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공방은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기재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고,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유류세 인하 등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부자와 대기업에 핀셋증세를 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부작용을 메우려 한다"며 "욕을 먹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보편적 증세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전체 주택 보유자 중 2% 정도만이 내는 종부세는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고, 유류세 인하도 오로지 표를 의식한 정책으로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정책은 반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 정권의 정책 기조가 부동산 투기세력의 '집 사재기'에 오용됐다”면서, 9·13 부동산대책을 일관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도  "종부세는 조세정의와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며 유류세 인하도 가계비 절감 대책의 하나로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민주당과 청와대 업무추진비 논란의 당사자 심재철 의원과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한국당이 맞섰습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장모가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없는 상황이며 그 배후에 윤 지검장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윤 지검장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장내 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충남 계룡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감사에서는 NLL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해군은 먼바다로 작전 영역을 확대해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안전을 도모할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BS뉴스 최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