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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예산정보 불법유출 심재철 의원, 기재부-재정정보원 국감 해서는 안돼...도둑보다 집주인 관리소홀 책임 묻는건 어불성설"[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8.10.12 09:21

 
□ 출연 :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군포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로 사흘째를 맞고 있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정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 번복 등 대북정책 태도와 또 일자리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 전반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는데요. 특히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한진그룹 총수일가 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궈온 재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질타가 쏟아졌고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 정보 무단 유출 논란의 여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여당의 기재위 간사 맡고 계시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정우: 예, 안녕하세요. 
 
▷전영신: 이번 기획재정위 국감의 주요 이슈는 어떤 부분들입니까? 
 
▶김정우: 주요 이슈는 우리 기재위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상임위 맞게요.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민생과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예, 예. 
 
▶김정우: 지금 말씀해 주신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과 관련된 논란이 하나의 큰 테마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야당에서 주장하시는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점검 이것도 굉장히 큰 테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 이제 1년 좀 넘게 됐는데 그동안의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중요한 소득 주도 성장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점검과 또한 정책적 대안이 주요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으로 10월에 국감이 끝나면 11월에 예산과 그다음에 법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 예산과 법안심사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정부 개정세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법률에 대한 사전의 국정감사에서 점검해 보는 그러한 또 논의가 중점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신: 한 가지 한 가지 짚어보죠.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차명 주식의 증여세를 부과해야 된다고 하셨죠? 
 
▶김정우: 예, 맞습니다. 
 
▷전영신: 1심 선고에 따라서 다스 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겁니까? 
 
▶김정우: 네,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아직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동안에는 소위 말하는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차명 주식인지 아닌지.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지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법원에서 유권해석을 판단해 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과세당국인 국세청에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역시 과세당국인 국세청장도 그렇게 해야 된다 긍정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세 기본법상의 과세의 제척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면 과세당국에서 탈세가 일어났는지 아닌지 1년 이내에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한 것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영신: 그러면 자세한 것은 국세청에서 따져봐야 될 문제이지만 국세청이 부과 가능한 증여세가 대략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김정우: 그건 증여 시점이라든지 증여의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 그다음에 과세의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지금 국세청에서 세부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 유출 논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심 의원의 기재위 사임하고 국회 윤리위 징계를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정우: 예, 저희는 계속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만 국정감사가 정책감사가 돼야된다는 전제 하에 저희가 그런 요구를 하면서도 국정감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정부기관에 고발을 당한 상태이고요. 또한 현역 국회의원이 각 부처 장관을 처음으로 고발한 맞고소한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이 서로 맞고소한 상태에서는 공정한 국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재철 의원께서 용단을 내리셔서 기재부와 그다음에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기피를 하셔서 국감이 제대로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전영신: 그런데 심 의원의 여전히 물러나지 않고 국감에도 나오는 모습인데 의원님이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신 만큼 이 문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김정우: 예. 국회의 국정감사법에 보면 감사위원이 공정을 잃는 상황에서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위원을 감사위원을 제척해야 합니다. 
 
▷전영신: 위원회에서 자체 의결로 제척해야 된다. 
 
▶김정우: 예. 상임위위원회 의미로 제척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기 보다는 우리 심 의원이 지금 5선에 국회부의장까지 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국민의 여론을 이런 것을 정확히 받아들이셔서 스스로 용단을 내리셔야 된다 위원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또한 국정감사법에 보면 그러한 제척 사유가 있으면 의원 본인이 기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법에 따라서 국회의원인 심 의원이 감사위원직을 당분간 기재부 감사와 재정정보원 감사에 대서는 기피를 하시는 게. 
 
▷전영신: 적어도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에 대해서는 기피를 하시는 게 맞다. 
 
▶김정우: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예, 예. 그런데 심재철 의원이 지금 비인가 자료들을 열람하고 유출한 부분보다는 사실 국가의 중요한 기밀을 어떻게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했느냐 이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김정우: 예, 그런데 그것은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재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그동안 1,400명이 넘는 사용자가 있었고요. 10년이 넘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뚫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어느 정보시스템도 완벽한 정보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NASA 정보시스템도 뚫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뚫은 것이 잘못이냐 뚫린 것이 잘못이냐 이 문제인데요. 그건 도둑질 하려는 사람이 잘못인거지 집안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 그것에 동의할 수 없지만 허술하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먼저 책임을 묻는다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영신: 예. 시스템 오류라고 밝혀져도 심 의원한테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김정우: 그러니까 시스템 오류 밝혀져도 설사 처음에 들어갈 때는 시스템 오류를 해서 들어갈 수 있으나 그 이후에 조직적으로 아이디를 더 추가 발급받고 한 것은 분명한 해킹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획재정부에서 심 의원 측에 그 자료에 대해서 불법 반출이 그것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반환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거부한 것, 그리고 그것을 갖고 가짜뉴스를 생산을 해서 유포시킨 것은 또 다른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또 다른 범죄입니다. 
 
▷전영신: 예, 예. 물론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들의 파급력이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은 맞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짜뉴스라고까지 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김정우: 사실이 확인이 안 된 정보를 유포를 해서 일반 국민들의 비웃음 내지는 그런 걸 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과기정통부 직원들이 골프장에서 돈을 썼다 한 7백 가까이 업추비를 썼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골프장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매점에서 쓴 건데 그 매점이 등록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골프장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골프장업으로 등록이 돼 있던 겁니다. 그건 그냥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시든가 아니면 전화 한번만 해도 사실 확인이 될 것인데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께 도리어 혼란만 드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내고 하는 행정 비용만 유발시키는 그러한 행위다 그런 것은 중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영신: 제가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기는데 국회의원이 그런 의문증이 있으면 대정부질문이나 국감장에서 꼭 다 사실 확인하고 질문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그 돈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정우: 아니요.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기본적인 것은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국회의원이 대정부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에 이야기할 때는 그건 일반 개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확인을 거쳐서 이것이 맞는지 그건 정부 측에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사실 확인에 기초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단지 하나만 보였다고 해서 그 뒤에 있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기에서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보시면 아니면 거기에서 물어보시면, 전화로 물어보시면 확인이 가능한 것을 기초적인 사실 확인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전영신: 조금 더 기초적인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 전직 기재부 공무원을 지내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기재부에서도 그러면 물론 심 의원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지만 기재부의 관리 소홀 책임도 소재가 가려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십니까? 
 
▶김정우: 그건 수사도 하고 있지만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은 분명히 가려져야 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김정우: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뚫렸기 때문에 뚫린 과정에 대해서 불법행위 측면도 있고 또한 일부 시스템상의 어떤 뚫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것도 분명히 사실 확인 차원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응당한 책임을 묻거나 그것도 역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영신: 그리고 한 보도를 보니까 김 의원님이 비인가 자료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열람을 재정정보원에 요청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김정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전영신: 해명을 해 주신다면요. 
 
▶김정우: 제가 작년 7월인가 기재부 국회에서 기재부에 대해서 상임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열렸을 때 기재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업추비를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활비 활동 내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정보는 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요. 기재부에 요청을 했고 그런데 기재부에서 답변이 특활비 이러한 내용은 소위 말하는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줄 수 없다. 
 
▷전영신: 그래요? 
 
▶김정우: 그래서 저도 받지 못한 겁니다. 
 
▷전영신: 그런데 그걸 왜 문제 삼는 걸까요? 
 
▶김정우: 누가요? 야당에서요? 
 
▷전영신: 예, 예. 
 
▶김정우: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가 요청했다고 나오는데 그건 명백한 오보이고요. 
 
▷전영신: 오보라는 말씀. 
 
▶김정우: 예, 그건 오보입니다. 그리고 심재철 의원 건과는 사안이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개적인 회의에서 기재위 회의에서 기재부 장관에게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출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을 한 거고요. 그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서 저는 포기한 상태인 거고요. 그런데 반면에 심재철 의원 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인가영역에 들어가서 불법적으로 다운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전영신: 예, 예. 그리고 이 얘기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제 한 조간신문에 장하성 실장하고 김동연 부총리 교체설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청와대에서는 아니다,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경제라인의 교체설은 왜 자꾸 거듭해서 나오는 걸까요? 
 
▶김정우: 글쎄요. 우선 청와대에서 사실무근이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는데요.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소위 말하는 김앤장, 장앤김의 그러한 소위 말하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 두 분을 갈라놓으려는 그러한 시도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도리어 둘이 같이 묶어서 뭔가를 하려는 그러한 현 정부의 정책라인에 아무래도 흠을 내려는 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글쎄요. 사실 근거해서 그것도 했어야 되는데 그냥 터뜨려보고 또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는 다시 또 반박자료를 내는 이러한 악순환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현 정부에도 그렇고 또한 국민께도 좋지 않은 결과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언론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주의를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신: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통계자료 하나가 더 발표되죠. 9월 고용동향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 기재부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을 총동원에서 단기일자리 약 3만 개를 급조한다해서 논란인데 대부분이 50일에서 3개월짜리 아르바이트 일색이다라는 발표도 있었고요. 이건 공공 통계상의 취업률은 계산되지만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방법밖에는 지금으로서는 없는 건가요? 
 
▶김정우: 우선 단기 일자리 창출해서 공공기관을 압박했다 이것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기존 사업 중에 성과가 있는 사업들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서 추진한 것이고 신규 사업을 발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압적인 지시나 압박은 없었고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단기 일자리 창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통계 고용통계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통계 일자리 질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 특히 청년하고 신중년 어르신들의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공급에 지금 중점을 두고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시급한 분야부터 하고, 성과가 있으면 단기 일자리도 더 추가 연장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5‧24조치 해제 발언으로 촉발된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어떤 경고 메시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승인 없이는 5‧24조치 해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게 주권 침해가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 이 문제는 여당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김정우: 예. 남북 문제는 사실 남북한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미국의 한 정치인이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남북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어떻게든 평화체제가 정착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될 것이지 그 발언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거나 그렇게 할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전영신: 좀더 긴 호흡으로 멀리 보고 가야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정우: 네, 맞습니다. 
 
▷전영신: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우: 예, 고맙습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여당 기재위 간사 맡고 계시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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