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이 적폐청산과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수사력을 쏟으면서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경찰 송치사건 처리율이 눈에 보이게 느려지고 있다”며 “결국은 국민 피해로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도 "민생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미제사건이 많아지는데 검찰 인사가 균형 잡히지 않은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사법기관이 자기 통제력이 있어야 적폐청산도 성공할 수 있다”며 “원칙을 지켜달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