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해 집단행동에 대해 공정위 조사, 국공립 유치원 천여곳 확대 등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집단반발이나 예산마련, 야당 조율 등 넘어야할 산도 많아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민주당과 교육부가 내놓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은 즉각 추진과 법제도 개선, 투트랙입니다.

교육부는 상시 감사와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 즉각 추진과제를, 민주당은 투명한 회계 운영 등 제도개선 과제를 각각 맡았습니다.

당면 과제 해결과 법제도 개선으로 나눠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것입니다.

[인터뷰1]

[김태년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민주당에서는 국민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인, 비리유치원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제출하였고, 신속히 통과시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당장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휴원이나 모집 중단 등에 대해 상시 감사이외에 공정위 조사와 경찰 고발 등 엄단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내년 연말까지 국공립 유치원 천여곳을 증설하고 공영형이나 사립유치원 매입 등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유치원 설립 제한 등 사립유치원 법인화와 학부모의 유치원 운영 참여 등 관련 법제도도 대폭 손질합니다.

특히 당정은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과 2020년까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전면 도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의 자격기준이 강화되고 학급정원 감축,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의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인터뷰2]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앞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통과될수 있도록 해주실것이라 믿으며, 정부에서는 해야할 과제들을 전력을 다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전에 없는 고강도 대책 들입니다.

그러나 당장의 사립유치원의 집단반발이나 재원 마련, 국회 통과를 위한 야당과의 조율 등 넘어야할 산도 많아 결과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영상취재]성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