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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변호사(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사무실 압수수색, '전교조 재판거래 의혹' 검찰 수사
전영신 기자 | 승인 2018.09.14 12:07

 

 

< 앵커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둘러싼 소송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종필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잡니다.

 

<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오전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변호사 사무실인 법무법인 태평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4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전교조 법외 노조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1년까지 판사생활을 한 김 전 비서관이 법원행정처가 대필한 재항고 이유서를 청와대와 고용노동부를 거쳐 다시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하는 과정에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필한 재항고 이유서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당시 비서관들과 노동부 직원들을 최근 잇달아 소환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추진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작업을 돕기 위해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 정부 측에 건넸다는 물증과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그 반대급부로 상고법원 입법 추진과 재외공관 법관 파견 등을 얻어내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각종 서류와 하드디스크 분석을 마치는대로 김 전 비서관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BBS NEWS 전영신입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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