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직접 비준한 것을 야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정부 비준'이 정치권의 논쟁 거리로 떠올랐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정부 비준을 초헌법적 결정으로 규정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권한쟁의신판 등 모든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문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 군사 합의에 대한 동맹국의 우려도 모두 무시한 채 ‘마이웨이 비준’을 선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거나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요청을 철회하고 독자 비준하는 떳떳함을 보였어야 한다"며 '원칙 없는 정부'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남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이를 국무회의에서 비준하는 건 올바른 조치"라면서 정부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생략한 것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평양공동선언 비준은 한반도에 불어오는 평화의 바람을 다시 되돌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4.27 판문점선언도 국회동의를 거쳐 비준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구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