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BBS 인터뷰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박찬종 “낭비적인 현 국정감사가 '적폐 1호'...한국당 헌 포대로는 쇄신 안돼, 낡은 인물 물러나야"[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고수사이다]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
아침저널 | 승인 2018.10.16 13:32

□ 출연 :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 정치고수의 시원하고 명쾌한 사이다같은 일침을 들어보는 시간 고수사이다입니다. 박찬종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정치권 현안에 대한 묵직한 분석 들어보죠.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대표 : 네 전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국감, 한 마디로 정의를 내려 보신다면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박대표 : 이게 국정감사의 형태, 국정감사의 진행하는 모습, 국회의원들의 자세, 이게 우리 정치권의 국회 적폐의 1호인데, 적폐 1호인데. 이게 정권이 바뀌고도 전혀 개선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적폐가 있는건 아니고 쭉 계속되는 것이죠. 국회 적폐 1호가 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의 국정감사다. 예를 들면 3주간 21일 동안의 18개 상임위원회가 630개 기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한다. 이렇게 되니까 거기 참고인 증인은 630개 보다 도 훨씬 더 많겠죠. 천 여 명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주마간산 말 타고 산을 둘러보는 그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헌법과 국회법의 관련되어 있는 정기국회 초입의 국정감사라는 것은 지난해의 편성 되서 국회를 통과한 예산이 행정 각 부처에서 정확하게 쓰여 졌는지, 이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계 검사의 역점이 주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금년의 정기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걸 어떻게 반영해야 되느냐. 작년의 예산 쓴 것을. 그것을 알아보는 것인데. 이 기간에 말이죠. 많은 기관을 주마간산 식으로 많은 증인 참고인을 불러다 놓고 호통주고 보여주기 식이고. 예산 회계 감사라는 것은 한탄주의고 말이죠. 뭐 한 방에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런 것이 굉장히 낭비적이고, 보여주기 식이고. 이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해요.

▷전영신 : 그러면 남은 기간 여야가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박대표 : 아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목할 것 보다 이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전영신 : 어떤 방향으로 고쳐야 된다고 보세요?

▶박대표 : 지금 우리 헌법과 국제법에는 국회가 말이죠. 국정감사, 일반적인 국정감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 검사를 통해서 이것을 제대로 써야지 하는 국정감사. 그 다음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조사권. 국정 조사. 지금 그 전국 국공립사립 유치원 문제,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제기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상태잖아요. 이것은 국정 조사를 해야해요. 그 다음에 청문회. 청문회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책 자료 수집과 사실 확인을 위한 청문회. 영어로 말하면 히어링 .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 이것을 활성화 시켜야 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짧은 기간에 전체 상임 위원회가 달려들어서 630개 기관을 주마간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위반되는 행태입니다.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

▷전영신 : 사실 전쟁이다, 보여주기 식이다 국감에 대해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게, 일 년에 한 번 몰아치기 식으로 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상시 국감을 하는게 어떻냐는 의견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대표 : 제가 말씀 드린 것이 상시 국감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야구팀 선동열 감독을 민주당 의원이 불렀는데, 세워놓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 말이야, 이러 이러한 선수가 자격 미달인데 정시로 뽑은거 아니냐?’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선동열 감독이 대답하니까사과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야 말로 선동열 감독에 대해 미심쩍은 사안이 있으면 따로 불러서 평소에 국정 조사 전 단계에 정책 청문회 같은 것을 해서 진득하게 물어보고, 그 사람도 할 말을 다 하게 하고, 의문이 있으면 모든 것을 질문하게 해야죠. 그렇지만 선동열 감독 세워놓고 아마 4-5분밖에 배당이 안 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진실 규명도 그렇고, 정책 자료 수집도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감정 풀이나 보여주기 식으로 밖에 안 되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어떤 의원은 표범과에 속하는 고양이를 들고 나왔죠. (네 김진태 의원이 벵갈고양이르 데리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국정감사장에 관련자들도 많은데 이게 무슨 도떼기 시장도 아니고 말이죠.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전영신 : 국감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번 주에 경기도청에 대한 국감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스캔들 때문에 이재명 성토장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 스캔들은 어떻게 수습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박대표 : 이것도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것이 경기도에 가서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알아봐야하는데, 난데없이 경기도지사가 고소, 고발 되어있는 상태에서 신체 감정이 어떻다느니, 국정감사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전영신 : 국감에서는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사실 취임 100일이 넘도록 이재명 지사관련 송사와 구설이 계속 되고 있어서, 결국은 경기도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스캔들 문제가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혹시 어떻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지적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대표 : 근본적으로 그런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지는 국정감사의 대상에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전영신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정보 자료 유출에 관해서 한국 재정정보원도 국감장에 서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원 재적 사유인 만큼 심의원이 국감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요? 

▶박대표 : 저는 그 보도를 처음부터 봐왔는데, 그것은 기획재정부가 잘못했죠. 그걸 손닿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아둬야 하는데, 그것을 열어보도록 뚫리는데 까지 뚫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 하는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심재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그것은 이것이 견지망월 하고 있어요. 정부 여당이. 심재철 의원은 달을 가르쳤는데, 달의 모습이 어떻느냐는 것을 가르쳤단 말이죠. 네가 가르치는 손가락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죠. 정부, 여당이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해야죠. 국민들에게. 우선, 자신들의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심재철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 관련자들도 그렇고 분명히 예산 지침에 어긋나게 돈을 썼다고 봅니다. 그것도 사과하고, 물어낼 것은 물어내도록 해야죠. 하지만 심재철 의원이 못 볼 것을 봤다고 보고 말이죠.

▷전영신 : 의원님, 변호사시기 때문에 심 의원이 비공개 자료를 유출한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진 않습니까?

▶박대표 : 유출했다는 것이 국민들이 알 만한 대상을 한 것이고, 뚫리니까 뚫린대까지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연히 한 것이니까 고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문제로 삼습니까?

▷전영신 : 자유한국당 얘기로로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김병준 비대위 출범 이후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다보니까 조강특위를 만들어서 인적쇄신의 전권을 전원책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사실 변호사님은 비대위에 도전하셨다가 낙마하신 입장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쇄신작업을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박대표 : 비대위를 도전한 적도 없고, 저는 낙마한 적도 없어요. 일반 공모로 여론조사 방식을 한다고 그래서 제 이름이 올라오니까, 올려도 되냐는 요청이 와서 좋다고 했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혼란에 빠져있고, 여전히 지지율도 답보 상태이죠.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히려 오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환골탈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환골탈태를 안 한 것 중의 첫 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책임자에 관한 처리를 아직도 명확히 못 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탄핵사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자신이 자초한 것이고, 어쩔 수 없죠, 감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현역의원 가운데 이 탄핵사태 직전에 있었던 국회의 공천 파동에 대해 제대로 된 수습이 되지 않았죠. 당연히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것을 망쳐 놔버렸고, 그러니까 비박을 많이 만들어낸 구성원들을 잘라내야죠.

▷전영신 : 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 하시는 거죠.

▶박대표 : 그렇죠. 그것을 잘라내지 않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새로 영입하겠다고 하잖아요.

▷전영신 : 조금 전에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시장, 원희룡 지사 비롯해서 남경필 전 지사, 김태호 지사, 손학규 대표, 안철수, 유승민 전 대표까지 모두 접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그림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박대표 : 자유한국당 사람들에게 섭섭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새 포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러날 사람은 완전히 물러가고, 새 포대에 새 사람이 들어가야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율도 올라갈 텐데. 포대는 헌 포대를 두고, 새 사람 들어 가봐야 그 새 사람도 헌 사람이 되어버리고요. 거기다가 헌 포대에 지금 거론된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지금 그냥 그런 사람, 낡은 사람 데려다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주목을 받겠습니까?

▷전영신 :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수사이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아침저널  BBS

<저작권자 © 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침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가 마음에 드세요?
1
0
이 기사를 공유하실래요? KakaoStory Facebook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