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로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여야는 오늘 종합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과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전방위로 충돌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호준 기자?

< 앵커 >

국회는 오늘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종합감사에 들어갔어요?

< 기자 >

사실상의 국감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는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감기간에 다루지 못했거나 미흡했던 분야를 재점검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외교통일위의 통일부를 상대로한 감사에서는 정부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평양공동선언이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간 조약에 해당된다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INSERT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정부가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해놓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후속합의에 해당하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두 합의를 일방적으로 비준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

INSERT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

(비준을 해야 한다면 더 구체화된 내용을 국회 비준·동의하는 게 맞는 것)

반면 여당은 남북관계발전법을 따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것이라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옹호했습니다.

INSERT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부속합의서의 비준은 그런 내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

< 앵커 >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의 정당성과 합의 이행 과정에서 재정적 부담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면서요?

< 기자 >

야당 의원들은 군사합의서 이행에 따른 재정부담 소요가 클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군사합의서에 따라 접경지에서 부대 훈련을 못하게 되면 훈련장을 새로 설치해야 하고 무인 정찰기가 활동을 못하게 되면 다 국민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남북군사합의서에서 언급된 공동유해발굴사업이나 JSA 비무장화, GP 시범 철수 등은 예산이 필요하기는 하나, 그 규모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수준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향후 세부 추진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국회 기재위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다시 한번 공방을 벌였어요?

< 기자 >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며 폐기를 요구했고, 여당은 성장을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 완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달리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은 고용세습 문제처럼 공정하지 않고, 결과 또한 소득 분배 악화에서 보듯이 정의롭지 않다"고 질타했고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을 업종별로 차등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같은당 박영선 의원은 "현재의 경제 어려움은 이전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맞받았습니다.

< 앵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문제로 시끄러웠다고요?

< 기자 >

행안위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을 상대로 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는데요.

지난 2016년 '성주 사드' 설명회 때 황교안 전 총리가 탄 차와 주민 차량의 접촉사고와 관련한 질의를 두고 여야 의원 간 거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민갑룡 경찰청장을 상대로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의 편집 의혹을 제기하자 자유한국당 행안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전직 국무총리 흠집 내기를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장이 황교안 전 총리를 지키는 자리냐"며 사과를 요구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 앵커 >

반면에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낸 경우가 있다고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였죠?

< 기자 >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직이 도마위에 올랐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오늘 오전에 강정민 위원장이 돌연 사직서를 제출한 데 대해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강 위원장이 KAIST 초빙교수 시절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해 연구비를 받았다면서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강 위원장은 지난 26일에 감사원에 스스로 감사를 청구하고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해 곧바로 수리됐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사퇴하려면 문제 제기가 이뤄진 그 날 이후 바로 하던지 아니면 오늘이라도 국감장에 와서 소회를 밝히고 사퇴 이유를 밝히는 게 도리였다"고 지적했고, 야당 의원들은 "국감을 회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고, 이 자리에 안 나왔다"고 비난했습니다.

< 앵커 >

사실상 오늘로 국감이 끝났다고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국감이 있죠?

< 기자 >

국회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 상임위는 내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별도의 일정으로 감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들 상임위는 소속 위원들이 다른 상임위 위원도 겸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따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