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사회보장정보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복지급여 부정수급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최근 5년간 복지급여 부정수급 환수미납액이 363억원에 달한다"며 "환수미납률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일부에 의해 악용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국가재정 부담이 늘어나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천만원 이상 환수 결정자는 454명으로, 환수 결정액은 77억6천만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90명으로부터는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90명이 반납해야 할 금액은 15억3천6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