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이각범의 화쟁토론
방송: 라디오는 금요일 오전8시부터 1시간
     TV는 그 다음주 월 밤10시40분, 화 오후3시40분, 토 오전7시40분, 밤10시40분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안근모 글로벌모니터 편집장,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이각범.
-월가의 공포지수인 VIX 급증과 달러지스 DXY 상승, 금융위기의 시작인가?
-중국의 실물경제 위축이 위안화에 미칠 영향, 그리고 중국 경제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사우디 국내 정세가 세계경제 전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되는 금리인상을 볼 때 신흥국들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11월 금리인상설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리정책은 어떻게 되나?
-자본이 생산적인 부분에서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이동하는 ‘대체투자’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나?
-금리 둘러싼 FED와 트럼프의 대결, 그리고 향후 전망은?

안근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계속 빚이 증가했기에 위기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다.
-가장 위혐한 요소는 중국,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인위적 경기부양 하려다 보면 환율 상승 압력 받을 것.
-사우디 언론인 피살사건 등이 유가 상승 압력 요인 많아, 그러나 하락 위험성도 동시에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경제현실 상징.
-금리보다 달러화 가치가 더 실물경제에 영향이 커, 신흥국들이 허리띠 졸라매지 않으면 큰 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교과서적으로 생각하면 금리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좀 더 그림과 시급성을 균형있게 보고 달성하는 것이 중요.
-현재 파월 의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잘하는 것.
-금융위기 위험은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기업들 신뢰를 준다면 잘 극복해 낼 것.

홍기훈
-위기의 전조, 미국 뺀 나머지 국가들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물경제와 금융경제의 괴리 커질수록 위기 올 확률 높아져.
-미국의 금리 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경제성장이 그만큼 이뤄지지 않아 문제 생길 것, 그 괴리 다루는 것이 중요한 숙제.
-세계경제의 뇌관은 중국, 우리는 미국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의 성장이 둔화될 경우 영향 불가피.
-미국 제외한 국가들은 유가상승 위험 크게 체감할 수 밖에 없어, 그에 선제대응 할 경우 경기침체 일어날 수도.
-어짜피 미 금리인상 쫓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금리 아닌 다른 경기부양책을 쓰는 한편으로 한국은행의 제약조건 풀어줘야
-잘 돌아가고 있는 경제에 미 행정부가 더 기름을 붓기 위해 중앙은행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 둔화되는 상황, 균형적인 시각으로 편향되지 않게 경제활동 해 나갔으면.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안녕하십니까? 제 27회 이각범의 화쟁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의 블룸버그 보고서는 국제유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그동안 양적 완화로 인해서 계속 내렸던 미국의 금리가 이제는 인상할 수밖에 없고 그 인상 횟수도 아마 금년에 4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10년물 채권 지수도 상당히 급상승하고 금리 인상이 최근에 거세짐에 따라서 월가의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급락과 약간의 회복을 반복하는 요동치는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금융이 불안하게 되면 이 많은 변화 요인 중에서 미국의 이자율이 인상되면 신흥국의 금융 통화 위기가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세계금융 이 대책은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각범:
오늘 이 자리에는 안근모 글로벌모니터 편집장님 직접 나오셨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근모 글로벌모니터 편집장(이하 안근모):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그리고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이하 홍기훈):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감사합니다. 홍교수님도 바쁜 다른 일정을 하나 뒤로 미루고 일부러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크고 작은 여러가지 위기설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 또한 그동안 양적 완화로 인한 금리 인하 등등으로 사실은 오래 전부터 금리가 정상으로 가야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상화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월가의 공포지수인 VIX도 급증하였고, 그리고 최근 선진국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지수를 나타내는 이른바 달러지수 DXY도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상되었던 신흥국의 통화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금융위기의 시작으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쪽을 면밀히 관찰하고 계시는 안근모 글로벌모니터 편집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위기의 시작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근모:
보통 위기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빚이 많아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빚을 계속 늘려나가다가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순간을 맞게 되고, 그러다 보면 빚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도산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금융시스템이 망가지게 되면 돈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기 어렵게 되고, 그렇게 해서 금융이라는 건 돈 흐름이라는 건 인체에 비유하면 혈관하고 비슷한 건데, 혈관에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아 멀쩡한 기업이나 경제주체도 도산할 때, 이런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위기다, 라고 할 수 있구요. 그런 가운데 서로 못 믿어서 또 위기가 번지게 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전염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게 위기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당장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어떤 형태로 위기가 언제쯤 발생할 것이다 예상하고 하는 것은 제 범위로서는 어려운 일이지만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빚이 계속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위기의 가능성은 항상 있고 우리는 항상 위험한 경제,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다. 특히 이제 빚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경기 싸이클이 꺾이게 되면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위험해진다,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각범:
역시 빚과 위기는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홍기훈 교수님 어떻게

홍기훈:
일단 저는 아직 말씀해 주신대로 위기라고 부를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아마도 현재 국제적인 거시경제적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위기의 전조가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란, 터키가 벌써 외자 이탈에 시달린 경험이 있고요, 사실 현재 중동의 위기는 2013년 유럽발 위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르헨티나는 벌써 IMF에 구제 요청을 한 상태이구요. 이게 아시아도 이머징 마켓이죠. 아시아도 만만치 않은게 인도네시아 루피화도 올해 들어서 같이 9%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GDP 대비 레버러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중국과 홍콩도 현재 부채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채 비중이 높아지는 큰 이유는 안 편집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인데요. 경제가 성장을 하지 않게 되고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국가들이 이자율을 낮춘다거나 양적완화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경제가 성장을 하지 않는 걸 억지로 성장시키려고 하게 되면 버블이 끼게 되죠. 버블이 끼게 되면 금융적으로는 외적 성장을 이루고는 있으나 실물경제가 성장을 안 하는 부분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두 경제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두 경제 괴리가 조정되는 과정을 저희는 금융위기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실물경제와 금융경제가 같이 움직이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위기가 발생할 확률이 확실히 낮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간극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위기가 올 확률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각범:
방금 홍기훈 교수님, 실물 경제와 금융 부문이 밀접하게 맞물려 있어서 이 사이에 있어서의 저성장이 결국은 금융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국내 금융 부문을 제외한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이 최근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3년 연속으로 두자리 수 이상 35%까지 영업이익을 냈었는데, 그런데 이게 3년 내지 5년이죠. 지난 5년동안 기업의 규모가 30%까지 이르렀었는데 올해는 두 자리 수가 드디어 한 자리 수까지 하락했고, 내년은 기업 이익 전체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설마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실제로 실물경제가 침체하게 되면 우리나라 금융 부문도 상당한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안근모: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에서 금융비용이라는 거 이자라든가, 여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다든가 그런 자본 비용. 기본적으로 돈을 남의 돈을 갖다 쓸 때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제일 쉬운 게 이자죠. 이 이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가 그 돈을 빌려서 어디에 투자를 했을 때 그 이상의 자본이익을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이윤율에 해당할 수 있구요. 그래서 자본을 내가 더 투자했을 때 이자 이상으로 벌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좋은 금융이라 할 수 있고 그런 금융이 실물 경제에 계속 공급된다면 우리는 성장하고 더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자를, 남의 돈을 빌려와서 이자보다 낮은 정도의 돈을 벌 수밖에 없다면, 아니면 그 돈 조차 벌 수 없다면 이 금융은 그야말로 수혈에 불과한 것이죠. 지속되기가 어렵고요. 특히 그런 상태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보호 정책을 많이 편다면 그런 자본의 비효율성, 이자보다 돈을 못 버는 쪽으로 생산성이 낮은 쪽으로 계속 자본이 흘러들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고, 그래서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어려운 기업들도 돈을 좀 더 벌 수 있도록 인위적 부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빚이 늘어나서 계속될 수 없는 시점에 점점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국 돈을 잘 벌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지불하는 남의 돈에 대한 대가, 그만큼 돈을 잘 벌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본질적인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이각범:
정말로 실물 경제와 금융위기 사이의 문제를 우리 안근모 편집장님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요, 기업들이 돈을 빌려가서 이자도 못 갚을 정도의 이윤을 내면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금융에 타격을 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실물 경제와 금융 이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하셨는데 여기 덧붙여서 우리 홍기훈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홍기훈:
현대 금융 경제 시스템에서 실물 경제에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금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을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빠르게 성장해서 경기에 경제에 버블이 끼었을 때 고삐를 죈다거나 할 때 금리를 이용해서 경제의 성장 속도를 조절을 하는데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세계에 불황이 닥치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자율을 낮추고 양적완화를 추구하면서 경제성장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의 비용이 싸지다보니 저렴한 비용으로 돈을 많이 빌릴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돈을 많이 빌릴 수 있다 보니까 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성장률이 미국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한 단계에 일어났다는 게 딜레마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게 전혀 두렵지 않은데 나머지 국가들은 금리를 올리는 것이 두려운 상황이 되었구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다른 국가들이 금리를 올리고 쫓아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경제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괴리에 있어 그것을 조정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실물경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각범:
최근에 우리나라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세움에 있어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데 금리를 인상할 수도 없고 낮출 수도 없는 딜레마에 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도 잘 알지만 우리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특히 미국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금리를 조금씩 인하하고 있을 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지나치게 금리를 겸직되게 오래 고정 금리로 끌고 가서 ‘동결중수’ 당시 한국은행 총재 이름이 김중수 총재였습니다. 그래서 동결중수라는 별명까지 나오고 했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운용에 있어서 금리 문제는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거는 정부의 입김으로 한국은행이 하지 않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에서 금통위 자체로 금리 조정을 하는 것이고 투표에 의해 하는 것이지 이것을 정부가 올리라 그래서 올리고 내리라 그래서 내리는 것이 아닌데 정치권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과도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실물 경제에 있어서 성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본 비용이 싸다보니까, 정말 부채를 많이 쌓게 된다 하는 홍기훈 교수님 지적이 계셨고, 이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는 데에 상당히 좋은 예가 되는 거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 크게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과잉생산이 되었을 때 반드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유명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만들었던 1929년의 대공황도 사실은 그 당시의 과잉생산이 원인이었습니다. 유효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생산이 계속 집중되어서 거기서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큰 위기가 왔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의 과잉생산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으로 발달한 나라에서의 과잉생산이 문제인데 세계의 공장으로까지 불려지는 중국에서 그동안 과잉생산을 해가지고 이것이 아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분쟁을 일으킨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서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미국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또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전 세계에 쏟아내는 과잉생산이 전 세계의 건전한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효과도 있다 라고 하는 우려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많은 공산품을 내수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이것으로 중국 경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실물경제 위축은 무역 분쟁이 지속되면 현실화 될 것이고 이것이 현실화 되면 어떻습니까 안편집장님. 위안화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근모: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장 위험한 요소를 꼽는다면 중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중국이 그동안 30년 동안 굉장히 빠른 78년에 개방 이후로 치면 40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속 성장을 했고 고속 성장이라는 것은 생산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나라에서 생산력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전 세계에 물건들이 쫙 퍼지게 되고 보기에 따라서 과잉생산이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과잉생산이라는 것은 교역의 이득입니다. 그래서 더 싸게 잘 생산할 수 있는 곳에서는 더 싸게 만들고, 노동력이 많은 곳에서 노동력이 많이 드는 물건을 싸게 만들고, 자본이 많은 곳에서는 자본이 많이 드는 물건을 만들어서 서로 잘 할 수 있는 걸 교환하는 게 교역의 이득이고 그 과정에서 물건값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그렇게 해서 노동력 집약적인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서구에서 기존의 제조업에서 충분히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 그 다음에 너무 급속도로 중국이 팽창하다 보니까 서구에서 구조조정 과정이 굉장히 거칠어진 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과잉생산 요소가 남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중국이 불공정하게 경쟁하는 이런 측면들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제조업에서는 돈을 벌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은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벌고 있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갈 것이냐 수출을 계속 할 것이냐, 내수 중에서도 투자 중심으로 갈 것이냐 소비 중심으로 갈 것이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어떤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던 간에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게 되려면은 성장을 계속 하려면은 생산성이 높아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저개발 단계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자본 투입이 계속 이루어지고 노동력은 워낙 많기 때문에 자본 투입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농업에 비유하면 호미, 낫, 괭이, 이런 거로 농사를 짓다가 트랙터로 농사를 짓고 경운기, 농약, 온갖 경영 농업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생산성이 커졌는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논이 제한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최신 기계를 계속 투입한다 해서 생산력이 무조건 비례해서 증가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계를 많이 투입할수록 기계가 놀게 되겠죠. 지금 그래서 중국은 그런 단계에 봉착해 있고 결국은 이걸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은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이나 혁신, 사회 전반적으로 경쟁하는 풍토, 창의성,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연 중국이 그런 체제 하에서 그런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구요. 무엇보다 특히 중국의 경상수지가 거의 적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유가가 80불인데 벌써 이러면 100불로 넘어가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결국 이런 경상수지 상황에서 중국이 경기를 더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더 발행한다면 아무래도 환율이 뛰어오를 수 있는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각범:
지금 중국이 그동안 요소투입형이죠, 풍부한 노동력이라는 요소와 그리고 계속 외국으로부터 주로 투입되었던 자본의 투입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자본주도형 성장을 해왔는데 여기에서 생산성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것이 최근의 중국 경제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풍부한 노동력이 농민공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요소투입형의 중국경제가 분명히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 기술 혁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미중 무역분쟁의 한 가닥이 되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 경제로부터 오는 실물 경제의 위기까지 복합해서 생각하면 이 전체를 어떤 그림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홍기훈:
저도 안편집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세계 경제의 뇌관은 중국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럽경제의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이미 2008년 2013년을 거치면서 유럽경제에 대한 위기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데 반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부채 비율. 얼마 전에 기사도 떴더라고요 홍콩과 중국에 부채 비율이 높다는 기사도 떴지만 거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의 위험, 중국발 위험의 키워드는 핵심은 제가 생각했을 때 생산성입니다. 결국에는 중국의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생산성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중국 경제가 9% 10%씩 성장을 할 때 전 세계의 다른 구성원들이 뭘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속적 성장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중국의 성장률이 7%이하 이제 6.5% 6.3%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면 더 이상은 무게 중심이 중국에 쏠려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의 성장을 지원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 라고 판단을 한 듯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는 무역의 균형을 맞춰줘야 할텐데 가장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조정이 일어나게 되면 아마 중국의 성장은 더 둔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현재 중국에 기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미국 의존도보다 중국 의존도가 더 높은데 그런 시점에서 중국 성장이 더 둔화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각범:
그렇군요. 지금 홍기훈 교수님이 구조적으로 현재의 금융위기로 가는 상황을 잘 설명해주셨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에 기대고 있는 것이 많지만, 또 그 중국에 기대고 있는 그 부분조차 사실은 미국으로 가는 수출품의 중간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품이 많아서 결국은 미중 무역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달러화도 강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젠가요. 어제 CNN 뉴스 저녁 11시. 미국 시간으로 아침 10시 CNN 뉴스 월스트릿에서 보낸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달러화가 안정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를 하던데,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가 상승기조로 갈 거는 장기적으로 사실인 거 같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어느 정도 금리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텐데,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너무 여러 군데에서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고 아까 앞에서 홍기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터키, 인도네시아 등등 여러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그 이외의 국내적 요인으로 인해서 각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금융위기가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쇼지라고 부르죠, 피살을 계기로 지정학적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제 1차 오일쇼크가 왔을 때 그게 1973년 중동전이었고, 2차 오일쇼크가 이란의 팔레비 왕을 무너뜨렸던 회교 혁명 그 이후에 우리가 2차 오일쇼크를 받아서 사실은 전 세계가 옛날엔 배럴당 1불이었으니까요 오일 가격이, 그러다가 그게 갑자기 투 디짓으로 뛰다가 이제는 쓰리 디짓으로, 세 자리 수로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동 상황이 상당히 우리에게 귀추가 주목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세계의 원유 생산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생산되는 것 플러스 항상 비축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원유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그 비축분의 거의 대부분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생산한다고 이렇게 평가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 정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계경제 전체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거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안근모:
말씀하신대로 지금 사우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1차 오일쇼크 특성과 2차 오일쇼크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최근에 언론인 피살사건과 관련해서 자기 나라를 제재를 한다면 과거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원유의 무기화, 이런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시사하는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부인하긴 했지만 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우디 왕정이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불안해지고 사우디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정국이 불안정해진다면 이란 사태와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두 가지 유가의 굉장히 큰 유가가 오르게 되는 그런 압력들이 있는데, 저는 또 동시에 유가는 굉장히 많이 떨어질 위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원유가 싸지면 우리는 굉장히 좋긴 하지만 나쁘지 않은 이유로 인해 떨어졌을 때 좋은 것이지 나쁜 이유로 떨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거다.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나빠서 원유 수요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가 떨어진다 하면 굉장히 힘든 것이고 지난 번처럼 원유 생산이 많아서 유가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거 같은 중국의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위안화 환율이 뛰어오르게 된다면 중국은 세계에서 무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나라들과 무역 경쟁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의 환율이 뛰면 다른 나라 환율도 다 같이 뛰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달러가 동시에 굉장히 달러 가치가 뛰어오르는 거 같은 충격이 더해지고요 그러면 원유가 비싸서 소비하기 어렵게 되고 결국 유가가 크게 떨어지는 그런 가능성도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가격에서 보듯이 원유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어오를 위험, 굉장히 많이 떨어질 위험, 이게 동시에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현실을 굉장히 상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각범: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홍기훈 교수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터키, 인도네시아, 이태리, 스페인 이 사례를 드시고 현재 국제 금융에 상당한 검은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 하셨는데 그런 나라들 다 합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요.

홍기훈:
일단 사우디에서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핫이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사우디가 정상국가로 돌아서려는 길목에서 딱 이슈가 터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금융시장에서, 저도 업계에서 일을 하기도 했고 제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현업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우디가 정상국가가 되면 원유 시장의 가격이 조작될 위험이 적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시장의 낙관론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정치적 상황 덕분에. 그래서 이란에 대한 제재도 사실 어느 정도는 자신 있게 다음달 5일부터 시작하죠,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사우디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는데 이란이 제재를 당하면서 감축해야 하는 분량을 사우디에서 메꿔줘야 하는 상황에서 사우디가 제재를 같이 당하게 되면 유가가 오를 확률은 매우 높아집니다. 문제는 베네수엘라도 굉장히 큰 산유국 중에 하난데요 베네수엘라도 지금 사실은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사실은 유가 상승에 대한 위험을 매우 크게 체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음달부터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오히려 선제 대응을 해서 더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각범:
아 그렇군요. 이게 전부 유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시사점을 가지고 있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블룸버그 보고서, 지난 상반기에 일련의 금융 프로세스 자체가 촉발은 유가 상승이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아주 큰 사우디의 이런 문제인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신흥국들이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고 금융위기 전 단계까지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처럼 태국과 인도네시아로부터 시작했던 아시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1997년 외환위기를 당한 경험으로 보면 신흥국의 금융위기를 우리가 먼 산의 불 보듯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금리 인상을 볼 때 신흥국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안근모: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돈값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영어로는 RATE라고 둘 다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금리 interest rate고요 하나는 환율입니다, exchange rate인데,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미국의 금리보다 달러화의 가치, 각국의 다른 나라에서 환율이 훨씬 그 나라 금융이나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라는 것은 많이 움직여봐야 1%, 2% 포인트 정도 그렇게 움직이지만 그래서 미국이 1%, 2% 금리를 올려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지만 환율이 조금만 움직이면 10%, 20% 움직이고 많이 움직일 때는 100% 이상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말씀하셨던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미 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터키 이런 나라들은 공통점이 경상수지 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가 많다는 거는 빚을 계속 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빚이 자기 나라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그런 돈이 아니라 외국의 돈을 빌려야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융위기 이후에 특히 전 세계 외화 금융이 거의 절대적으로 달러 위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지배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전례 없을 정도로 지배력이 커졌고, 그래서 달러화 가치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전 세계 특히 경상수지 적자를 겪고 있는 이머징 마켓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주시할 것은 미국의 금리보다 달러화 가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다행스러운 것은 달러가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6개국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 dxy 지수는 8월 중순부터 꺾여 내려오고 있고 전반적인 이머징 통화들은 터키, 아르헨티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9월 초부터 좀 진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더 악성 모멘텀이 이렇게 커지는 단계는 벗어났지만 어쨌든 이 나라들이 인플레이션도 높고 경상수지 적자도 많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나라들이 외채든 자국 국내 부채든 빚을 늘려가지고 부양을 하는 이 방향으로 갈 수는 없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 총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나라들이 그런 내부 조정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큰 위기가 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각범:
지금 이야기할 내용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금융위기는 우리 안근모 센터장님, 편집장님, 말씀으로 듣고, 우리 홍기훈 교수님한테는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나라 금통위가 지난주에 금리를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시 동결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상은 올려야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죠,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근데 금리를 인상해야 할 요인은 많았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가계 부채가 더 타격을 받지 않을까 가계 부채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기업의 차입조건도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했는데 최근에는 11월 인상설이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는 올려도 문제, 동결해도 문제, 내리면 더 큰 문제인 딜레마에 처해 있는데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홍기훈:
지금 한국은행이 직면하고 있는 큰 두 가지 문제점이 말씀해 주셨듯이 인상은 쫓아가야 합니다. 인상을 쫓아가지 않으면 외자 이탈이 일어나기 때문에 쫓아가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고, 11월에 쫓아가지 않으면 1%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 1%라는 상징성이 존재합니다. 숫자상의 상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명히 쫓아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을 겁니다. 다만 가계부채 레벨이 너무 높은 것도 있고 그리고 자본 비용을 올리면 성장성이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가계대출을 규제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현재 정부에서 금리로 가져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가지 문제만 해결하기도 어려워 죽겠는 상황에서 이 정부의 빚을 맞춰주려고 하다보니까 현재 이주호 총재의 머리 속은 매우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일단 11월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피해갈 수 없어 보입니다. 이게 한번에 원 포인트 이슈가 될지 ‘베이비 스텝’이라고해서 지속적으로 이자율을 늘릴지는 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셨구요 이주호 총재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이번 11월 인상설은 굉장히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제약조건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게. 가계부채 통제는 금리가 아닌 규제로써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금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한 가지 제약 조건을 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금리를 인상해서 쫓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부적으로 금리가 아닌 다른 경기부양책을 써줄 수 있으면 한국은행이 약간은 더 마음을 놓고 금리를 추격해나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쫓아가야 하는 건 사실이고요, 이 괴리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지 않은 건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짐을 조금 더 덜어주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경기부양책 플러스 한국은행의 손발을 좀 더 풀어주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각범:
이렇게 되면 결국은 11월 인상설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나라 금리 정책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근모: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원론적으로 접근해본다면 금리를 내려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절대금리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활하는데서 체감하는 데서 느끼는 물가 상승률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만 어쨌든 중앙은행이 목표로 삼아서 움직이는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낮고, 경기선행지수 동행지수가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장기간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연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정들이 금리를 교과서적으로 접근한다면 금리를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중앙은행 차원에서 금리의 정상화라는 그런 접근을 한다면 금리를 올리되 교수님 말씀대로 다른 부분에 경기 지원 정책으로서 충격을 뒷받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동안 우리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이나 가계의 부채 약 70% 정도가 변동 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포인트 정도 인상을 하게 되면 시차를 두고 3개월 6개월 1년 안에 거의 모든 빚 내고 있는 금액의 70% 정도는 다 금리가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세금을 많이 올린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을 줄 텐데, 결국은 이거를 뒷받침 하는 거는 재정이고, 그러나 문제는 재정 지출이라는 것도 굉장히 낭비적으로 쓰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에 처해 있고 가능하면 최대한 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조금 더 먼 그림과 가까운 시급성을 동시에 균형 있게 보고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각범:
정말 그렇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통적 자산의 수익 악화로 인해서 대체 투자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적극적인 투자를 외면하고 부동산 등에만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업을 욕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하면 지금 현재 노동시장적인 여론도 있고 사회적 여론 자체가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따가운 시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힘들여서 기업하겠는가 하는 그런 정서적 분위기도 있습니다. 국가미래연구원에 의하면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 규모가 지난 6월과 7월에 두 자리 수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부동산에 투입되는 기업 자금은 크게 늘었습니다. 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하게 되면 금융부문에는 어떤 영향이 오겠습니까?

홍기훈:
금융위기의 입장,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산성이 향상이 돼서 성장을 하게 되면 경제 버블이 끼고 끼지 않고의 논의를 벗어나서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한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충분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금융위기의 걱정은 약간은 덜어둬도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닌데 비생산적인 부문의 자본 투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당연히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생산성이 떨어지면 경제성장이 둔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이 둔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 동안 쌓여왔던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게 사실은 현재 유럽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입장에서도 유럽의 경우를 타산지석 삼아서 아무래도 생산 활동에 더 전념을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각범:
역시 생산성으로, 우리 홍기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생산성으로 귀결되고 금융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실물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실물경제에서 충분한 성장을 하면 결국은 금융 부문이라는 것은 성장을 흡수하기 때문에 위기와 멀어지게 되는데, 지난 1996년에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200억불이 나는데 그 때 200억불의 주된 내용이 세계 반도체 가격의 하락 때문에 200억 불이었습니다. 우리가 1997년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액수가 208억불이다 하는 거를 감안하면 200억불이라는 무역 적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거를 잘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바로 이렇게 실물 성장, 무역 기조 이런 것들이 다 금융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투자가 부상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봐야.

안근모:
일단 제 생각에는 돈을 잘 벌 능력이 없는 경제주체가 자본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돈을 잘 벌 수 있는 혁신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경제주체들은 자본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이 괴리를 연결해 주는 게 금융시장이고 그 다음에 그 괴리를 연결해주는 금융시장을 작동시키는 힘이 뭔가 하면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주주들의 탐욕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회사가 있는데 이 주식회사가 과거에는 일을 잘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번 돈으로 다시 투자도 하고 그래서 회사 크기도 많이 성장했는데, 점점 갈수록 아이디어는 고갈이 되고 돈을 많이 벌다 보니 나태해지기도 하고 덩치가 너무 크면 불편해지는 측면도 있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이 돈을 또 어디엔가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벌만한 데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되면 보통 발달되는 자본시장에서는 주주들이 환원을 요구합니다. 당신들이 돈 벌 자신이 없으면 배당을 하든가, 자본, 자사주를 매입해서 자본을 소각하든가, 이런 주주들이 자본을 돌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돌려받은 주주들이 더 생산성 높은 데,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벤처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약간 위험하긴 하지만 이런 데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런 흐름들이 결국 자본이 생산성이 낮은 데서 생산성이 높은 데로 자연스럽게 이동해서 경제 전체가 잘 살게 되는 이런 흐름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결국 돈을 많이 벌어놓기는 했는데 다른 데서 돈 벌 자신이 없으니까 땅을 사고 이른바 대체 투자라는 명목으로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는데 그것이 부가가치를 생산하든 자본차익을 얻든 간에 그런 데로 가다보니까 심지어는 중소기업이 활동하는 그런 영역에도 가고 그런 영역에 가다 보면 아무래도 수익률은 낮지만 누가 뭐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 전체로 보면, 총합으로 보면 생산성이 낮아지고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같습니다.

이각범:
그렇군요. 저도 그. 1998년에, 97년 말에 외환위기 당한 게 너무 억울해서. 일본 게이오 대학 가서 6개월 동안 국제금융만 독학을 했습니다. 그 때 미국의 FED에서 금리 인상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금리 인상하고 인하하고 하는 거를 단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하지만 매일 FED가 어떤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오는데, 제가 그 때 파악한 주 변수는 고용이 늘어나면 금리를 인상하고 소비자물가 지수가 너무 높아지면 또 금리를 인상하고 그 다음에 고용이 안 되면 금리를 인하하고, 이 두 변수를 가지고 FED가 주로 한다는 저는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봤는데, 미국의 이 최근에 제롬 파월 FED 의장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너무 빠르면 경기 확장이 조기에 마감돼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2%에 안착하는 것도 못 이룰 수 있고, 금리 인상이 너무 늦어지면 현재 경기가 과열돼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져서 금융 불균형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바로 이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트럼프 정부는 반대로 10년간 1.5달러를 감소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간 3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 이게 지출 부양책을 쓰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미국 경제가 대단히 호황이고 오히려 과열 경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까지 있는데 이 불난데다가 기름 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FED가 금리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이 FED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는데 그런데 'FED가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미국의 연준의 FED의 앞으로의 동향과 미칠 영향.

홍기훈:
일단 중앙은행이 금리를 이용하는 이유, 또는 목적은 정확합니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구요. 무조건적인 경제 성장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 침체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높은 언임플로이먼트 레잇(unemployment rate,실업률) 또는 너무 낮은 언임플로이먼트 레잇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제롬 파월 의장의 코멘트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나 행정부 입장에서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행정부는 당연히 자신의 행정 기간 동안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은행은 균형자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이지 어떤 특정 정책이나 어떤 특정 버블을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퀀티티티브 이징(quantitative easing), 양적완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자율을 낮추고 경기를 부양했던 이유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다시 금리를 올리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총알을 쟁여놓는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총알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금리를 인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상황이 왔을 때 미리 금리를 인상해 놓아야 낮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행정부가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경제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경제에 대해서 더 기름을 붓기 위해 중앙은행을 압박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이각범:
물론 전에 FED 의장했죠 버냉키 의장 전에, 버냉키 전에 그린스펀, 아주 장기간 FED 의장을 하면서 유명한 그린 스펀 전 의장이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지 FED는 그 말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 했습니다만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들에 대해서 우리 안 편집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근모:
지금 이사장님이 소개해주셨던 대로 파월 의장이 너무 급하게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너무 느긋하게 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그 양쪽을 잘 봐가면서 위험 관리를 잘 해나가는 것이 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70년대와 80년대에 있었습니다. 70년대 같으면 미국이 국제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 되고 재정 적자도 크게 확대되는 와중에 중앙은행이 정부를 지원해서 저금리 정책을 펼치고 돈을 많이 푸는 뭐 그 결과로 미국 인플레가 많이 높아졌던 그런 아서 번즈 의장 시절이 있었고, 그 문제로 인해 결국 달러화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심지어 카트 대통령 때 달러 위기까지 맞았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 부임한 폴 벌크 의장이 어마어마한 긴축을 했습니다. 결국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추락하던 달러화를 구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듣고 수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아마 70년대와 같은 달러 실내?? 위기를 겪을 위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정적자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미국 경제가 굉장히 호경기 상태에서 이렇게 재정적자가 불어나는 것은 세계대전 때 외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마치 매파적으로?? 중앙은행을 운영하는 것처럼 하는 거 자체가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각범:
정말 대통령마다 자기 자신의 재임기에 경제 성장으로 업적을 내려고 하고, 또 재임기에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금융을 끌고 가려고 할 때 실물 경제는 상당히 큰 위험이 닥치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해서 홍기훈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훈: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면 2008년 이후에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된 단어인데요 그 전에도 존재를 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생각해보면 태국에서 시작한 위기가 대만으로 건너와서 우리나라로 건너왔던 케이스도 있구요, 러시아에서 러시아발 위기도 유럽으로 퍼져 나갔던 사례들도 있구요. 세계 경제가 이제는 하나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큰 부채, 많은 부채를 지고 있다는 건 다른 국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건 은행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진데요. 2008년도 사실 여러 미국의 은행들이 서로서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은행의 위기가 다른 은행의 위기로 연결이 되었고요 2013년에 유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의 부채가 문제가 되었듯이 지금도 전체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레버러지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 국가에서 사고가 터졌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 국가에 대한 신뢰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대한 신뢰도 같이 무너질 수 있구요. 그리고 서로 서로 보증을 서주고 스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동반으로 위기에 빠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국들의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분석해내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각범:
안근모 편집장님 간단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근모:
모두에 위기, 우리가 위기에 다가서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 어디가 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위험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데 또 너무 거기에 따라서 위축이 되면 경제 활동 자체가 지나치게 둔화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너무 방만하게 한다면 혹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그것도 역시 딜레마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고. 정부가 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경제주체들하고 잘 소통을 해서 지금 상태가 정확하게 어떻고 정부가 어떤 신뢰를 가지고 경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아무래도 경제주체들이 보기에 정부가 확실히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신뢰를 준다면 지금 커지고 있는 이런 위험도 잘 극복해 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각범:
홍기훈 교수님은

홍기훈: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경기 부양책도 매우 중요하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더 급진적인 방법들도 존재할 수 있겠으나 항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의 성장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고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내에 있는 경제주체들도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너무 한 쪽으로 편향되지 않게 경제활동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각범:
지금까지 안근모 글로벌모니터 편집장님, 그리고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님 나오셔서 아주 좋은 토론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현재 세계 금융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에 이른바 IMF 구제금융이라고 하는 그런 금융 위기를 맞이했었는데 이거는 세 가지 요인이 결합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외생적인 변수로서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했던 금융위기가 한국을 돌고 남미로 가서 러시아에서 종결된 일종의 국제금융의 도미노 현상이고, 내생적 변수로서는 우리나라가 그 때 1997년 4월에 삼보철강을 부도 처리하려고 했으나 거센 정치권의 공세로 인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이어서 기아자동차마저 부도 처리를 못하고 결국은 이것이 국제신인도에 큰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었는데요. 다만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효자 노릇을 한 것이 국가 재정이 튼튼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지만 많은 부분을 공적 자금에 의해 해결해서 기업 부채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이런 전례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현재의 침체기에서 더욱 기업의 구조조정에 힘을 쏟아야 되고 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서 국제금융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견실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