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국회가 한창인데, 이번 국회 회기 만큼 여야간 협치가 강조되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청와대가 다음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야당 수장까지 초청을 했고, 보수야당이 반대하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요청도 내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문화 개선을 위한 ‘시대적 명제’로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 각 당 수장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던 ‘협치’.. 

과연 이번 정기국회에서 협치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뉴스인사이트 에서는 협치에 얽힌 여야 역학관계를 살펴봅니다.  

여야 협치에 가장 큰 걸림돌은 아무래도 남북관계일 텐데, 오늘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국회대표단을 공식 초청했잖아요.

그렇습니다. 2018 평양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9명의 정치분야 특별수행단을 초청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ㆍ김병준ㆍ손학규ㆍ정동영ㆍ이정미 등 여야 5당 대표들이 모두 포함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포함된 것이 조금 특이합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외통위원장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청와대 측의 계산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문희상 의장이 안 가겠다는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하면서 두시간 여 만에 해프닝으로 끝난 분위기입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임 실장의 브리핑 이후 즉각 대통령이 실질적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는 약속을 해오라고 했고,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 외통위원장도 이미 당론으로 정했는데 본인 마음대로 갈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들이 지금 나서봐야 들러리밖에 안 된다고 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습니다.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주영 부의장, 주승용 부의장 및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협의한 결과 정기국회와 국제회의 참석 등에 전념하기 위해 동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정상회담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반대 입장이 분명한 야당과 굳이 척을 세워봐야 도움 될 것 없다는 계산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에서도 비슷한 기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티격태격을 반복하던 여야가 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는 걸로 일단 합의를 봤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희상 의장과 홍영표, 김성태, 김관영 등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정례회동을 갖고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을 정상회담 이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당초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추진은 민주당이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국회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면서 밀어붙였는데 한발 물러섰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3차 회담을 앞두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쟁화하지 말자는 뜻을 모았다고 합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정쟁을 안 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북한의 핵폐기에 실질적인 진전만 있으면 뒷받침하겠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정상회담 후 한국당이 전향적 자세로 협조에 나선다면 산적한 여러 현안에서 여야의 협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북문제는 청와대가 정중하고 진정성있게 야당의 협력의 설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수 야당이 지지층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명분을 줄 수 있는 세밀한 접근이 여야와 나아가 정부와의 매끄러운 관계를 이어가는 데에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당은 협치를 위해서 탈원전 정책 폐기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주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가 여당이 주장하는 협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가졌던 연찬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벼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만약 판문점선언 비준 처리에 한국당이 협조를 한다고 가정하면 탈원전 정책에서는 여당의 통큰 양보를 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가하면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협치를 이끌겠다고 주장한 바른미래당은 정작 내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관영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진정한 협치를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만, 판문점선언 문제를 두고 내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손학규 대표가 바른미래당은 국회 비준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지상욱 의원이 손 대표의 발언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상욱 의원, BBS와의 통화에서 자신은 당의 보수를 지키려는 사람인데 손 대표가 보수를 지우려고 한다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여기에서 당의 일치된 의견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화학적 결합 문제가 계속 제기돼 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갈길이 먼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