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천 남동구 을, 재선)

□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민족의 대명절 모두가 쉬는 추석 연휴였습니다마는 한반도의 비핵화 시계를 가동하기 위한 노력은 잰걸음으로 가속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추석 밥상에서는 자연히 화제가 북한 관련 이야기로 이어졌고 경제 정책 관련해서도 저마다 한마디씩 의견을 나누셨을 줄 압니다.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 맡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윤관석: 예, 안녕하십니까? 윤관석입니다. 

 

▷전영신: 예. 추석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윤관석: 이번 연휴에 날씨도 좋아서 잘 보냈습니다. 

 

▷전영신: 지역구가 인천이신데 인천의 민심은 어떤 것 같으세요? 

 

▶윤관석: 저도 추석 연휴 기간에 인천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시외버스터미널에 귀성객들과 또 크고 작은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연휴 기간 내에는 쉬지도 않고 근무하고 계시는 소방서와 경찰 지구대 등을 방문해서 다양한 분들의 민심을 청취를 해 봤습니다. 특히 인천은 전국 각지에서 골고루 사람들이 와 있다고 그래서 '8도 민심' 모인 곳이라고 하고요. 또 정치도 진보와 보수의 균형이 많이 잘 잡혀 있는 곳입니다. 

 

▷전영신: 그렇죠. 

 

▶윤관석: 또한 지역적으로도 수도권이면서도 또한 북한과 서해5도를 통해서 접경지역이기도 해서 다양한 민심을 받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에 보름달이 연휴 기간 내에 밝게 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평화를 위한 문제는 한반도에 떠 있던 보름달처럼 환하게 밝은 것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명절 밥상에 인천 민심에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보름달처럼 환하게 비췄고요.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을 평화에 기대는 경제적인 효과로 만들어가려는 기대가 함께 공존을 했었습니다. 특히 인천이 서해5도가 그동안 분쟁의 바다였는데 남북 관계가 안정되고 평화 문제가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약속처럼 잘 진행된다면 평화의 바다로 해서 번영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생의 문제가 또 있겠죠. 

 

▷전영신: 그렇죠. 

 

▶윤관석: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생과 경제 부분은 아직까지 평화의 보름달처럼 환하게 비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욱더 노력해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영신: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서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호소했는데 북한을 믿어달라 이런 부분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관석: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3차 남북 정상회동을 하고 바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을 했죠. 또 UN총회 연설도 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다 알고 있지 못하겠습니다마는 3차 북미회담 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들과 또 구체적인 핵 폐기의 어떤 로드맵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한 게 아닌가 이런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미 북한의 이용호 외무상이 국가원수급 의전을 받고 현재 뉴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실무적인 협상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될 것이고 곧 4차 방북이 있을 거란 얘기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협상 타결에 대한 열정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UN총회 연설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영신: 예. 

 

▶윤관석: 또한 빠른 시일 내에 2차 정상회담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이전인 10월 중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또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을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또 거기에 맞는 미국의 상응한 조치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협상의 문이 더욱 크게 열리고 비핵화 핵 열외 입구에 완전히 들어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확실한 의지를 가지시고 미국과의 정상회담과 UN총회 연설에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영신: 예,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역설한 것은 빠른 종전선언 이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려면 김정은 정권의 핵 폐기 노력에 대한 미국 측의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 이 점을 주장을 했죠. 

 

▶윤관석: 예. 

 

▷전영신: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하고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 부분이 일괄타결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윤관석: 부분적인 동시적 타결과 또 일괄타결 모든 것이 저는 종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측의 주장이 있고 또 신뢰의 어떤 수준들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비핵화, 핵폐기 조치에 속도감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북측에서는 미국이 거기에 따른 상응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측을 수석협상가라고 얘기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율하면서 어떤 해결의 문을 열어가지 않겠나 특히 이번에는 정상 간 합의에서의 책임감과 구속력이 과거의 실무회담과는 다르기 때문에 더욱더 무게감이 있다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종전선언을 공식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언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영신: 예, 예. 

 

▶윤관석: 그러면서도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예술단의 교류라든가 또한 이런 비핵화 조치를 위해서 장기간 평양에 전문가들이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평양사무소 개설 문제라든지 또 상황이 좋아지면 경제 시찰단을 방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언급한 측면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실천 조치와 종전선언 등과 미국의 상응조치가 구체적인 빅딜 과정을 통해서 두 정상이 만나는 10월 중 또는 그 근처에서 통 큰 담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예, 예.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UN총회 기조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천명을 하고 관련 조치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었죠. 확연하게 달라진 북미 관계를 일단 드러냈는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중간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해 봐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성에 의심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의견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관석: 미국 내부 정치의 문제가 당연히 연결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월 6일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이라는 워싱턴 분석가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실무 협상은 진행하다가도 정상 간에 의지가 맞지 않으면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엎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세계적으로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과 북한의 정상들이 직접 만나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 또 2차 회담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화 압박을 동행한다는 기존의 전략은 고수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협상 국면과 서로 간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만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더라도 일단 많은 일을 더 해야 한다, 김 위원장의 용기와 조치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제재는 비핵화가 일어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전체적인 전략기조는 계속 유지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미국 정부가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핵 리스트 신고라든지 핵 사찰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의 수용하는 이면합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윤관석: 당연히 이면합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로드맵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핵실험장의 폐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상응조치를 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제재라는 것은 큰 틀에서 유지하더라도 그러나 국면 국면에 상응한 조치들이 상호 간에 진행돼야 되는 것은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해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시적으로 실무 조치가 로드맵 차원에서 진행될 거라고 예측은 하는데 저희가 세부적인 것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전영신: 아베 일본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면서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UN총회 기조연설을 했는데 아베 총리가 이렇게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만으로도 행간에서 비핵화 물밑협상이 상당하게 잘 진전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윤관석: 예, 협상의 문턱은 넘어섰고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둘러싼 어떤 해결의 입구에 들어선 것을 예측하고 또 본인들도 그런 동북아 체제의 새로운 변화 속에 지금 일본이 가장 현재 뒤처져 있다는 평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영신: 예, 예. 

 

▶윤관석: 한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지를 UN총회 연설에서 밝힌 것으로 봅니다. 

 

▷전영신: 그리고 아베 총리가 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북한이 가진 잠재적 능력이 발휘 되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 북한의 잠재적 능력을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쪽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윤관석: 예, 잠재적 능력에 대해서 일본, 우리는 뭐 당연하고요. 미국도 언급을 해 왔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를 진행시키면서 어떤 국제무대에 정상 외교 국가로서 나선다면 갖고 있는 경제적 잠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평가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전영신: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서 아베 총리하고도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 관련해서 화해와 치유재단을 해산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일본과의 재협상을 요구한다든지 협상을 파기하지는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당초에 재협상 필요성이 언급돼 왔던 것에는 많이 물러선 것 아닙니까? 

 

▶윤관석: 그 얘기 맥락은 조금 더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해와 치유재단은 지난 번에 위안부 합의 때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받았던 겁니다. 피해자 관점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선미 여가부장관도 피해자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언급과 재협상 문제, 재협상은 외교 간에 있어서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실질적인 조치부터 해나가겠다 이런 의지라고 봅니다. 

 

▷전영신: 아무래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재협상이나 어떤 협상 파기가 없다 이렇게 돼 버리면 피해자 할머니의 반발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드려봤던 질문이고요. 다음 달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적어도 어느 선까지는 협상을 통해서 확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윤관석: 다음 달에 열릴지 확정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전영신: 예, 예. 

 

▶윤관석: 현재 서로 간에 신뢰의 기본은 만들어놓고 진행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10월 중에 이루어진다면 11월 6일 중간선거 전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루어지는 북미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전영신: 예, 예. 

 

▶윤관석: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치들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난 싱가포르 4개항에 있어서 아직 추진되지 않았던 비핵화의 구체적인 로드맵들 핵시설들에 대한 

 

▷전영신: 핵 신고 사찰 뭐 이런 부분. 

 

▶윤관석: 사찰에 대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포함한 문제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오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은 거기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들에 대해서 제재 문제라든지 일부 제재에 대한 완화라든가 또는 미국과의 정상적인 어떤 외교 관계로 가기 위한 초보적인 조치들 이런 것 요구할 것으로 봅니다. 

 

▷전영신: 예, 예. 알겠습니다. 국회에도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고 다시 일정에 돌입을 하게 될 텐데요. 기존의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에 이어서 이번 9월 평양 남북 공동선언도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윤관석: 예.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4월 27일 것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됐습니다. 여야 합의로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고 여야 대표 모두가 지난 번 9.13 때 평양을 함께 갔다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저희는 적어도 남북 관계나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야당의 건전한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대결을 평화로 만드는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발목잡기 기술이 발휘되기 보다는 국민들이 높은 지지로 86%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이런 정상회담의 선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국회 비준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가 이루어지고 평양 공동선언도 함께 결의안 채택 등이라든지 비준을 위한 절차에 착수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영신: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비준 동의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윤관석: 상황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숙도에 따라서 또 세계적인 국제적인 어떤 분위기도 있을 것이고 또 국민들의 어떤 지지와 성원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아직까지도 위장 평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발목 잡는 것은 정치 적폐라고 보고요. 저희가 적극적이고 간절한 대화를 통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신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신: 예, 그런데 우리 국민들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속아온 탓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안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지적도 사실 있거든요. 

 

▶윤관석: 예, 그동안 오랫동안에 남북 간에 적대적 관계가 있어왔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협정들의 실천이 되지 못했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회가 좀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미동맹도 굳건히 유지하면서 진행되는 것인 만큼 좀더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그런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되죠. 국감도 이어지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UN연설에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거론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국토위 국감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서 철도 문제도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관석: 그렇습니다. 4.27선언과 9.19 평양선언을 계기로 가장 탄력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남북 철도 문제입니다. 19일날 합의내용을 보면 연내에 동-서해선 철도가 도로를 연결하는 착공식을 갖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합의의 경우는 합의문을 자세히 보면 '여건이 되면'이라는 조건이 붙었는데요. 철도와 도로만은 조건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속도가 아주 가속적으로 붙을 것 같고요. 관련 상임위 국토교통위의 논의도 활발할 것으로 봅니다. 남북 철도에 대한 남북 간 합의가 선언 속에서만 아니라 실제로 철도가 다니기 위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고요. 이를 위해서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전영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의 모든 대전제는 대북제재 완화 이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윤관석: 네, 완화가 돼야 되지만 이 부분은 남북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북미 간의 대화가 진전되고 한미 간의 구체적인 실무적인 논의가 된다면 일정하게 추진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안 심사와 또 19년도 예산 심사를 통해서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영신: 예. 관련해서 남북 철도 연결하는 패키지 3종 법안을 발의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윤관석: 예, 그렇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민관 모두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요. 남북 철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의 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과 북의 철도의 건설 기준을 맞춰주기 위한 법제도 체계의 표준화 또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산업적인 측면 '철도는 산업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산업적 측면의 체계적 준비를 위해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이라든지 건설기술진흥법이라든지 또 건설상진흥법 이런 것들이 '남북 철도 연결 패키지법'인데 3종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입니다. 

 

▷전영신: 그리고 국토위 국감 화두 중에 하나가 부동산 대책이 될 텐데요. 수요 억제 정책에 이어서 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발표가 되면서 이게 과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 관심이 모아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윤관석: 9.13대책이 다주택자 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책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지나치게 과열됐던 부분들을 일부 진정을 시키는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9월 21일 추석 직전에 발표한 대책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이었습니다. 정부에서 5년간 수도권 주택 수급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통해서 무주택자라든지 또 실소유자들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대책이 나온 것입니다. 내년까지 공공택지 30만 호 분량을 확보하고 특히 100만 평 규모에 이르는 미니 신도시를 4곳에서 5곳 정도 개발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이 서민과 중산층이라든지 수도권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어느 정도의 공급대책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야당에서는 정부대책이 오히려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하게 될 것이다라면서 관련 법안 마련에 협조하지 않을 태세인데요. 실제로 어떤 것 같으세요? 

 

▶윤관석: 예, 서울과 1기 신도시 일산, 분당, 중동 사이에 건설하는 미니 신도시 4~5곳에 대한 것은 법안 문제는 아닌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규제책에 대해서 어떤 종부세라든지 그런 법안들이 있습니다. 야당의 비판을 정리해 보면 하나는 그냥 새로운 대책을 내세우지 말고 맡겨놔라 이런 것과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허용해라 이 두 부분인데 부동산 대책은 어느 나라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주택이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 허용하라는 것은 잘못하면 그야말로 로또 당첨이라든지 투기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신도시 공급 부분도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을 보면 결국은 개발 지역의 땅값만 오르는 것이 아니냐 당첨된 사람만 로또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윤관석: 하지만 여기는 제도적 대책을 만들어서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거주 의무 기간도 늘려서 토지를 묶어놓고 진행한다면 그러한 걱정들은 일정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영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소득 주도 성장이나 부동산 정책이 취지가 좋고 방향성이 좋아도 정작 실효성을 내지 못하고 되려 악화되는 경제지표로 나타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방향성을 수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윤관석: 예, 소득 주도 성장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 그중에 한 영역이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취지와 방향은 옳다고 하더라도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보완책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갔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의 경제 성장이나 또 소득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정책 홍보들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정책도 주택 수요를 중심으로 충분한 공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과열도 있을 건데 부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들을 보완책으로 계속 제시할 겁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관석: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맡고 계시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