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민자 기숙사 신축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북대는 지난해 7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수용인원 1209명의 민자사업 방식의 기숙사 신축을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임대업자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정태옥(대구 북구을, 무소속)의원의 중재로 신축 기숙사와 기존 기숙사에서 모두 332명의 수용인원을 감축하기로 임대사업자들과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경북대교수회는 어제(20일) 기숙사 수용인원 감축합의는 원천 무효이며, 총장이 학생들을 비롯한 전체 대학 구성원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채택했습니다.
교수회는 “기숙사 수용률이 전국 굴립대학 중 두 번째로 낮다.”며, “임대사업자의 이익을 고려한 수용인원 감축은 총장의 경북대학교 전체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구두로 합의한 기숙사 수용인원 감축안이 전면 무효임을 선언하고, 기숙사 수용률을 제고할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경북대중앙운영위도 학생들의 의견이 배제된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시위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장문 전문]
제22대 경북대학교 교수회
경북대학교 기숙사 수용인원 감축 합의에 대한 교수회 입장
유난히 더웠던 8월 초에 경북대학교 구성원들은 믿을 수 없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4월부터 기숙사 신축에 항의하는 원룸사업자들의 요구에 불응하던 경북대학교가 국회의원의 개입을 계기로 태도를 바꿔 기숙사 수용인원 감축안에 합의했다는 내용이었다. 경북대학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총장이 국회의원의 압력에 굴복하여 원룸사업자들의 이익을 떠받들기 위해 경북대학교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신빙성 없는 온갖 변명을 늘어놓을 뿐 언론에 정정보도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 신문이나 인터넷 언론은 물론이고 전국 일간지조차 경북대학교의 결정을 조롱하는 투의 기사를 내놓고 있다. 이에 경북대학교 교수회는 기숙사 수용인원 감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천명한다.
첫째,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수회는 기숙사 수용인원 감축 합의가 원천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번 결정은 경북대학교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사해야 할 총장의 의사결정 권한을 경북대학교의 이익에 반하도록 행사한 데 따른 것이므로 원천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번 결정은 이해당사자인 학생들을 비롯하여 경북대학교 구성원들을 협의과정에서 배제한 데 따른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번 결정은 기숙사 신축 결정과정에서 교육부와 약속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꾼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둘째, 교수회는 총장과 대학본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구두로 합의했다는 기숙사 수용인원 감축안이 전면 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
○또한 원룸사업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시했다는 3차 BTL 기숙사 신축 자제 및 감원에 관한 사항도 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
○거점국립대학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기숙사 수용률을 제고하고 낙후된 기존 기숙사의 환경을 개선할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교수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대학본부가 행한 다음과 같은 잘못에 대해 총장이 학생들을 비롯하여 전체 대학구성원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경북대학교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사해야 할 총장의 의사결정 권한을 경북대학교의 이익에 반하도록 행사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
○기숙사 수용인원 감축 합의로 인해 경북대학교의 위신을 실추하고 평판을 악화시킨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
○대학본부가 반복해서 거짓말을 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 우선, 8월 초의 언론보도 후에도 대학본부는 학생들에게 기숙사 수용인원 감축과 관련해 어떤 합의도 없었으며 언론보도는 오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8월 20일 오후에 대학본부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항의와 교수회의 질의에 대해 대학본부는 기숙사 수용인원 감축이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낙후된 4인실에서 580명이 생활하는 동시에 100명의 학생은 2인실로 지어진 신축 기숙사에서 혼자 거주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결정이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 더욱이 신축 기숙사가 완공되기도 전인 2019년부터 기존 기숙사의 4인실에 2인을 수용하는 결정이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또한, 현 총장 임기 내에 시행할 계획도 없는 3차 BTL 기숙사 신축과 관련하여 계획 축소를 원룸사업자들에게 약속해준 것은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경북대학교의 미래 의사결정에 제약을 가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경북대학교 교수회는 원룸사업자들의 요구와 국회의원의 중재에 직면하여 대학본부가 겪었을 고충을 이해해보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총장과 6대학본부가 경북대학교의 이익에 반하고 이해당사자인 학생들을 배제하였으며 교육부와 약속을 저버린 기숙사 수용인원 감축 합의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원천적으로 효력도 없는 의사결정이었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경북대학교 교수회는 참담한 심정으로 총장과 대학본부에 고한다.
1. 학교의 이익을 배반한 원룸사업자들과의 합의가 무효임을 총장 스스로 선언하라!
1. 기숙사 수용률을 제고하고 기존 기숙사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할 계획을 제시하라!
1. 학교의 이익을 침해하고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거짓을 일삼은 데 대해 사과하라!
2018년 9월 20일
제22대 경북대학교 교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