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시 공무원들의 성비위 관련 징계자가 매년 늘고 있어, 성폭력 예방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징계 현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기됐습니다.

소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공무원의 징계자는 재작년 57명에서 지난해 79명, 올해 8월까지 4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성비위 징계는 3년 전 3명이던 것이 지난해 5명, 올해 8월까지 9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공무원이 오히려 성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이로 인한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서울시의 성폭력 예방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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