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신의 아침저널 오늘의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박준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2박3일 방북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저녁 ‘대국민보고’를 통해 성과보고를 했는데요. 박 기자도 현장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귀환하자마자 곧바로 프레스센터가 차려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들렀습니다. 사실 문 대통령이 온다는 이야기는 그 전부터 있었는데요. 지난 판문점 회담 땐 너무 늦게 끝나서 프레스센터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어떨까 했는데, 귀환하자마자 곧바로 ‘대국민보고’를 열고 직접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인서트1/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3일간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와 북미대화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했는데요.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확인한 건 확실한 성과인데요. 문 대통령이 방북 전에 비핵화의 구체적인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에 대한 내용은요? 

  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북 목표였죠. 가기 전부터 선언적인 말보다 실질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번 방북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의 틀을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는 이게 ‘완전한 비핵화’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지금까지 북한은 자체적으로 비핵화를 해왔다고 했지, 제대로 검증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 부분이 미국 측에서도 요구하는 것인데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전문가들의 참관’을 허용하겠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참관의 의미가 불가역적인 검증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들어보시죠.

<인서트2/ 문재인 대통령>
“북한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의 꼽은 또 하나의 성과는 북미 대화 재개의 여건을 만들어 냈다는 건데요. 이 역시 방북 전부터 이번 평양회담이 북미대화 재개의 불씨를 살릴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번 평양공동선언을 보면 북한이 ‘상응조치’가 있을 경우 핵시설 폐기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응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집중됐어요?

  맞습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을 경우 영변핵시설을 영구적 폐기하겠다고 했죠. 정말 궁금합니다. 도대체 미국이 뭘 해주면 북한이 핵시설을 폐기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듣고 왔을 텐데요.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국내 언론이나 외신이나 거의 모든 질문이 집중됐는데도, 문 대통령은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의 말 중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에 대해서 대화하는 데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크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라고 유추할 수도 있고. 또 그동안 종전선언을 원했던 만큼 다들 그걸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합의문 안에 담지 못한 많은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이제 다음 주에 뉴욕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꺼내놓을 텐데요. 공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이 24일이죠. 그 자리에서 어떤 의견을 나누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종전선언’인데요.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정상대화에서 확인을 했다고 했죠?

  맞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선을 확실하게 그었습니다. 종전선언하면 한미동맹 해체, 미군 철수 등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북한이 종전이 됐는데 왜 군사훈련이 필요하냐는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데서 기인하는 건데요. 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입장이 새로운 건 아니고 지금까지 꾸준히 우리 정부가 말을 해왔습니다. 종전선언은 법적 효력은 없고 평화체제 구축의 시작점이 될 뿐이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급에서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을 다뤘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에 대한 안보불안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구두로 논의를 한 사안이 있다고 했고, 또 이 외에도 합의문에 담지 못한 게 있다고 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일단 남북 국회회담을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를 활성화하겠다. 이건 정상이나 정부간 교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풀뿌리 교류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상봉 수시화, 정례화하기 위해서 상설면회소에 대한 몰수조치 해제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북측이 우리 측 자산을 몰수, 동결한 게 있는데 이걸 해제해달라고 했단 건데요. 추후 실무회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소식은 이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경제 이슈 한 번 보죠. 국토부가 오늘 30만호의 주택을 지을 수도권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죠.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2022년까지 수도권에 공급 예정인 30만호 중에서 서울 시내에 들어설 5만호의 입지도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경기도의 공급계획이 20만호로 가장 큽니다. 내용을 한 번 보면, 20만 호 중에서 13만7천 호는 경기 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지어서 빌려주고요. 나머지는 기존의 주택을 사거나 전세로 확보한 뒤 다시 임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전체 물량 30% 이상은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 공급되고요. 지금 예상이 경기도에선 광명과 의정부, 시흥, 성남, 의왕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친 곳들이 포함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가 5만호 공급 예정인 서울시인데요. 그 동안 서울시와 국토부는 5만호가 지어질 택지를 놓고 맞서왔습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신규 택지를 마련하자고 했는데요. 반면에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절대 안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난 2000년도 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조성한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5년 만에 2~3배 이상 뛰는 걸 봤을 때, 집값잡기엔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에 도심 유휴지나 준주거지 용적률 상향 등으로 신규주택 6만2천호를 공급하겠다고 역제안한 상태입니다.
 

네. 또 국회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던 민생 법안, 규제완화 법안들이 진통 끝에 통과를 했는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건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어제 저녁 힘겹게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대계약 보장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게 됩니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임대인, 다시 말하면 건물주에 대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임대 소득에 부과하던 세금을 5%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도 동시에 처리됐습니다.
  이 밖에도 같이 처리된 ‘민생, 규제완화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상한선을 34%까지 높여주는 특례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서 KT는 케이뱅크에,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추가 지분투자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혁신과 전략사업을 육성하려고 할 때 규제를 풀어주는 ‘지역특구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그동안 계속됐는데요.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결국 가결됐어요?

  맞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진성 헌재소장이 그제 퇴임했는데, 공백을 하루만에 채울 수 있었습니다. 국회는 재석 229명 중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를 던졌는데요. 심사경과 보고서에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앞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기영, 이영진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처리가 기약없이 미뤄졌는데요. 국회의 늑장 인선으로 헌재는 당분간 재판관 9명 중 4자리가 비는 ‘5인 체제’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준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