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분양권 전매 금지를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하고
주상복합과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을 조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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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 지역이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과 충청권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지난 98년 외환위기 당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시행된 분양권 전매가
부동산 투기의 주범이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청약열기가 뜨거운
경기도 양주와 동두천, 의정부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투기자금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의 후분양제 실시와
주상복합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의
전매금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통한 부동산 억제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재산세를 전국 단위로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부담이 현재보다 최고 수십배 이상 늘어나
부동산을 여러채 가진 사람들이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세에 적용되는 보유세는 과표 조정권을 중앙정부로
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금융기관의 주택 담보대출 비율을
현재의 60%에서 50%로 낮춰
투기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일 발표할 부동산 안정대책은
지금까지 거론된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어서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4백조원의 유동자금을 흡수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bbs뉴스 조문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