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 월 30만원 조기인상 필요”

남인순 국회의원

지난해 말 현재 국내 기초연금 수급율은 66.3%로 정부의 목표치 70%에 못 미치고 있으며, 시도별 기초연금 수급율은 전남이 81.7%로 가장 높고 서울이 53.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734만명 중 66.3%인 486만명으로 기초연금 수급률은 정부의 목표치인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지난해 말 현재 기초연금 수급율을 전남 81.7%로 가장 높았고 경북 76.2%, 전북 75.9%, 경남 73.0% 순이었습니다.

반면 서울은 53.5%, 세종 59.5%, 경기 60.57%, 제주 62.8% 등은 수급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는 당초 2021년까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추진해왔는데, 2019년에는 소득하위 20% 대상, 2020년에 소득하위 4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할 필요성이 높다”며 “어르신들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함께 기초연금 조기인상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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