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올해 정기국회가 '심재철 의원 폭로‘와 '유은혜 장관 임명'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주부터 예정된 국정감사도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정책 감사의 모습에서 더욱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그제 끝난 사흘 일정의 국회 대정부질문은 ‘대안 없는 비판’이 난무한 그야말로 정쟁의 장이었습니다.

통상 야당에 수세적인 정부 여당이 방어를 넘어 역공에 적극 나서면서 대치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정부 여당은 '대북 퍼주기' 공세에 '퍼오기 사업'이라며 맞받았고.

INSERT 유기준 의원 / 이낙연 총리

" 북한에 대해서 그저 퍼주기 애정공세만 하고 /  남북간 경협이 퍼주기라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공단 재개를 그렇게 바랄리가 없잖습니까. "

반대 여론이 높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문제에서도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INSERT 김광림 의원 / 이낙연 총리

"그래서 저소득층 소득 올리고 일자리도 늘었습니까? / 소득이 올라간 말하자면 임금이 올라간 근로자들도 분명히 계십니다만 (명암이 있습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논란'은 막무가내식 폭로전으로 변질됐고..

INSERT  김동연 총리 / 심재철 의원

"의원님이 의정활동하시며 쓰신 것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 공개하세요 제가 잘못썼으면 공개하십시오."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 논란’은 고성과 몸싸움으로 대표되는 본회의장 추태를 재현했습니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19일간의 국정감사가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상황에서 야당 일각에서 국감 보이콧까지 거론하고 나서면서 정국의 파행 조짐도 엿보입니다.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여야 모두 ‘정책’이 아닌 ‘정략’ 차원으로 국감에 임할 분위기여서 이번에도 행정부 감시와 견제라는 본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할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반적인 국감 분위기가 대형 정치 이슈에 매몰될 분위기로 흐르면서 '인기몰이'와 ‘1회성 이벤트’에 지나치게 집착해 국감 시즌을 준비하는 의원들의 모습도 쉽게 눈에 띕니다.

따라서 국정감사를 상시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INSERT 최순애 시사평론가

"상임위별로 상시 감사체제로 바꿔서 국회의원들이 열공하면서 정쟁보다 차분하게 정책국감을 하는 법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국감 시즌이라는 말이 시즌이 뭡니까 한 때 하고 말면 그만이잖아요 시즌이 지나면 없어지니까 국감 시즌이라는 말이 없어지겠죠."

하지만 임시국회가 끊이지 않고 소집되는 등 지금도 거의 1년 내내 국회가 문을 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시 국감은 소모적이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단점도 크다는 지적입니다.

시류에 영합한 반짝 이슈보다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책 대안에 집중하는 의원들에게 시민단체나 언론이 후한 점수를 주는 것도 정책 국감을 실현하는 중요한 대목이란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BBS NEWS 김호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