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유엔주재 대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제재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조 대사는 주 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이 다음달 말이나 12월 초 착공식을 하기로 한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안보리 대북제재에 위반되느냐는 질의에 "판단의 주체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위반 소지가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물자가 이동하고 현금이 가고 하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제재 위반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원 질의에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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