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혜숙 충북도교육청 장학관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이하 이) : 직격인터뷰 시간입니다. 요즘 충북을 비롯해서 전국이 사립유치원 비리문제와 관련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혜숙 충북도교육청 유아교육담당 장학관님 연결했습니다. 김장학관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김혜숙(이하 김) : 예, 안녕하세요. 김혜숙 입니다.

이 : 귀한 시간 인터뷰 고맙습니다, 장학관님. 요즘 사립유치원 비리문제 때문에 정신없으시죠?

김 : 네, 많이 바쁩니다.

이 : 최근 이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충북에서도 적발건수가 70건이 넘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나 도교육청 지원금도 막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충북지역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도교육청의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 지 궁금한데요.

김 : 우선 학부모님과 도민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누리과정 지원금이라고 해서 아이 한 명당 월 22만원, 방과 후 과정 7만원해서 총 29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이 총 312억 원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학급 운영비라던지, 급식비, 교원담임수당 등 17개 항목을 지원해주는데, 누리과정 지원금과 통합해서 약 414억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 연간 414억 원이요. 누리과정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포함이 된 건가요?

김 : 네 포함됐습니다. 교사들의 담임수당이라든가 기본급보조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 기본급보조는 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김 : 기본급 보조는 담임수당이 13만 원이고요. 교직수당과 인건비해서 46만원 하면, 월 59만원이 됩니다. 

이 : 아,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 한 명당 매월 59만원이 지원된다는 말씀이시죠, 아이들에게는 29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김 : 네. 그렇습니다.

이 :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 비리 실명공개로 인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적발된 곳 중 검토해보니 청주의 한 유치원은 유치원원장이 비자금을 3억 원을 조성을 한 곳도 있었고요. 상황이 좀 심각한 곳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단순실수로 비리사립유치원으로 괜히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또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또 실무행정을 총괄하고 계신 장학관님 입장은 또 생각이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용진의원의 유치원실명공개 또 비리 상황에 대해서 장학관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 : 네. 저희 충북은 작은 시·도보다 먼저 2014년도부터 전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저희 감사에서 정기종합감사를 했고, 정기종합감사는 3년에 한번 씩 공립학교도 하고 있거든요. 공립학교와 똑같이 준해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감사를 소홀히 했다 이런 건 작은 시·도와는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보면 내용을 살펴보셨다고 하니까,,, 단순한 행정사고로 누적된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단순한 행정착오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 컨설팅을 하고 있고 또 운영을 충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행정착오를 일으킨 유치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이고요. 또 문제가 됐던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부서와 협조해서 더 앞으로는 회계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 이게 비리사립유치원... 뭐,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말씀대로 단순 행정착오를 저지른 한 유치원에 대해서도 컨설팅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장학관님, 이번 사립유치원의 비리문제를 보니까 국공립유치원의 회계시스템과 사립유치원회계시스템이 다른 것이죠? 지방교육 재정시스템인가요? 공식 이름이?

김 : 에듀파인입니다. 

이 : 에듀파인, 이게 왜 다른 건 지 궁금합니다. 

김 : 아 저희가 에듀파인 시스템은 모든 국공립기관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회계가 사립유치원이 지금 국공립과 다른 점이 있어서 그 분들이 계속 반대를 해왔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시스템을 마련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25일날 교육부에서 종합대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을 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사태로 인해서 가장 의아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다음은 좀 가슴 아픈 질문일 수 도 있습니다만,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사립유치원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교육부의 감사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죄송합니다만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김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다른 시·도보다 빨리 종합감사를 실시했고, 감사를 받은 원장선생님들의 표현에 의하면 감사가 너무 세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내용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뭐 감사를 아주 제대로, 정석대로 실시해왔기 때문에 물론 학부모님들이 느끼시는 생각도은 있겠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 : 알겠습니다. 내일 쉽게 말해서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실명을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하신다는 거죠?

김 : 저희 부서와 감사 부서가 서로 협조해서 하는 일인데요. 시정 조치가 된 내용 같은 것은 시정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포함해서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 유치원의 실명은 공개가 됩니다만 원장님의 실명은 공개가 안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 원장 선생님들의 실명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원장님들의 실명 공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 알겠습니다. 일단 소는 잃었습니다만 외양간은 고쳐야겠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도교육청이 얼마 전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리신고센터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죠?

김 : 저희가 온라인 신고도 받고 있고 전화 신고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고 이전 감사 결과에 대한 이행 점검도 하고요. 또 종합컨설팅이나 그걸 통해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적합한 유치원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 구체적으로 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려면 우리 학부모들이라든지 일반 도민들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됩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신고 할 수 있는 거죠?

김 : 학부모님께서 비리라고 생각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비리신고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비리신고센터 전화를  통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 : 그럼 장학관님, 이 비리신고센터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담팀이 구성된 겁니까?

김 : 네, 저희 충북교육청만 지금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 그럼 사립유치원이든 국공립유치원이든 유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만 전담하는 기구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 : 네, 맞습니다.

이 : 알겠습니다. 학부모들의 또 다른 우려가 이번에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워낙 파장이 크다 보니까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이 혹시 폐업을 하지 않을까 이런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충북에서 이런 곳이 있는지 또 폐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떤 실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김 : 지금 현재까지 저희 도내에서 폐원 신청된 유치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 제8조 4항에 따라서 관할 지역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학기 중 폐원은 불가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원 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원하고 있는 유아들이 다른 유아 기관에 갈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포함한 폐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제출 됐을 때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해 처리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혼란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 : 충북 지역 학부모들은 충븍 지역 사립 유치원은 지금 폐원이라든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 : 지금 현재는 저희에게 보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 : 알겠습니다. 안심해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 사실 이 문제 터지면서 사립 유치원에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없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건데 이게 문제는 돈 아니겠습니까? 국공립 유치원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김 : 아닙니다. 국공립 유치원이 설립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최소 단지가 조성이 되거나 하면 그 안에 반드시 국공립 유치원을 저희가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 앞으로 계속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란 말씀이신 거죠?

김 : 네, 그렇습니다.

이 : 알겠습니다. 장학관님, 귀한 시간 인터뷰 고맙고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충북도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 조금만 더 분발해주시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 지금까지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김혜숙 충북도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