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 2시 30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임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은 뒤 어제 새벽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고위 법관들의 개입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법리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선 부당한 구속"이라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B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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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영장은 90%이상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청, 법원에 쏟아붓는 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를 해야할 국회는
꿈쩍도 안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누가 난국을 타개할 것입니까?
5천만 국민 모두가 고발하고, 탄핵청원하고, 국정조사청원하고, 입법청원해야 합니다.
다른나라 국민이 이거 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