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의 국내 전시가 관련법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국립도서관 ‘직지심체요절’의 국내 전시를 둘러싸고 이른바 ‘압류 면제법’ 입법이 문화계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김연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해 세계에 흩어진 고려 문화재를 한데 모은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해외 박물관 상당수가 우리나라에 이른바 '압류면제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대여를 거부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를 국내에 전시하는 동안 정부가 압류를 금지하는 법률인 압류면제법은 최근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직지심체요절' 대여 조건으로 내걸어 쟁점으로 떠오른 상탭니다.

그러나 압류면제법이 문화재 약탈국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의 입법 추진도 꽉 막혀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국외소재 문화재의 국내 전시는 적극 추진돼야 하고 이를 위한 압류면제법 제정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해외로 나가지 않고는 향유할 수 없는 우리 문화재를 가까이서 접할 기회조차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또 활발한 문화재 교류가 소유권을 둘러싼 국제 분쟁에서 우리 문화재임을 증명하는 데도 유리하다는 겁니다.

[성봉근 /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교수]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국내에) 온 적도 없고 전시된 적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것이었다 하는 근거조차 박약해지는거죠. 그걸 찾아오고자하는 후손들의 마음도 희박해지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반대하는 측은 불법 반출된 문화재까지 압류를 면제해 줄 경우, 자칫 해당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의미가 된다고 말합니다.

압류면제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적용 대상 문화재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최용전 /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교수]

"불법 약탈된 문화재까지 그대로 국내에 전시해준다는 것은 불법을 합법화시켜주는 소유권 세탁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우려가 있죠."

압류면제법을 둘러싼 이 같은 찬반 논쟁은 근본적으로 해외 소재 문화재의 내력과 소유권 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빚어진다는 점에서 ‘문화재 출처 확인 제도화’가 해법이란 지적입니다.

일례로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유물 구입 시엔 출처를 확인하지만 전시물을 들여올 때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직지심체요절 전시를 위해 합법적 구입을 통해 반출됐음이 확인된 '직지'만을 대상으로 한 압류면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종배 / 자유한국당 의원]

"고려의 대표유물인 ‘직지’가 전시 가능하도록 본 법안을 우선 추진했습니다. 향후 유관기관들과 협의해 필요시 다른 국외소재 문화재에 대해서도 압류 면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프랑스 직지의 국내 전시 여부를 놓고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압류면제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문화재 출처 확인의 제도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BBS NEWS 김연교입니다.  

(영상취재 = 최동경 기자)