끝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전영신: 그렇죠. 예. 지금 보좌진들이 다 준비를 했고 하기로 한 것을 결정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이 쉬운 말이지. 사실 사립유치원 조직이 어마어마하고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표심하고도 직결된다는 얘기여서 그래서 이걸 폭로를 하겠다고 결정하기까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박용진: 속으로 주판을 한번 안 튕겨봤다면 거짓말이죠. 이걸 하면 손해를 보겠구나 그런데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에 300명 중에 1명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유치원연합회 쪽의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들한테 빚진 것도 없는 내가 해야지 하는 생각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초선이라고 하는 게 홀가분한 입장인 것도 같습니다. 

▷전영신: 예. 일부에서는 정치 생명까지 거론을 하는데 워낙 조직력을 무시 못하기에 나오는 말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비리조직을 감싸서 성공하고 입성하고 이런 걸 옛날 얘기죠. 오히려 더 확고한 입지를 갖게 되신 계기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박용진: 예,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가겠습니다. 

▷전영신: 예, 이번에 국감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폭로하신 것을 계기로 교육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됐고 박용진3법의 당론 발의까지 이끌어내셨어요. 박용진3법 이건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박용진: 내용적으로 보면 세 가지 법에 대한 개정안을 내는 건데요. 그래서 학교급식법, 사립학교법, 육아교육법입니다. 각각으로 보면 일단 투명한 유치원의 회계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유치원의 원장님들은 주로 설립자들이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영신: 그렇죠.

▶박용진: 유치원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비리가 생기면 그에 대한 처벌권을 설립자들이 가져요. 그런데 셀프 징계가 되니까 솜방망이 끝나고 이래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그걸 겸직하지 못하 재정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투명 회계시스템 도입하는 거하고 동시에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금이 2조가 넘는데 사립학교에 대한. 그 돈을 지원금이 아니라 만약에 목적 외로, 용도 외로 쓰게 되면 횡령죄로 처벌하게 되는 보조금으로 전환하게 하는 유아교육법 우선은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학교급식법은 말 그대로 유치원은 학교다라고 해 놓고는 학교급식법의 대상으로는 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개선해서 건강한 급식 또 안전한 급식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 급식의 대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들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까지를 박용진3법이라고 합니다. 

▷전영신: 예. 이 박용진3법이 제정이 되면 지금보다 학부모들이 정말 몇 단계 훨씬 더 안심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은 될 것은 같습니다마는 사실 반발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입법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용진: 지금은 되게 좋게 봐요. 왜냐하면 이 법 자체로만 봐서는 되게 상식적인 것들이거든요. 회계 투명하겠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밥상까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무리한 부분도 사실 없고요. 또 입법 내로 봐서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들인데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정쟁하고 휘말려버리면. 

▷전영신: 그렇죠. 

▶박용진: 엉뚱하게 이런 민생법안이 볼모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슬슬 야당에서 발동거는 게 조명균 장관 해임건의안부터 시작해서 예산안까지 쭉 하다 보면 엉뚱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봐서는 바른미래당의 교육위원회 안에서만 보면 바른미래당의 이찬열 의원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신데 바로 그냥 제 법안에 사인해서 동참하셨고요. 또 우리 바른미래당의 간사인 임재훈 의원도 역시 같이 사인했어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은 오케이 그다음에 민주평화당이랑 정의당도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정의당이 자신들도 별도 법안을 내서 협의하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영신: 경합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용진: 네, 그래서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할텐데 교육위원회 안에서는 이견을 한번도 제출하신 적이 없어서 여기는 잘 넘어갈 것 같고 이제 법사위로 가면 법사위에서 정치적인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혹시나 이렇게 될까 봐, 다들 마음 졸여하세요. 

▷전영신: 그렇군요. 

▶박용진: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있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예, 예. 그런데 어제 보니까 충북 청주에서 은성유치원이 비리유치원으로 지목이 돼서 처음으로 폐원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다니던 아이들을 이제 분산 수용, 인근 유치원에서 분산 수용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또 너무 거리가 멀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립유치원 총연합회가 휴폐원 집단행동은 하지 않더라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폐원을 하는 경우가 이어지면 이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용진: 일단 이 휴원이나 폐원이라고 하는 게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일들이라고 하면 그래서 원장이나 설립자가 진짜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이거나 아니면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도무지 유지하지 못하는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형식이라고 한다면 그건 일정하게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는 현장지도감독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교육청의. 일단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이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교육 환경이 바뀌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전영신: 그렇죠. 

▶박용진: 주변에서 분산배치한다? 애들이 무슨 물건도 아니고요. 교육당국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당장 문을 닫겠다 누구 마음대로 문을 닫냐 그리고 만일에 당신이 지금 관두고 싶으면 당신은 잠깐 손 떼라 교육당국에서 예를 들면 사립비리재단 대학 같은 게 벌어지면 관선에서 파견하고 대학원 운영하잖아요. 

▷전영신: 그렇죠. 

▶박용진: 그 대학 문 닫고 싶다고 이래서 그 대학의 학생들 다 다른 데로 보내고 이러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물론 여기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설립자의 개인 소유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긴급한 행정조치들을 통해서 선생님과 아이들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적어도 아이들이 졸업을 할 때까지 혹은 학년이 바뀔 때까지 이때까지는 정상운영을 하도록 강제하고 아니면 행정당국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지. 아이들에게 친구 바뀌고 교육환경 바뀌고 이렇게 하는 것을 쉬운 대책이랍시고 들고 나오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전영신: 알겠습니다. 지금 인터뷰 들으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응원메시지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몇 분만 소개를 해 드리면 박 의원님 힘내십시오 정의는 항상 올바른 사람 편입니다,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청취자 분께서 유치원 비리 폭로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국민들 끝까지 함께하고 응원합니다. 이런 문자메시지를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470조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통해서 국민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을 대통령이 직접 예까지 들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결특위 위원 지금 맡고 계신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용진: 저로서는 일단 470조가 넘는 국민의 혈세 그러니까 어떻게 현형되었냐. 이걸 매의 눈으로 봤죠. 

▷전영신: 매의 눈으로. 

▶박용진: 그런데 정말 공감하는 얘기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말 고마웠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사회적 격차가 심해져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소득의 불평등부터 이것이 삶의 불평등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져가고 있는 거 교육의 불평등으로까지요.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각의 사회적인 공간에서 일종의 디딤돌과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노력들을 예산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읽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의지들을 곳곳에서 대통령이 예산으로 반영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저는 예산을 숫자로 나열된 국정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정철학이 단지 예산에서 뿐만 아니라 곳곳 여러 행정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도 잘 발현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이 예산안에서도 물론 무리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과하게 가 있는 부분도 혹은 관료주의적인 것 때문에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현장의 얘기들이 스며들지 못한 예산안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야당과 잘 협의해서 보다 여기에 좋은 골격은 갖췄으니까 여기에 좋은 더 좋은 어떤 과정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지금 워낙 객관적인 경제지표들이 악화되는 상황인데 정부가 이걸 외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메시지가 달라졌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용진: 야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경제지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이상하게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렇게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불러오는 분은 괜찮은 경제지표 때문에 큰 소리를 치고 오히려 이렇게 사회통합적이고 남북 갈등을 화해의 장으로 끌어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경제지표가 썩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마음 고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철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정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루 아침에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제지표가 잘 못 나오는 것과 이 국정철학이 틀렸다는 것과는 곧바로 같아질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영신: 네, 네. 

▶박용진: 경제체질에 변화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한 사람의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다이어트? 체중을 감량하려고 하는 각오를 하더라도 한 3개월은 해야 어느 정도 되지. 

▷전영신: 그렇죠. 

▶박용진: 잠깐 식사 몇 끼 굶고 나서 반짝 해 봐야 요요현상 와서 더 고생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영신: 예, 예. 

▶박용진: 그러니까 운동 그다음에 식이요법 이런 걸 다 같이 해야 체중 감량도 되고 체질도 변하게 되는 걸 우리가 주변에서 다 경험을 하는데 사람도 하물며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이 지나야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나라의 경제 체질이라고 하는 걸 변경시켜나가는 데 어떻게 1~2년 안에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전체적으로 소프트 랜딩. 제가 오늘 이 말씀 두 번이나 드리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하기 위한 예산의 대치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전영신: 네, 아무래도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야의 최대 격전지가 23조 5,000억 원 사상 최대 규모로 배정된 일자리 예산이 될 듯한데 고용 참사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방책인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또 여전한 것 같아요. 

▶박용진: 글쎄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야말로 정쟁을 위한 문제제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전달되는 것을 보면 이게 제대로 예산이 전달되지 않는가 보다 그리고 이게 집행효과가 나타나기 참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야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권한과 예산집행 이런 부분들을 잘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게 국회 역할인데 그 역할 잘하면 국민들 모두가 편하신 거예요. 행정 당국의 관료들은 조금 귀찮고 불편하겠지만 그분들 귀찮고 불편한 거 걱정돼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에 소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대로 돌아가고 이제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여당 역시도 매의 눈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예산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야당이 대대적인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서 정말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는데 여당 입장에서 복안이 있으십니까? 

▶박용진: 이게 과유불급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이 적절하게 주장을 하면 여당으로서도 합리적인 어떻게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합니까? 분명히 그런 예가 있고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밖에서 볼 때 언론에서 볼 때 야당이 덤비면 여당이 어떻게 방어 할 거냐. 방어에만 몰두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데드라인까지 아무 타협도 안 하고 논의도 안 하고 그냥 밀고 가는 것밖에 없는데 막판에 몰려서 예산을 타협하는 것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하면 국민들만 골병드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당도 이걸 잘됐다 이번 판에 한번 넘어뜨려보자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여당도 사실은 이번 국감 때 보셨겠지만 정부에 대해서도 매섭게 질책하고 비판하고 몰아붙이는 것은 저희가 더 잘했어요. 

▷전영신: 네, 네. 

▶박용진: 그러니까 소리만 지르고 막 무조건적인 정쟁으로 끌고 가고 덮어놓고 문재인 다시 보기 이렇게 하게 되면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십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서 가면 우리 여당이라고 무조건 정부를 방어한다? 그런 거 없어요. 국회가 해야 될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국감 때 보여줬던 그런 국민만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 이번에 예산 과정에서도 할 거고요. 야당이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그러면 그건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같이 해야죠. 

▷전영신: 예. 그리고 1조 1,000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도 쟁정사항인데 야당에서는 이거 퍼주기 아니냐 이 논란 재현될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야당의 반대를 뚫고 사실 여당 입장에서 공격도 하고 삭감도 하시겠지만 어쨌든 사수를 더 하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가능할까요? 

▶박용진: 아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확장적 재정운영을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포용 국가 하나의 큰 아젠다로 놓고 또 하나가 한반도 평화였거든요. 그런데 한반도 평화 얘기하면서는 자유한국당 쪽을 계속 보면서

▷전영신: 그러니까요. 

▶박용진: 정말 애절한 눈빛으로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시던데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퍼주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가능하겠어요?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의 기조가 바뀌지 않고 있는데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다만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인 한반도 평화 운영, 평화 작업 이것을 위한 어떤 밑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만 비밀주의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국회에게 설명하고 야당에게 설명하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당국자들이 해주셔야 될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사민당이 40년간 그야말로 일당독재처럼 운영을 해 왔던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스웨덴에서도 야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력한 야당이 있었는데 보수적인. 이 보수 야당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총리가 야당 당수를 1:1로 만나서 국방장관을 배석 시킨 채로 안보 문제, 국방 문제에 대한 이 문제를 그야말로 허심탄회한 얘기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했거든요. 그러면 야당에서는 적어도 다른 문제는 모르겠지만 국내적인 문제는 모르겠지만 이런 외교, 안보, 국방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원보이스, 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전영신: 네, 네. 

▶박용진: 이런 노력이 우리 정부당국자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국회는 예산만 승인 해 주고 가만히 있고 저희 잘 몰라도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대통령이 또 이번에 야당 대표들이랑 같이 다 국회 정당 대표들 초청해서 오찬하고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런 노력을 우리 장관들도 상시적으로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야당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어떠한 어려움을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국정의 동반자의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야당은 됐고 여당하고만 뭐 하려고 그러면 지금 국회 상황에서는 여당하고만 힘 합쳐서 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전영신: 알겠습니다. 

▶박용진: 그건 정부당국자도 잘 아실 겁니다. 

▷전영신: 오는 5일에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열리니까 그 부분에 주목을 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