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오늘(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열린 ‘전국 광역의원 연대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방분권형 개헌 재추진과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또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의회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정치적 결단도 요구했습니다.

이날 촉구결의대회는 촉구결의문 낭독, 분권촉구 핸드피켓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경북도의원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은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중단된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정부와 중앙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인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9월 11일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은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수렴도 없이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강조해 온 정부 방침보다 전면 후퇴한 것으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전면 수정으로 지방의회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전근대적인 발상을 거둬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의장은 지난 8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을 잇따라 만나는 등 진정한 지방분권실현과 성공은 지방의회의 역량강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함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의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에 이어 11월 중순까지 자치분권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전국의 11개 권역별로 자치분권 현장간담회를 열어 의견수렴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도 11월말까지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