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뉴스와 사람들>은 최근 외교 안보 현안과 관련한 특집 좌담으로 진행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연이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문제 중재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성과와 한반도 정세의 변화된 상황을 짚어봅니다. 

좌담은 뉴스와 사람들 진행자인 강동훈 BBS방송본부장의 사회로 BBS 보도국 신두식 외교통일팀장과 김호준 청와대 출입기자가 함께 합니다. 

신두식 팀장은 BBS 보도국 경제산업부장, 정치외교부장을 역임했고, 김호준 기자는 외교부, 국방부, 국회 등 주요 출입처를 거쳤습니다.

 

□ 출연 : 신두식 BBS 외교통일팀장, 김호준 BBS 청와대 출입기자

□ 진행 : 강동훈 BBS 방송본부장

 

▶강동훈 : BBS 뉴스와 사람들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이 내용을 갖고 향후 한반도의 정세를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김호준 기자, 남북 정상회담이 20일에 마무리가 됐어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이 있었고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고 또 우리가 그 성과도 있었지만 짚어볼 부분도 많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준 기자, 이 내용 일단 정리부터 하고 가시죠.

 

△김호준 : 간추려 보자면, 유엔 총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성과가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짚어보자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동력을 상실해가던 북미 대화를 정상적인 궤도로 복원시킨 점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힙니다. 북미 간 대화가 교착된 지점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 여부였는데요.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을 대리 전달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이 성과였습니다.

 

▶강동훈 : 그러니까 제3차 남북 정상회담 북한의 평양을 방문하고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그것을 전달한 거죠?

 

△김호준 : 김정은 위원장에게 들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로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머지않은 시일에 열릴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는 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의 영향이 상당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동훈 :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바로 미국으로 건너간 것은 유엔 총회가 있었고, 그래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렇게 일정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되겠죠? 거기서 유엔 총회에서 각 정상들이 어떤 발언을 할지도 관심사였는데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발언 내용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 내용도 전해주시죠.

 

△김호준 :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 내용을 보자면 역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연설에서 평화란 단어가 34번이나 나왔거든요? 

 

▶강동훈 : 직접 카운트를 해봤습니까?

 

△김호준 : 네, 제가 세어봤는데요. 34번씩이나 나올 정도로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 연설 내용을 보면 1년 동안에 한반도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와 과정,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나눈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설명했고요. 특히 지난해 유엔 총회 이후 지난 1년 동안에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거든요?

 

▶강동훈 : 그렇죠. 그때는 좀 교착상태에 빠져있었으니까. 상당히 줄다리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시각으로 이야기했죠.

 

△김호준 : 그 전에 미사일 도발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 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는 연설이었습니다. 이 연설이 끝나고 나니까 북한 대표단이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는 박수를 안 쳤는데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박수를 쳤습니다.

 

▶강동훈 :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발언 중에 일부를 한 번 들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 73차 UN총회 기조연설 中

지난 일 년 한반도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다집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강동훈 : 신두식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었어요. 상당히 국내 정치상황이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기조연설에서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을 치켜세우는 그런 멘트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한 번 정리해볼까요?

 

▲신두식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5일 현지시간으로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거기에서는 1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북미 관계를 언급을 했습니다. 작년에 돌아보면 1년 전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다, 이런 강경한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최근에는 우리는 많은 나라의 지지 속에서 전쟁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대체하기 위해서 북한과 대화하고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도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제 73차 UN총회 기조연설 中

여러 국가의 지원으로 이제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앉아 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어느 쪽으로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실험은 중지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과감한 조치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신두식 :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서 가장 두드러진 대목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인데요. 이것은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이나 협정문 서명식 이런 계기에 발언을 했습니다.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과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가 논의되고 있다, 곧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강동훈 :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자기 메시지 전달 창구인 트위터에 여러 가지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올려놨는데. 바로 폼페이오 장관, 그때 평양 가기로 했다가 연기했던 것이 바로 그 내용, 유엔 총회 끝나고 나서 바로 10월에 방북을 한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나요?

 

▲신두식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미국 뉴욕에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외교수장 간의 회동을 가졌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26일인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공개했거든요? 특히 많은 일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위한 후속조치들을 예고를 했고요. 다음 달 방북도 공식화 됐습니다. 미 국무부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밝힌 것인데요. 북미 정상 간에 이루어진 약속에 관련한 추가 진전을 만들어내고 트럼프 대통령, 김 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 달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한다, 이런 일정을 공식화했습니다.

 

▶강동훈 : 그 가운데서도 방북을 앞두고도 여러 가지 줄다리기 하는 여러 가지 멘트들이 나왔어요. 밑지는 장사는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폼페이오 장관의 멘트도 화제가 됐거든요? 

 

▲신두식 : 가격을 검증하지 않고 사지는 않겠다, 이런 내용도 나왔고요. 다양한 멘트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강동훈 : 그러면 김호준 기자, 2차 북미 정상회담이에요. 개최 시기가 있는데. 지난번에는 미국도 아니고 평양도 아닌 곳에서, 제 3국에서 북미 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시기와 장소 이런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쯤 열릴까요?

 

△김호준 : 개최 장소는 저희가 참 예상하기 어려운데요. 개최 시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예상할 것 같아요. 언제일 것 같습니까? 바로 미국 중간선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을 중간선거에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 전문가가 아니라 해도 중간선거 전이 아니겠느냐, 그러더라고요? 미국 중간선거가 11월 6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각은 11월 6일 이전이 아니겠느냐. 6일 이전에 해야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강동훈 :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내 정치 상황에서 상당히 악재가 많이 돌출되어서 본인이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북미 회담을 개최해서 시선을 좀 돌리고 국제적인 환경에서 이란과는 상당히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거든요? 아마 이것이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호준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달에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서 다음 달에 만나지 않으면 11월 1일부터 11월 5일 사이,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고요.

 

▶강동훈 : 어차피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고 다녀와서 결과를 보고 받고 정하는 것이 수순이겠죠? 

 

△김호준 : 변수가 바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에 달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강동훈 : 신두식 기자,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현재 분위기는 좋으나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핵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데, 신두식 기자는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신두식 : 저는 조금 다릅니다. 11월 6일 이전보다는 이후 쪽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강동훈 : 이유가 뭐죠?

 

▲신두식 : 일단 물리적인 기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먼저 폼페이오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방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번에 대북특별대표로,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맡은 스티븐 비건 대표가 북측과 실무협상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폼페이오 장관이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일정이 어떤 것이 먼저 진행될지는 지금 예측하기 힘들지만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미국이 해줘야 되는 상황조치에 대한 가닥이 잡혀야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면 경호, 의전, 방송 이런 것을 논의하는 데도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 때 한 20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회담 장소를 정하고 호텔을 잡고 양측의 경호를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가고 이런 것을 예측을 하면 적어도 한 달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서 보면 11월 6일 중간선거 이전에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정치적인 부담을 조금 고려하면서 예고를 해놓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중간선거 직후라든지 아니면 11월 안이라든지 이렇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강동훈 :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지금 현재 미국의 중간선거를 보면 조금 부정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어쨌든 11월 6일 전후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네요. 장소 같은 경우는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신두식 : 지금 어떻게 보면 상징성은 판문점이 종전선언을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는 워싱턴, 평양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제3국에서, 싱가포르에서 했으니까 이제는 워싱턴이든 평양이든 누군가가 방북하거나 방미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이 좀 어렵다면 제3국에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한다면 그 시기와 맞물려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정상회담이 연이어서 이어질 것도 그려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동훈 : 어쨌든 국내, 특히 야당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비핵화 발언을 했느냐, 생생한 목소리로 해야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찌됐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을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북미 회담의 시기와 내용들이 나올까 궁금하지만 전망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간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그 내용을 한 번 짚어볼까요?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백두산도 가고 상당히 두 정상 부부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생생한 화면으로 봤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이 종전선언이란 말이에요? 이 종전선언을 과연 아까 장소 문제는 이야기 했지만 대통령이 귀환해서 대국민 보고에서 종전선언을 어떤 형태로 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볼까요? 김호준 기자가 해주시죠.

 

△김호준 :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로 귀환한 뒤에 대국민 보고에서 종전선언의 의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으로 유엔 사령부의 해체 또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우려하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 설득한 것이죠. 그리고 미국 방문 기간 중에서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아무래도 가역적 조치이기 때문에, 언제든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이 소개한 로드맵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무리 정치적 선언이라고 해도 정치적 의미에서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는 점 때문에 가볍기 보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종전선언도 담는 내용에 따라서 평화협정에 준하는 높은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동훈 : 크게 보면 비핵화를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했다, 두 번째는 서울 답방, 그리고 종전선언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신두식 :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라는 단어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었죠. 이것을 놓고서 정치권에서는 이것이 정말 비핵화를 언급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요. 일단 핵 위협 없는 한반도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때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었는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쨌든 북미 대화의 물꼬를 터주거나 불씨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훈 : 또 한편으로는 일부 국민과 또 야당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비핵화와 상관이 없다,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이 겉과 속이 다르게, 또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속임수를 쓰고 있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디테일 악마와 같은 지적도 있었지만 핵을 만드는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두식 : 그것은 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의견이 학자들 사이에서 팽팽합니다. 어떻게든 이번 정상회담 정국을 통해서 북한이 제재를 완화시키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핵 보유국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고요. 반면에 이번에는 정말 역사적인 기회이니까 이번 탑다운 방식의 정상회담 정국에서 정말로 실질적인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이제 어떻게든 비핵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잘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역할이 필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워딩이나 조치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도와주는 그런 중재자 역할 또는 촉매자 역할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서 자칫 궤도에서 이탈하면 비핵화 정국이 다시 역사적으로 보면 뒤로 갔던, 거슬러 올라갔던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세심하게, 철저하게, 질서있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동훈 : 여기서 중국의 태도가 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종전선언이든 비핵화문제든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눈치를 보는 것 같고. 종전선언은 지금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는 현재 남북 정상회담의 결의문을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CCTV나 중국의 매체들을 보면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어요. 과연 중국의 입장은 뭡니까?

 

▲신두식 : 중국의 입장은 정확히 드러내놓지는 않는데요. 지금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주체를 판문점 선언에서는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으로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선택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판문점 선언 직후에는 자신들의 역할을 많이 강조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미중 무역전쟁 갈등 속에서 조금 한 발 빼는 모습인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자기네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약간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동방경제포럼에서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종전선언의 주인공 또는 주체다 이런 식으로 발표는 했지만 중국이 빠진다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언급은 안 했어요. 그래서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훈 : BBS 뉴스와 사람들 오늘 북미 회담을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갖고 BBS 보도국의 신두식, 김호준 두 기자와 함께 이 내용을 특집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군사 분야 합의서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했고 그것이 우리 문재인 정부쪽에서는 사실상 불가침 합의서다, 이런 것을 했단 말이죠. 김호준 기자,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의미를 한 번 짚어 봅시다. 

 

△김호준 : 군사 합의서 분야의 핵심을 놓고 보자면 일단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평화 분위기 조성이라는 호평이 일고 있는 반면에 우리 측에는 크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우선 군사 합의서 1조 1항 부분을 볼게요. 무력 충돌 방지 부분인데, 쌍방은 무력 증강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한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딱 들으면 문제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무력 증강이라는 표현이 걸림돌입니다. 우리는 잘 쓰지 않는 북한식 군사 용어입니다. 우리에게는 군사력 증강이나 전력 증강이라는 용어에 해당하는데요. 이 무력이라는 용어가 북한에서는 포괄적 군사력 강화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북한식 용어인 무력 증강을 그대로 합의서에 넣는 것은 북측이 향후 국방 예산을 포함해서 국방력 증강과 관련된 모든 군사 현안을 문제 삼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측 입장에서는 무력 증강이라는 표현 대신 다른, 군사력 증강이라고 했으면 국방 예산 분야는 걸리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북한과는 비핵화 외에 재래식 군축 협상도 시작할 텐데, 우리로서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훈 : 또 한편으로는 무력 증강이라 하면 기존에 있는 DMZ를 중심으로 한 한미 군사 자산과 그 다음에 북한의 군사 전력이 대치 상태에서 추가로 괌이나 일본에서 오는 그런 새로운 증강,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김호준 : 해외 군사 지원 분야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강동훈 :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것이 이번에 빠지게 되면 유사시에 미군의 지원이 상당히 더뎌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김호준 : 네, 해외 군사, 일본에는 유엔 군사기지가 있어요. 유엔 군사기지가 있어서 전시를 대비해서 미군의 군수물자들이 다 그쪽에 대비되고 있는데. 그쪽에 물자를 쌓아두는 것도 북한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강동훈 : 우리가 무엇보다도 남북이 해상에 설치한 완충수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NLL인데. 이것은 우리가 설정한 것이고 유엔이 설정한 것이다, 북한은 설정한 적이 없다고 해서 항상 논란에 있고 그것 때문에 무력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합의로 인해서 덕적도 위쪽하고 북쪽은 초도 아래쪽인데, NLL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군사 전문가들도 일부 지적하고 있고 야당 측도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호준 : 남북이 완충구역에서 서로 일체의 해상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것이 NLL을 역사적으로 보면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결정해도 북한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도 이것이 유리한 것이거든요. 그 당시는 우리가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해, 남해 모든 해상의 섬을 다 장악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NLL을 설정했다는 것은 북측에 있었던 섬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오는, 양보하는 선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자기네들은 항의할 것이 없죠. 오히려 빼앗겼던 것을 돌려받은 것이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70년대 초부터 자기네 해역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강동훈 : 그것이 아무래도 해양에 있는 여러 가지 어족자원, 해양 광물 이런 것들이 포함되서 그랬겠죠?

 

△김호준 : 그리고 서해 5도가 아무래도 북측 입장에서는 아주 눈엣가시입니다. 

 

▶강동훈 : 바로 코앞에 백령도 이런 데가 있으니까.

 

△김호준 : 우리 국방부에서는 연평도를 북의 목을 향한 비수라고 하고 백령도는 북의 옆구리를 향한 비수라고 합니다. 6・25 전쟁 당시에서도 백령도와 연평도가 유격대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했거든요? 유격대가 백령도를 통해서 북한으로 상륙해서 활동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북쪽으로서는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강동훈 : 그런데 그런 곳이 이제 어찌됐든 우리가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풀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김호준 : 완충수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완충수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군 해병대의 훈련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격 훈련, 기동 훈련 이런 것을 못합니다.

 

▶강동훈 : 그것은 남측, 북측 다 같은 거죠?

 

△김호준 : 남측, 북측 다 같은데 원래 애초에 북한은 함정들이 그렇게 기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것이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강동훈 : 북측의 해안포도 이번에 다 폐쇄한다고 들었는데?

 

△김호준 : 해안포의 포문에 덮개를 씌우고. 덮개가 있습니다. 해안포에 덮개를 폐쇄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유사시에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동훈 : 이런 분야에는 아무튼 국방 분야 전문가들, 특히 국군 통수권인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인식하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무장 지대 내 감시초소를 전부 철수하기로 했잖아요? 합의를 다 했는데. 갑자기 철거하는 것이 맞냐, 안맞냐 이런 우려와 지적이 있어요.

 

△김호준 : 그러니까 앞으로는 비무장지대 내에 감시초소를 전부 철수하기로 한 것이고 올해 안에는 상호 1km내에 근접해있는 남북 GP들을 철수하자, 이것이 대상이 11개거든요? 이것을 철수하기로 한 것인데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문제 삼는 부분이 GP, 감시초소를 일 대 일로 철수하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군 GP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두세 배 많거든요? 그것을 개수 별로 일 대 일로 하면 그쪽이 세 개고 우리가 한 개인데 일 대 일로 철수하면 북한은 두 개가 남고 우리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역 별로 철수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주의 비례성 원칙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GP라는 것이 감시초소가 최전방에서 적의 활동을 감시하고 조기경보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철수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철책선을 따라서 과학화된 경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강동훈 : 기본적으로 CCTV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장비 이런 것을 설치한 것은 남북 관계와 관계없이 계속 해왔던 작업들이었죠?

 

△김호준 :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집에 CCTV가 있어도 도둑맞는 것처럼 과학화가 완전한 안보를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강동훈 :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점검해보는 그런 것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신두식 기자,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3차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 센터에서 상당히 취재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서 내외신 기자들이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그 앞에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과 인민무력부 책임자가 국방 합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두 남측과 북측이 총포를 겨누는 상황에서 이제 두 수뇌부가 사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성들이 많이 느꼈을 텐데. 어떻던가요?

 

▲신두식 : 군사 분야 합의서 서명식에 군 수뇌부, 우리는 국방부 장관 그쪽은 인민무력부장이 서명을 했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긴장 완화를 위해서, 또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합의서를 만들어낸 것은 분명히 역사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에 지적된 대로 안보 측면에서 훈련의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NLL 관련해서 무력화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군사 분야 합의서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논란이 NLL을 중심으로 해서 완충구역을 설정할 때 북쪽보다 우리 쪽이 좀 더 많은 수역을 내줬다,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또는 남북군사공동위를 가동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짚어서 서로 간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동훈 : 어찌됐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판문점 선언 이후에 군사 분야 합의서를 쓰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유사시에 미군의 핵무기 자산 이런 부분에서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말이죠. 군사 분야 합의서 하는 부분을 정리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끝나고 서울 방문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단 말이죠. 김호준 기자가 서울 방문 가능성을 말씀을 좀 해주시죠.

 

△김호준 :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대한민국을 방문한다, 이것은 최초죠. 그런데 이것은 처음이라는 의미보다 보다 광범위한 함의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최고 존엄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 행위를 결코 용인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동안 한국 방문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반발과 비판을 그들이 모를 리 없으니까요.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겠다, 이것은 단순히 순차적으로 서울과 평양으로 오가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는 그런 의지를 넘어서 파격적인 이벤트가 준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종전선언을 할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전쟁을 말 그대로 끝낸다는 것인데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이 양 측이 서로 간에 예고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남침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은 분명히 그쪽에 있습니다. 가해자가 폭행 사건에 있어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를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듯이 이것도 종전선언을 하기 앞서서 북측의 사과나 6・25전쟁에 대한 입장표명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로 보입니다.

 

▶강동훈 : 어찌됐든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했다, 지역을 딱 찍었죠? 서울이라고? 연내에 방문하겠다, 그런 것인데. 신두식 기자는 서울 방문 가능성, 지금 여러 가지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하니까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올 수 있을까요?

 

▲신두식 :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된 내용입니다. 6항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명시가 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런데 이 서울 답방 부분은 예전에 2000년에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합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당시 6・15 남북 공동선언에 이 부분이 적시가 됐고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번에는 방문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이 비핵화랑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김 위원장의 방남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됐다는 의미이고 또는 평화 정착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북한, 남북과 한국과 미국, 이런 삼각 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동훈 : 두 기자, 신두식 기자부터 시간을 정리하면서 남북의 한반도의 평화 무드,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신두식 :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어떻게든 교착 상태였던 북미 대화를 본 궤도에 올려놨다, 이런 부분을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겠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위협 없는 한반도를 직접 언급한 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불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제사회를 안심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언급이 나가고 그런 것들을 회담을 통해서 결과물로 보여줘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강동훈 : 신두식 기자, 고맙습니다. 김호준 기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김호준 :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이번에 3차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간의 대화도 마련하고 남북 간의 화해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평가하고요. 그러면서 아직도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국내에 보수와 진보로 갈려서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 무드가 국내 진영 간에도 갈등과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강동훈 :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이 세 번째 만남을 했는데 이번에 백두산 방문이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답방을 하게 되면 한라산을 깜짝 등정하는 그런 모습도 기대가 되는데. 한반도를 일컬어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 일컫습니다. 두 정상이 한라산에 올라서 합수하는 그런 모습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기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호준 : 감사합니다.

 

▲신두식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