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 70주년을 맞아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일각에서 사법부 자체 개혁안에 대한 불신을 제기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사법부 스스로 개혁하는 길에 힘을 실어주는 언급을 해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