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4년 뒤인 2022년에는 올해보다 건강보험료를 40%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2022년 건강보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을 제출받아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22년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은 74조4천298억원으로, 올해 53조6천397억원보다 20조7천901억원(38.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 의원은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이 2022년에 올해보다 40% 증가한다는 것은 개인의 건보료 부담이 40% 늘어난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보험료 수입이 4년 만에 40%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지난 6월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 내년 건강보험 인상률을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3.49%로 인상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민보험공단은 해당 계획안에서 내년부터 2022년까지 보험료 인상률을 매년 3.49%로 가정하고 보험료 수입 규모를 계산했습니다.

유 의원은 "건보공단의 중기재무계획서를 통해 문재인 케어에 들어가는 30조6천억원이라는 재원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의 보험료로 충당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