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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매도 '종잣돈' 국내 주식대여 중단…"기존 대여는 연내 회수"4대 사회보험 누적 체납액 4조9천743억원...연금보험 2조1천620억원으로 가장 많아
양봉모 기자 | 승인 2018.10.23 14:37

 

< 앵커 >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주식대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월 현재 4대 사회보험 누적 체납액이 4조 9천7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소식, 양봉모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회 보건복지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토론을 거쳐 어제부터 국내에서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기존에 대여된 주식에 대해서는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대여 거래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2000년 4월부터 주식대여 거래를 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대규모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 가치도 하락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위협받는 것이라며 주식대여 중단을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7월 현재 4대 사회보험 누적 체납액이 4조 9천74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체납보험별로는 연금보험이 2조 1천6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 1조6천423억원, 산재보험 7천66억원, 고용보험4천633억원 순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사업장 체납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징수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감에서는 올 추석에 김성주 이사장의 19대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에만 이사장 이름이 명시된 현수막을 내걸었고 후원물품도 67%가 전주지역에 집중됐다며 김 이사장이 국민연금을 정치적 발판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양봉모 기자  yangbb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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