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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총선 출마할 유은혜 교육부장관, 업무 파악하다 끝날수도...'부총리 국회 임명동의' 법개정 추진"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아침저널 | 승인 2018.10.05 09:16

□ 출연 :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어제 교육사회분야를 마지막으로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마지막 날 대정부질문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답변에 나섰죠. 어제 대정부질문은 유은혜 장관의 데뷔전이었지만 호된 신고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어제 질문에 직접 질의자로 나섰던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죠.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삼화: 예, 안녕하세요. 

▷전영신: 어제 대정부질문은 사실 유은혜로 시작해서 유은혜로 끝났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상 인사청문회 시즌2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어제 직접 현장에서 보시고 또 질의자로도 나선 입장에서 어떠셨어요? 

▶김삼화: 어떻게 보면 유은혜 장관에 대해서 특히 한국당을 중심으로 제2의 인사청문회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물론 민주당은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서로 고성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질의자로서 저의 당을 대표해서 나섰었는데 저도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특히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 굉장히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은 교육부장관에 대해서는 도덕성이라든가 또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21대 총선이 2020년 1년 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한다면 사실상 1년짜리 장관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또 문제로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출마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데 끝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서 그런 상황에서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들어가게 하고 제가 준비했던 질문을 국무총리를 상대로 했습니다. 

▷전영신: 유 장관이 이제 21대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국민이 판단해 줄 것이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건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출마를 결정하겠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김삼화: 글쎄 그건 알 수는 없는데요. 지금 사실은 교육부라는 것이 굉장히 난마같이 얽혀있는 현안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처잖아요. 특히 또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정권과 끝까지 함께한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다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고 그건 사실은 출마할 의사가 있는데 그걸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에둘러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시중의 여론도 유 장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전영신: 예, 예. 1년짜리 장관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유 장관이 역할을 잘해나갈 수 있을까 사실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삼화: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사실은 1년짜리 장관이 지금 대통령이 격려까지 해 주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뒤에 거의 공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교육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뭐라고 그럴까요. 말을 들을지 적당하게 넘기다가 그냥 장관 또 바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장관도 짧은 기간 동안에 제대로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또 집행하고 하는 게 가능할지. 업무 보고 받다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업무 보고 받고 업무 파악하고. 

▷전영신: 업무 파악하는 데 1년 걸린다고들 하죠. 

▶김삼화: 그렇죠. 이제 조금 해 볼까 하다가 사실상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영신: 김 의원께서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교육정책 관련해서 준비한 내용들이 많으셨다고 하셨었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지적하고 싶으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어요? 

▶김삼화: 저는 어제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현재주입식 교육이기 때문에 4차산업 혁명 시대를 앞두고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사실은 지금 주입식이 아니라 꺼내는 교육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창의적 교육을 하자 하는 그런 주장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 변환해야 한다는 문제 그리고 지금 학력 인구하고 대학 입학 정원하고 역전이 2020년부터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교육부에 저희가 제가 정책 제안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평생교육하고 직업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발표를 했지만 그냥 쭉 각 부처별로 이런 이런 거 있다 이거지, 그걸 유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그리고 백년지대계를 찾아볼 수 없는 교육정책, 오락가락과 결정장애 결정판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어제 유 장관이 또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철회했는데 이건 시작부터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죠? 

▶김삼화: 사실 어제 그 부분은 오늘 언론보도 보니까 교육부도 몰랐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도 몰랐는데 대정부질의에 와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고 물론 시중에서는 유치원 영어교육 폐지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국민들의 여론을 따라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런 교육정책을 정말 바꾸는 건데 그동안 했던 것을 그건 장관으로서 교육부 실무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발표를 했어야 이제 않은가 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취임식에서 갑자기 고교 무상교육을 앞당기겠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또 경제 기재부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고 서로 이렇게 계속 교육부하고도 또 기재부하고도 이렇게 좀 의견이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은 것을 발표하는 게 맞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특히 어제 이낙연 총리가 전에 청와대 대변인이 유 장관 임명 직후에 논평을 내면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그게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반영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가 좀더 사려깊었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직 총리가 청와대 대변인 논평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죠? 

▶김삼화: 그렇다고 보여질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청와대 대변인의 그 논평이 그걸 수긍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야당이 무슨 이런 저런 문제를 제기하는 걸 갖고 자꾸 청와대나 여당은 마치 야당이 발목 잡기하는 것처럼 주장을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의 여론은 그렇지 않거든요. 전문성이 없다 또 도덕적으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흠결이 있다. 또 임기 문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임명 반대하는 청원이 상당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그런 반응을 하는 논평을 낸 것에 대해서 아마 총리께서도 시중 여론을 많이 이런 저런 경로로 들으신 게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유은혜 장관이 여섯 번째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어차피 그냥 임명을 할 거면 청문회는 왜 하느냐 이런 국회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대두되는 상황인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김삼화: 사실은 그래서 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번이 여섯 번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한 것이. 그러면 인사청문회가 왜 필요하냐 그래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고 특히 지금 현재는 국무총리에 대해서만 임명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경제부총리나 사회부총리 같은 경우 부총리이기 때문에 일반 장관하고는 결이 틀리다고 봐야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전영신: 그렇죠. 

▶김삼화: 그래서 저희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부총리까지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동의를 국회에서 받도록 하는 그런 법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영신: 그러니까 부총리도 청문회뿐 아니라 국회 인준을 받도록 하자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거군요. 

▶김삼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국민적인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강특위를 구성해서 인적쇄신에 나서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보수 대통합론에 군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보수 대통합 전대론에 대한 당의,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어떴습니까? 

▶김삼화: 아마 손학규 대표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정계개편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 선거제도 개편 같은 말씀을 정치개혁이 필요한 시기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전대는 말도 안 된다 그런 입장이죠. 

▷전영신: 만약에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인적 청산을 제대로 충분하게 한다면 그때 가서는 통합을 제고해 볼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삼화: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사실 인적쇄신이라는 게 당에 도움 안 되는 사람은 내보내고 또 도움이 될 만한 인재를 영입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벌써 친박, 비박 하면서 반발이 나오는 것 같고요. 계속 아마 갈등이 있을 건데 인적쇄신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로 어떤 통합을 검토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있을 수 없다, 

▷전영신: 무의미하다? 

▶김삼화: 예, 무의미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 공동선언 1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160명 규모의 방북단이 지금 평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김삼화: 예, 예.

▷전영신: 그래서 다음 달에는 남북 국회회담도 성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이 시간에 정병국 의원이 인터뷰를 통해서 남북 국회회담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이게 당의 입장이기도 한 겁니까? 

▶김삼화: 저희도 남북 국회회담에 대해서는 적극 참여를 하겠다 그렇게 이미 입장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신데 그래서 이 부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죠.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는데 법원의 판단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김삼화: 아마 다스가 누구 것이냐,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형량은 낮게 나오는 게 보통이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김삼화: 그래서 다스가 누구 것이냐에 따라서 형량은 상당히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다스가 이멍박 대통령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형량이 아주 낮아질 수도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특히 이제 이 사건이 국민적인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기록도 곰꼼히 보고 법정에서 나온 진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토대로 해서 판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율사 입장에서 어떤 지금까지 나온 진술이라든지 정황증거들을 보셨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다스의 실소유주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김삼화: 그걸 제가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사실 오늘 또 판결까지 선고될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인가요 그제인가 또 변호인들이 상당히 많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렇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로 이게 팽팽하게 검찰하고 변호인이 의견을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최종적인 것은 기록을 다 보고 있는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화이트리스트 재판도 오늘 있는데 김기춘 전 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은 재판 이것도 어떻게 전망 해 볼 수 있을까요? 

▶김삼화: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도 오늘 그 부분도 선고인가요? 

▷전영신: 예. 예. 

▶김삼화: 아, 오늘 선고가 굉장히 많네요. 

▷전영신: 많습니다. 신동빈 회장 선고도. 

▶김삼화: 네, 네. 신동빈 회장 선고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명박 대통령 선고에 워낙 많은 관심들이 있어서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도 어차피 그동안 많은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법원이 기록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함께 재판 결과 지켜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삼화: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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