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이진성 헌재소장 등 5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지만, 신임 재판관에 대한 인선절차가 제때 마무리되지 못해 헌재가 사상 초유의 재판관 4인 체제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모레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의 공백 사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일시적이라고는 해도 사실상 헌재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더욱이 국회 표결이 이뤄지지 못하거나 부결되면 재판관 공백 사태는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